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에 정면 반발

손지혜 기자 / 기사승인 : 2019-08-14 16: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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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매매하는 등 사생활 침해 유발할 수도"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되면서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 14일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신용정보법 개정 논의의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은 공동 성명 전문. [소비자시민모임]


14일 한국소비자연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은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신용정보법 개정 논의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뛰어넘어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며 "그대로 통과되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매매하는 등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유발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 한 뒤 통계작성이나 연구 등을 위해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소비자단체는 "신용정보는 경제생활에서 가장 민감한 정보이자 개인의 경제적 불평등과 직결되는 요소이기도 하다"며 "신용정보 활용의 근본 틀을 바꾸면 시민 개개인에게 위험성을 전가하고 기업은 그 위험성으로부터 이윤을 얻는 상황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U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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