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은 '불공정 행위', 즉각 철회해야"

안경환 / 기사승인 : 2021-06-11 15: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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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등 집단 반발…경기도의회에 반대 서명서 제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정책인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등이 또다시 집단 반발에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산업단체들은 11일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산업단체들이 11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사진 왼쪽) 위원장을 찾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에 반대하는 서명서를 건내고 있다. [안경환 기자]

이들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 반대 성명서'를 김명원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성명서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국내 각종 건설 관련 21개 단체의 대표 직인이 찍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경기도의 중소건설공사 단가 후려치기는 불공정 행위"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이 지사의 100억 원 미만 중소규모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확대 정책은 △중소건설기업, 자재·장비, 근로자 연쇄피해와 지역경제 파탄 초래 △중소건설기업에 대한 헐값공사 강요에 따른 공사 품질과 안전 위협 △정부정책에 반하고 일자리 창출에 역행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지회 하용환 회장은 "건설협계는 코로나19로 시작된 실물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심각하게 붕괴, 일자리 조차 찾기 어려운 실정에 직면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은 건설업계를 다 죽으라고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만 건설인은 생존권을 걸고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가 확대 적용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취임 직후인 2018년 8월부터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건설업계와 도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까지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돼 왔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 10일 오전 도 의회 건교위 의원들과 회동을 갖고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개정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건교위 의원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예산 절감 효과 및 건설업계 부실의 근원인 페이퍼컴퍼니 등 불법하도급 비리 차단을 위해 관련 조례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행정안전부 예규는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도 조례 역시 지역 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품셈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재료나 노무비 등 단위 수량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이다. 반면, 표준시장단가는 계약단가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총공사비로 표준품셈보다 10~20% 공사단가가 낮다.

중앙 정부가 100억 원 미만 공공공사에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중소 건설업체를 보호·지원하자는 취지다.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대부분 중소 건설업체 몫이기 때문이다.

도 의회 건교위는 이날 열린 정담회 결과를 토대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골자로 한 조례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정담회에는 건교위 의원을 비롯해 찬성측 입장인 도 집행부와 경기연구원에서 각 2명, 건설업계를 대표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에서 2명씩이 참여했다.

김명원 위원장은 "양측의 입장과 현실을 고려,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U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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