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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최숙현 폭행' 주장 선수, 왕따·이간질 지시 녹취록 공개
                            [subTitle] => MBC, 작년 3월 뉴질랜드 전지훈련 당시 음성파일 입수
                            [content] => 고(故) 최숙현 선수에 가혹행위를 했다고 지목된 장모 선수가 후배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정황이 담긴 새로운 녹취록이 공개됐다.

8일 MBC '뉴스데스크'는 장 선수가 후배 선수들의 사이를 갈라놓고 따돌리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입수해 보도했다.이는 지난해 3월 뉴질랜드 전지훈련 당시 녹음된 파일로 당시 장 선수는 최숙현 선수에게 A 선수를 다그치라고 말했다.&nbsp;당시 주장이었던 장 선수는 "최숙현, 뒤질래? 잡을 땐 확실히 잡아라. 저러다 오냐오냐 하다가 끝난다. 저 못을 박아야 한다"며 최 선수에게 화를 냈다.장 선수는 "감독님이 뭐라 하겠나. 너한테 (A 선수를) 달래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야. (A 선수가) 저렇게 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등을 한번 다 돌려 봐야 돼"라며 왕따를 지시하는 듯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nbsp;옆에서 듣고 있던 한 남자 선수는 "멍청하기 짝이 없네. 뒤로 가면 갈수록 애들이 점점 더 멍청해지는 것 같아"라며 장 선수의 말을 거들었다.&nbsp;그러나 장 선수가 정작 A 선수를 만나서는 돌변하는 목소리도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겼다.장 선수는 A 선수에 "너는 계속 너는 혼나고, 걔(최숙현)는 계속 이쁨 받고. 그거를 더 즐기잖아. 즐기고 있잖아. 제일 니가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최숙현 선수와 함께 뛰었던 현역 선수 2명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선수와 자신들이 겪은 폭행을 폭로했다. 특히 모든 피해자들의 처벌 1순위는 주장 장 선수라며 "선수들을 항상 이간질하고 폭행과 폭언했다"고 말했다.이에 장 선수는 가해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U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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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무면허에 과속운전까지…'민식이법'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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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무면허 과속운전을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스쿨존 사고를 가중 처벌하기로 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후 첫 구속 사례다.경기 김포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9)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6분께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에 치인 어린이는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고 골절부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보행 신호가 꺼진 상황에서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되돌아서 횡단보도로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차량 직진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사 결과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 또 그는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 씨의 차에 동승했던 여자친구 B(25&middot;여) 씨는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했다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이 사고는 4월 초 발생했지만 신고는 4월 말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CCTV와 블랙박스 분석을 거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신청에 시간이 걸린 것이다.앞서 지난 5월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고에 경찰이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적이 있지만 기각된 바 있다.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U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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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무고 아니다'…경찰, 김건모 고소한 피해자 손 들어줬다
                            [subTitle] => "무고 혐의 입증할 증거 없어"
                            [content] => 가수 김건모(52)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피소된 A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김건모를 고소했다. 이에 김건모는 지난 1월 A 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경찰은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A 씨의 무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성폭행 혐의를 받는 김건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nbsp;김건모는 지난 4월 A 씨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U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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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일자리 130만개 감소"…저탄소 전략이 부를 '반전' 결과
                            [subTitle] => 산업연구원 "현 권고안에 감축수단 대안 없어…생산기반 논의 먼저"
                            [content] => 정부가 연내 UN에 제출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민간 권고안대로 확정시, 국내 반도체 등 업종에서 130만 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8일 반도체 등 5대 업종협회 공동으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산업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지난 2월 발표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권고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열렸다.
&nbsp;
포럼 권고안은 온실가스 감축수단별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오는 205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최대 75%(1안)에서 최저 40%(5안) 감축하는 5개 시나리오를 담았다.
