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개발이익 시민환원제 도입 방향 모색

박에스더 / 기사승인 : 2021-10-13 17: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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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시청 민방위교육장서 전문가 초청 발표회

춘천시는 오는 15일 시청 민방위교육장에서 '개발이익 시민 환원제 도입' 관련 전문가 초청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춘천시청


'개발이익 시민 환원 제도'는 민관합동법인(SPC)이 시행하는 사업과 같이 공공 목적의 개발사업에서 얻은 초과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시민의 자발적 희생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 수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발이익 시민 환원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과 시의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 방향이 논의된다.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토지공개념을 주제로 한 발표에 이어 진상준 동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의 개발이익 시민 환원제와 공정 성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개발이익 시민 환원제가 도입되면 개발이익을 문화·복지·공공 체육 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 또한 투기를 방지해 경제의 건정성을 유지하고 토지의 공공·공익적 개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공공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해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개발이익 시민환원제 도입 방향 모색을 위해 다양한 공론화와 숙의과정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U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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