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경찰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신설되면서 이른바 '한지붕 세가족' 형태로 바뀌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 일명 '자치경찰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2020-12-03 16:43:48 [장기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권력기관 개혁 중 '경찰개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은 권력기관 '힘의 균형 맞추기'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국가수사본부 출범...2020-05-25 16:30:55 [주영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정보경찰 통제 등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각종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찰 개혁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개혁안을 ...2019-05-20 15:13:53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