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全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르면 이번주 결정

안경환 / 기사승인 : 2021-08-02 17: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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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4100억 규모, 도·시군 재정분담비 7 대 3 무게
경기도시장군수협, 3일 지자체 의견 전달…대다수 참여

이재명 경기지사의 소득상위 12%를 포함한 '전 도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이달 말 재난지원금 지급 개시를 목표로 각 지자체에 재원을 내려보내고 도와 시·군 역시 지급 준비에 2주 정도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맞추려면 늦어도 내주 안에는 결정이 나야 한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도내 시군과의 재정분담으로 이루어지는데, 수원과 성남, 용인 등 7개 시에서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이들과의 조율 문제가 관건이다.

지역 정가와 경기도에서는 이들 시와의 조율이 이번 주 중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 간 재정분담 비율은 7 대 3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도내 5개 시·군의 요청에 따라 소득상위 12%를 포함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 규모 및 도-시군 간 재정분담비율 등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확정한 5차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실제로는 소득하위 88%가 받게 된다.

도가 소득상위 12% 도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투입되는 재원은 약 410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재정분담비율은 도비 70%, 시·군비 30%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도는 도내 시·군 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참여 여부에 대한 각 지자체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하면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도내 지자체, 전 도민 지급에 긍정적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현재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중으로 오는 3일 취합된 의견을 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도내 고양·파주·구리·광명·안성 등 5개 시 시장들은 지난달 29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도비와 시비를 절반씩 분담해 정부 지원금에서 배제되는 나머지 12% 도민에게도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보편 지급하자고 도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수원, 용인,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등 대도시 7개 지자체는 '5차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이들 지자체장들은 지난 1일 열린 긴급회의에서 "지난해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주요 시책 주민숙원사업이 포기하거나 밀렸다"며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각 지자체 및 경기도의회 등 전반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현재까지 의견을 취합한 29개 지자체 중에 앞서 반대 의견을 낸 7곳을 제외한 대다수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현재 29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상태로 일부 시·군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역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적극적이다. 박근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앞서 시행된 1·2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때 97~98% 달하는 도민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안을 하는 것이고, 받고 안 받고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은 정부 반대와 여야 합의 파기로 후퇴하긴 했지만 당초 민주당 당론 사항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 지난 1일 충남 예산에 위치한 윤봉길 의사 사당인 충의사를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트위터 캡처]


이재명 보편지급 의지 재차 피력…결정은 이른 시간 내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강조해온 이 지사 역시 전 도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충남 예산에 있는 윤봉길 의사 사당인 총의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안을 경기도 시·군에 논의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며 "필요한 예산의 절반을 도가 부담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도는 절반보다 더 많이 부담할 필요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와 경기도 안팎에서는 전 도민 지급 시기를 정부와 맞춰야 하는 데다, 전 도민 지급에서 일부 시군이 제외될 경우 해당 단체장들이 떠안게 되는 정치적 타격이 커 수원시 등 반대 7개 시장들도 이번 주 시군 의견 수렴 과정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지사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정부정책을 무력화 한다며 십자포화를 날리고 있는 점은 정치적 부담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2일) 각각 '실내체육시설 지원 방안 간담회' 직후 및 CBS라디오에 출연해 "당·정·청 간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두관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돈 많은 경기도에서는 100% 받고, 돈 없는 지방은 88%만 받는 것은 정부의 선별 지급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서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선에 출마하면 도지사를 그만두는 게 도리인데 그만두지 않고 예산으로 현금살포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전국민의 고통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 세운 대책에 포퓰리즘으로 대응, 지역 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만드는 행보"라고 했다.

도는 최대한 이른 시간에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가 이달 말 지급 개시를 목표로 오는 9일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세부 기준을 각 지자체에 전달할 예정이어서다.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다소 늦춰질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으나 시기적으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과 동시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시·군 의견이 접수되는 대로 숙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U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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