&nbsp;
토론자로 나선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감축수단에 대한 대안 없이 권고안대로 시행되면 2050년 제조업 생산의 최대 44%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곧 글로벌 경쟁우위를 갖고 있는 국내 기업의 위축이나 폐업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nbsp;
이어 "5가지 권고안에 따른 국내 제조업의 전후방 산업까지 고려한 고용감소유발효과는 최소 86만명에서 최대 130만명에 달할 것"이라며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제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반도체&middot;디스플레이&middot;시멘트&middot;석유화학&middot;철강 등 5대&nbsp;업종별 전문가들도 이 권고안이 우리나라 주력산업 현실과 감축수단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nbsp;
&nbsp;


LEDS는 오는 2030년 시점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되는 국가 중장기 비전으로, 각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까지 2050년까지의 전략을 수립해 UN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17개국이 이를 제출했다.UPI뉴스 / 임민철 기자 imc@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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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 => 수험생 1071만명 일제고사에 코로나19 방역 '비상'
                            [content] => 중국 전역 고3 수험생이 7일부터 8일까지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른다. 보통고등학교초생전국통일고시(普通高等学校招生全国统一考试),&nbsp;바로 '가오카오(高考)'다.&nbsp;한국의 수능과 마찬가지로 한 해 한 번 치러지는 이 시험 점수가 명문대 입학 여부를 결정짓는다. 중국 역시&nbsp;명문대 입학이 좋은 직장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기에, 대다수 수험생들의&nbsp;인생의 기로가 이 날 갈리는 셈이다.&nbsp;

가오카오는&nbsp;2003년 이후&nbsp;매해 6월 7일에서 8일경 치러졌다. 2018년 가오카오 날짜는 6월 7일에서 8일, 2019년에는 6월 7일부터 9일이었던 식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7월 7~8일로 한달 연기됐다.&nbsp;중국교육부는 지난 3월 31일 가오카오를 한 달 가량 미룬 7월 7일과 8일에 시행하기로 확정하고 이에 맞춰 각 대학과 전문대학의 신입생 선발 및 개강 일정도 미룰 것을 공지한 바 있다.올해 가오카오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약 1071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전국 7000여 시험장 40만 고사실에서 시험을 본다. 시험을 보조하고 감독하는 인원만 한국 수학능력시험 응시자의 두 배 가량(2019년 기준 48만4737명)인,&nbsp;94만 6000명이다.&nbsp;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nbsp;천만여명이 모여 동시에 치르는 '초대형 시험'인 만큼 중국 교육부는&nbsp;방역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지난 25일 교육부는 '2020년 가오카오 방역 관련 10개 조항'을 공표했다.이 조항에 따르면 가오카오에 참가하는 수험생과 감독관은 14일 전부터 체온을 측정하고 기록해야 한다. 수험생은 시험을 볼 때 마스크, 장갑, 손 소독제 등 방역을 위한 물품을 스스로 준비한다. 시험 당일 고사장 입구에 들어서는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며 37.3&deg;C 이하이어야 입장할 수 있다. 시험장은 위생상태에 각별히 신경쓰며 온도를 낮추고 공기가 잘 통하게 한다.&nbsp;코로나19 저위험 지역의 수험생은 고사장에 들어갈 때까지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볼 때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하지만 중&middot;고위험 지역의 수험생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혹시 모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한 대비도 내놓았다. 고사장 입장시&nbsp;재측정 등을 거쳐서도 체온에 이상이 있는 경우 격리고사장에 배치되는데, 일반시험장 10곳당 반드시 예비격리시험장이 1곳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격리시험장 수용 인원은 1인 1실이 원칙이지만 충분하지 않을 경우 최대 4인까지 허용한다. 시험 중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발견된 수험생은 의료전문인력의 판단 후 격리고사장으로 이동조치 등 시험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며, 시간이 지체될 경우 각 성급 가오카오 주관기관의 비준 하에 추가시간을 허용한다.&nbsp;가오카오는 이날과 다음날인 8일 각각 오전 9시 시작해 오후 5시 종료된다. 첫날은 언어와 수학, 둘째날은 영어와 그 외 외국어 과목를 본다. 베이징 등 일부 지역에서의 사상정치, 역사 등 추가 과목에 대한 시험은 9,10일 실시된다.U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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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 =>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등 75명 개인정보 공개
                            [content] =>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등 성범죄자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7일 범죄 의혹이 있는 인물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온라인 사이트는 '디지털 교도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손정우를 비롯해 75건의 개인 정보를 공개한 상태다. 이 사이트에서 공개하는 정보는 이름, 사진, 연락처, 출신지역 등이다. 이 정보는 수사기관의 결정 혹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 아니라, 제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게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이트에 공개된 인물은 최근 미국 송환이 불허된 손정우를 비롯해 '갓갓' 문형욱(25), 문형욱의 공범 안승진(25) 등이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정보는 올라오지 않았다. 최근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최숙현(23) 선수를 폭행한 팀 닥터로 추정되는 인물의 개인 정보도 공개됐다.'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정보가 공개된 이들을 '악성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디지털 교도소'의 신상 정보 공개는 문형욱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법적 검토를 통해 공개된 정보가 아닌 만큼 위법 논란도 일고 있다.U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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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비디오스타' 양준일 "결혼한 적 있지만 고등학생 딸 없어"
                            [subTitle] => 재혼설·숨겨진 딸 의혹 등 루머 해명
                            [content] => 가수 양준일이 '비디오스타'에 출연해 자신을 둘러싼 루머에 관해 해명했다.

