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민주당 선대위 상임위원장, 위법 겸직 논란 반박

박에스더 / 기사승인 : 2021-11-25 16: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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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공단 재직, 규정에 안 걸려…기관장도 겸직 허가"
최혁진 민주당 선대위 사회적경제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지난 23일 선대위 위원장 임명을 놓고 일부 언론에서 불법 및 정치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보도에 대해 25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 최혁진 민주당 선대위 사회적경제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이 18일 사회젹경제위원회 출범식에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제공]

최혁진 위원장은 현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리이사로 재직 중이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발대식에서 상임공동위원장에 임명됐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 임원은 무보수라 할지라도 공조직, 사조직에서 기관장 허가 없이 직책을 맡을 수 없다.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이 특정 진영의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다.

이를 근거로 일부언론에서 "최 이사는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은 따로 복무규정을 두고 직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를 근거로 현행법과 보훈복지의료공단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최혁진 위원장 임명은 불법 및 정치 중립성 위반으로 이재명 대선후보는 임명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 최혁진 보훈공단 관리이사가 지난해 11월 17일 받은 겸직 승인 허가 문건. [최혁진 이사 제공]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7일 겸직에 대해 이미 기관장 허가를 받았다"며 또 "공단은 모든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조항을 지난해 12월 폐지하고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다만 법령을 위반 또는 직위를 이용하는 정치활동 및 공단 활동으로 오해 소지 있는 행위에 대해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단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무보수, 비상근, 근무 외 시간 활동, 공단 지위 명칭 불사용 등을 준수하며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근거 없이 '불법' 운운하는 국민의힘은 여당 후보 및 여당 선대위 깍아 내리기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8년째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모든 사회적 경제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U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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