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민생법안 처리 속도전…지지율 정체 돌파할까

조채원 / 기사승인 : 2021-11-26 14: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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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간담회서 민생관련 법안 신속 처리 주문
송영길 "현안 문제 점검해 입법 성과 낼 것"
쇄신 의지, '대장동' 정면돌파 의지로 해석
野, '입법 독재'·'여당 독주' 비판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24일 민생·개혁 입법 간담회에서 정기국회 내 속도전을 주문한 데 따른 호응이다. 이 후보는 대표 민생 상품이었던 '전국민 지원금' 지급을 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철회한 만큼 다른 민생 관련 분야에서 빠르게 입법 성과를 내보여 지지율 열세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운데)가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송영길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께서 직접 윤호중 원내대표와 함께 각 상임위 입법 과제를 점검했다"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관련 예산 증액, 지역화폐 관련 예산 확충 등 핵심 예산사업과 개발이익 환수법, 가상화폐에 대한 1년 과세 유예, 전두환 추징법 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점검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2월 정기국회 과제로 부동산 개혁과 소상공인 민생회복을 우선 순위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이익환수 3법과 지역화폐, 소상공인 지원 관련 예산은 '이재명표' 입법·예산으로 꼽힌다. 윤 원내대표도 "민생개혁 입법과 예산과제들을 국민, 민생만 바라보며 우직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가 이재명표 입법 속도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법안을 패스트트랙 등을 활용해 단독 또는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이재명표 예산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증액과 관련해서는 야당과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이 후보가 당 대 당 협의를 제안했는데 아직 국민의힘 응답이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앞선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대해 단독 처리를, '개발이익 환수3법'엔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청했다. 공공부분 노동이사제와 개발이익 환수3법은 각각 경영계와 국민의힘의 반대가 거세다. 거대 여당이 처리를 밀어붙이지 않으면 통과가 어려운 법안들이다.

이 후보는 민생 법안 처리에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는 것이 지지율 정체 국면 돌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과 선대위의 '친정 체제'를 강화해 본래 스타일대로 '일 잘하는 이재명'으로 국민 앞에 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법 통과로 자신을 옭아매고 있는 '대장동 리스크'를 뚫고 나가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며 "제2의 화천대유, 곽상도를 꿈꾸는 게 아니라면 그간 주장했던 대로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달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 '여당 독주'라며 협치 없는 속도전에 반발하고 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민주당의 악법 날치기가 양산한 폐해가 너무나 명확하다"며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공수처법, 임대차 3법 등을 입법 독주 사례로 꼽았다. 이어 "이 후보가 주장하는 입법 속도전 역시 입법독재 정국을 유발할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며 "민생을 파탄시키고 커다란 혼란을 가져온 입법폭주를 앞으로 100일 동안 더욱 거세게 추진하겠다는 발상에 할 말을 잃는다"고 비판했다.

U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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