양준일은 지난 7일 방송된 MBC에브리원 예능프로그램 '비디오스타'에 공민지, 솔지, 제이미, 안예은과 함께 게스트로 출연해 근황을 밝혔다.이날 MC들은 양준일의 재혼설, 숨겨진 딸 의혹 등에 관한 입장을 물었다.&nbsp;MC 박나래가 "조심스럽게 여쭤보겠다"며 "결혼한 적이 있냐"고 질문했다. 양준일은 "그럼요"라며 "내가 예전에 결혼을 했고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는 것. 내가 한국에서 결혼해 한국에서 살았다"고 답했다.이어 그는 "(나를 둘러싼) 질문이 딱 두 개다. 전에 결혼한 적이 있냐. 예스. (전처와의 사이에) 애가 있냐. 노"라며 "내 딸이 아니다. 그분(전처)은 다른 분과 결혼해서 딸을 낳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양준일은 숨겨진 고등학생 딸이 있다는 소문에 관해 "내 애면 최소 스물한두 살이다. 어떻게 아직도 고등학생이냐"고 밝혔다.U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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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차세대 삼성 폴더블폰 이름은 '갤럭시Z폴드2'"
                            [subTitle] => 삼성전자, 폴더블폰 제품군 '갤럭시Z' 브랜드로 통합
                            [content] => 다음달 나올 차세대 삼성 폴더블폰이 그간 알려진 '갤럭시 폴드2'가 아닌 '갤럭시 Z 폴드2(Galaxy Z Fold 2)'란 이름으로 불릴 전망이다.

온라인 IT미디어 샘모바일은 익명 소식통을 근거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후속 제품이 '갤럭시 Z 폴드2'라는 이름으로 소개될 것이라고 7일 보도했다.샘모바일은 "갤럭시 폴드2가 갤럭시 Z 폴드2로 출시된다"며 "삼성의 폴더블 스마트폰이 추후 '갤럭시 Z' 우산 아래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삼성전자는 올해 갤럭시 Z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모든 폴더블 스마트폰 제품군을 이 브랜드에 통합시키고 있다.갤럭시 Z는 삼성전자가 올해 2월 두 번째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Galaxy Z Flip)'을 출시하며 쓰이기 시작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폴더블 카테고리를 지속 확대하고 선도해 나간다는 의지를 담은 '갤럭시 Z' 시리즈를 처음으로 선보였다"며, 후속 폴더블폰도 이 브랜드로 출시할 뜻을 밝혔다.이후 삼성전자는 공식 제품소개 웹사이트에 신설된 '갤럭시 Z' 분류에 작년 출시된 '갤럭시 폴드' 제품 정보를 배치해, 앞서 출시된 제품도 갤럭시 Z 플립과 함께 갤럭시 Z 시리즈의 모델로 포함시켰다.UPI뉴스 / 임민철 기자 imc@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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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손흥민 선발 출전' 토트넘, 에버튼에 1-0 승리…리그 8위
                            [subTitle] => 전반 24분 에버튼 마이클 킨 자책골 
                            [content] => 손흥민이 선발로 뛴 토트넘 홋스퍼가 에버튼에 1-0으로 승리했다.

