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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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선공개 가이드라인 배포…"집주소·직장명 비공개"
방역당국이 지방자치단체에 코로나19 확진자 이동동선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당국은 접촉자가 있을 때 방문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권...2020-03-14 15:55:14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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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거래' 통한 총수 일가 부당 지원도 '사익편취' 제재
앞으로 대기업 그룹의 실질적 오너인 '동일인'과 '친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규제 기준이 구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이날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2019-11-13 16:03:49 [김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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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국당 국회 보이콧 17번째…이런 무책임 처음 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보이콧으로 국회 파행이 길어지고 있다며, 국회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문을 닫은 지 두 달 가까이 되어간다"면서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20대 국회에서만 17번째로...2019-06-05 11:23:14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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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수정키로
여성가족부(여가부)의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가 외모 검열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여가부가 안내서를 수정하거나 일부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19일 설명자료를 내고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일부 표현, 인용 사례는 수정 또는 삭제해 본래 취지가 정확히 전...2019-02-20 10:22:10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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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울리는 '깨알 글씨' 광고 금지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눈에 잘 띄지 않는 '깨알 글씨'로 광고할 수 없다.공정거래위원회는 '주된 표시·광고에 포함된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제한사항은 광고 등에서 제한적인 조건 등을 알리기 위해 덧붙이는 내용...2019-01-31 16:49:04 [손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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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해킹 막아주는 '보안 가이드라인'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에 특히 취약한 초창기 기업들을 돕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이 보안 가이드라인을 펴냈다.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 보호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메일 해킹 등으로 인한 최근 3년간 중소기업 기술 유출 피해액은 3...2019-01-17 13:27:58 [오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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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증폭되는 '수어통역사 해고'
연말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수어통역사 해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진흥원과 진흥원 산하 손말이음센터가 해명과 반박, 재반박을 이어가며 거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진흥원은 "센터가 또 다른 채용특혜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센터는 "진흥원이 원청업체의 노조원 탄...2019-01-06 20:48:11 [오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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