국토부 차관 "전셋값 상승은 저금리와 전세 수요 증가 때문"

김이현 / 기사승인 : 2020-11-20 10: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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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차관, '임대차3법이 전셋값 폭등 원흉' 지적에 반박
공공전세 자신감…"조금 참으면 아파트 맞먹는 주택 나와"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최근 전셋값 상승은 저금리와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전세 수요 증가 때문"이라며 "임대차3법은 원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성원 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윤 차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셋값은 금리가 하락하던 작년 하반기부터 쭉 올랐고, 지금 오르는 것은 가을 이사철, 1~2인 가구 증가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비율이 임대차법 시행 전에는 57.2% 였는데 10월에는 66.1%로 나타났다"며 "제도 개선의 효과는 나오고 있는데 신혼부부나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분들이 볼 때는 매물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달러가 넘어가는 우리 경제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성장통이 임대차3법 같다"고 부연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에는 자신감을 보였다. 윤 차관은 "주거편의와 출퇴근을 감안해서 입지를 선정할 것"이라며 "신축 매입약정의 경우 올해 들어온 걸 봤더니 서울 광진구, 동대문구, 서초구 등으로 입지가 다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 기준이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좋은 입지에 좋은 평면도만 뽑는다"며 "조금만 참으시면 아파트는 아니지만 아파트에 맞먹는 그런 주택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윤 차관은 호텔을 개조해 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선 "전세대책 물량 중 호텔을 개조하는 물량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만) 너무 부각된 것 같아 많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규제지역 선정과 관련해선 "울산·천안 지역은 몇년 간 집값이 계속 떨어졌다"며 "요 근래 들어 재개발·재건축 호재 등으로 조금씩 오르는 상황에서 과거 가격 추이를 무시하고 바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전날 경기 김포시,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시 수성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바 있다. 울산과 충남 천안시 등도 지정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 차관은 "12월에는 전반적으로 또 한 번 점검할 계획"이라며 "그때 가서 과열되면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U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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