토트넘은 7일 새벽 4시(이하 한국시간) 잉글랜드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33라운드에서 원정팀 에버튼을 상대로 1-0 승리를 거뒀다.토트넘은 전반 24분 나온 에버튼의 자책골로 앞섰고 해당 골은 결승골이 됐다. 해리 케인이 상대 페널티 라인 안에서 슈팅한 것이 수비수들을 맞고 지오바니 로 셀소에게 향했다.곧바로 로 셀소가 터닝 슈팅한 공은 달려들던 에버튼의 수비수 마이클 킨을 맞고 크게 굴절돼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전반전 종료 직후 손흥민이 같은 팀 골키퍼 위고 요리스와 언쟁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요리스가 달려가 언성을 높였고 손흥민이 맞서려 하자 동료 선수들이 말렸다.전반 말미 에버튼의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이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요리스가 표출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후반전 시작 직전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손흥민은 이날 공격 포인트 없이 후반 32분 스티븐 베르흐베인과 교체돼 나갔다. 양 팀 모두 추가 득점 없이 경기를 마쳤다.승리한 토트넘은 승점 48로 다시 8위에 올랐다. 10일 새벽 2시 본머스를 상대로 리그 34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U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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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 => '시네마 천국' 등 500편 넘는 영화음악 작곡…아카데미 음악·공로상
                            [content] => '시네마 천국', '황야의 무법자', '미션' 등의 영화 음악을 만든 이탈리아 출신의 작곡가 엔니오 모리코네가 별세했다. 향년 91세.

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ANSA 통신 등에 따르면 모리코네는 며칠 전 낙상으로 대퇴부 골절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전날 밤 숨을 거뒀다.1928년 로마에서 태어난 모리코네는 '시네마 천국', '미션', '황야의 무법자',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언터처블' 등의 주제곡을 작곡하는 등 500편이 넘는 영화음악을 만들었다.그는 공포, 스릴러, 코미디 등 모든 장르의 영화를 넘나들었으며, 영화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여겨지던 영화음악의 위상을 격상시킨 주인공이라는 평을 받는다.2007년에는 세계 영화음악에 끼친 영향력과 공헌을 인정받아 아카데미 공로상을 받았다.2016년에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헤이트풀8'의 주제곡으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뒤늦게 수상했다.2011년 데뷔 50주년을 기념해 한국을 찾는 등 수 차례 내한공연을 하기도 했다.U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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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 => "원칙을 망각한 부덕의 소치…전 매니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
                            [content] => 매니저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배우 이순재가 사과문을 내고 비난 여론을 진화했다.

이순재는 지난 5일 소속사 에스지웨이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철저하고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오랜 제 원칙을 망각한 부덕의 소치였음을 겸허히 인정한다"며 "지난 금요일에 전 매니저와 통화하며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공감했으며 사과를 전했다. 전 매니저가 언론에 제기한 내용이 맞고 그분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다"고 밝혔다.그는 "가족의 일과 업무가 구분되지 않은 것은 잘못됐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nbsp;"전 매니저가 이 일로 힘들어하며 그의 가족들까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80 평생을 연기자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들의 고충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을 고통 속에 반성하고 있다"며 "남은 삶 동안 제가 몸담고 있는 업계 종사자의 권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지난달 29일 SBS는 유명 원로 배우 A 씨의 매니저였던 김모 씨가 매니저로 2개월간 일하면서 A 씨 부인이 시키는 분리수거, 생수통 옮기기, 신발 수선 맡기기 등의 심부름을 하는 등 '갑질'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김 씨는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하자 해고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A 씨가 이순재인 것으로 알려진 뒤 논란이 확산됐다. 여론은 기본적인 처우에 소홀했던 이순재 소속사에 대한 지적과 집안일 몇 번 도와준 것을 두고 '갑질'에 당했다고 주장한 전 매니저에 대한 비난으로 갈렸다.이순재는 사태를 진화하는 방법으로 사과를 택했다. 그는 '갑질'의 주체가 아니지만 책임을 안았고 문제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여전히 이순재를 비난하는 여론도 있지만 응원하는 반응 또한 늘고 있다.누리꾼들은 "정확한 인정과 사과 이순재답다",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이순재의 평소 신념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 "이순재 측에서 잘못한 것도 맞고 고쳐야 할 부분인 건 맞다. 하지만 두 달 동안 무슨 피해를 그리 많이 봤다고 그걸 녹음하고 언론에 뿌리는 매니저도 참"이라고 응원의 목소리를 냈다.U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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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보호 3법'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middot;월세 신고제와 전&middot;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차보호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무섭게 치솟는 전&middot;월세 가격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고, 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화로 연결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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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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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개정안은 총 13건이다. 의원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임대차보호 3법'에 관한 내용이다. 집주인의 전&middot;월세 신고를 의무화하는 전&middot;월세 신고제, 임대료 증액 한도를 5%로 제한하는 전&middot;월세 상한제, 계약기간을 기존 2년 혹은 그 이상 연장할 수 있게 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이 골자다.<br /><br /><span style="color: #800000;"><strong>문 대통령 "최고 민생 과제는 부동산"&hellip;국회 협조 당부</strong></span><br /><br />당정은 7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12&middot;16 대책과 6&middot;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대책까지 포함해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입자의 주거 환경이 안정되면, 시장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국회에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br /><br />우선 '전&middot;월세 신고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현재 전&middot;월세 거래는 매매 거래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가 접수되면, 임차인의 확정일자도 등록되는 만큼 이 기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고 정부는 임대 시장 통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br /> <br />'전&middot;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논란이 첨예하다. 