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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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립준비단 첫 상견례…7월 15일 출범 목표
국무총리실 산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이 10일 첫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공수처 준비단은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매달 자문위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준비단 자문위 1차 회의에는 홍동기 법원행정처 기...2020-03-10 16:32:15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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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립준비단 첫 회의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설립준비단 자문위 첫 회의에 참석한 남기명 단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설립준비단 자문위 첫 회의에 참석한 남기명 단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2020-03-10 13:08:09 [정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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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법 위헌 헌법소원청구 각하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청구를 각하했다. 법률 효력정지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신청도 각하 판정을 받았다. 헌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원 변호사 등 219명이 공수처법...2020-02-27 17:28:02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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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총선 후 공수처법 개정·추미애 탄핵 추진"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개정하는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발표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2020-02-11 15:52:19 [임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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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준비단 출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현판식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 등 참석자들이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세균 ...2020-02-10 10:56:28 [정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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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립준비단 발족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준비단장 위촉식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전 법제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2020-02-10 10:55:53 [정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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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檢, 과거 잘못 스스로 못고쳐…공수처 의미 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과거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2020-01-31 19:25:59 [남궁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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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7월 출범 공수처, 설립 준비단 설치"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총리 직속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2020-01-31 15:49:01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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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국회 논의 시작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6일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이라면서 "이제 권력기관과 관련해 다음 과제를 추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다시 ...2020-01-16 10:36:40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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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오수 차관 단장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이어 검경수사권조정안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법무부가 후속 조치를 위한 추진단을 구성한다. 법무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오수(57)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설치...2020-01-15 15:57:49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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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안 국회 통과 환영"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이어 검경수사권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민변 사법위원회는 15일 논평을 내고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2020-01-15 14:14:53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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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檢개혁, 국민명령 집행완료…역사적인 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4일 검찰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 "'검찰을 개혁하라',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대한 집행을 완료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은 검찰답게, 경찰은 경찰답게, 공...2020-01-14 10:38:54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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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폐지‧檢 인사독립" 한국당 총선 1호 공약
자유한국당이 9일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독립을 들고나왔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을 극복하고 ...2020-01-09 15:29:47 [남궁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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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공수처장 국회 임명 지연으로 법 무력화돼선 안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총리가 되면 그 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행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 (임명)을 국회에서 관여하게 돼...2020-01-07 16:54:06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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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내달 6일 전망…與 "연초부터 국회 갈등 보일 수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이르면 오는 1월 6일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31일...2019-12-31 12:58:15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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