해당 법안은 2년 마다 급등하는 임대료를 제한하고, 세입자가 오랜 기간 한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된 바 있다. <br /> <br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임대료 상승이 5%로 제한된다. 이를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2년의 계약 기간이 지났을 때 세입자 귀책사유가 없으면 한 차례 계약(2+2년)이 가능하고, 이때 임대료는 기존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 임대료 상한율이 기존안(5%)보다 낮게 '기준금리+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br /><br /><span style="color: #800000;"><strong>전&middot;월세 계약갱신 횟수 등 심사&hellip;시장 타격 불가피</strong></span><br /><br />계약 갱신 횟수는 조율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middot;백혜련&middot;박홍근 의원의 발의안은 청구권 1회를, 열린민주당 김진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발의안은 2회를 주도록 했다. 심 의원 발의안의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겨 있다. 임대차 계약기간을 최대 9년(기존 3년+갱신 6년)으로 둔 것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안은 아예 청구권 한도가 없어서 '전&middot;월세 무한연장법'이라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br /><br />결국 '임대차보호 3법'은 국회에서 병합 심사하게 될 예정이다. 이미 정부와 여당이 긴밀한 협의해 왔고, 여당이 176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세대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전&middot;월세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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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지역의 모습. [정병혁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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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불안정을 우려했다. 무엇보다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로 매물을 내놓을 유인이 적어지고, 전&middot;월세 계약 기간이 늘어나면서 2년 단위로 나오던 전세 매물이 4년마다 나오게 된다. 아울러 법 시행 직전에 전셋값이 급등할 수도 있다. 실제 KB국민은행 통계를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1998년 전셋값이 전국 평균 17% 이상 올랐다. <br /><br /><span style="color: #800000;"><strong>"임대물량 줄고 임차인 늘어&hellip;불안정 지속"</strong></span><br /> <br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보호 3법은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시행 직전에 미리 가격을 올려받으려는 집주인이 늘면서 단기적으로는 전&middot;월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며 "정부는 장기임대주택 등 공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시장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br /><br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개의 임대차보호 법안 개정이 동시에 이뤄지면 임대시장의 자율성과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며 "임대인이 공급을 포기해 국지적으로 임대료 상승의 계기가 될 수 있고, 민간임대 사업자 중심인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특성상 수익성 악화로 인한 임대공급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br /> <br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middot;월세 신고제의 경우 정당하게 사업할 수 있는 방향이고, 임대료 상승률을 봐도 5% 정도면 무리감 없는 수준"이라면서도 "주거순환을 위해 임대계약이 무조건 장기화되는 게 옳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지니 물량은 줄어 들고, 임차인은 늘어나니까 결국엔 전&middot;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br /><br />U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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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본사 전경. [UPI뉴스자료사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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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6일(현지시간)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나보타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br /><br />예비판결 결과는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 검토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미국 ITC의 예비판결이 번복된 전례는 흔치 않다.<br /><br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 결과를 토대로 대웅제약과 국내에서 진행 중인 각종 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br /><br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br /><br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미국 수출이 금지될 경우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제품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다. 나보타는 대웅제약의 신성장동력으로 손꼽혀 왔다. 나보타는 올해 1분기 매출 151억 원 중 90%인 136억 원이 수출 물량이었다.<br /><br />대웅제약은 국내에서 메디톡스보다 8년 늦은 2014년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2019년 미국과 유럽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진출했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세계 60여 개국에서 판매 중이지만, 미국과 유럽에는 아직 진출하지 못했다. 미국과 유럽은 전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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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경쟁사를 비방한 광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1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유튜브 캡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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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대웅제약은 미국 ITC 재판부의 결정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ITC가 법원이나 검찰 등 사법기관과는 달리 사실관계를 따지는 기능이 없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br /><br />대웅제약 측은 'ITC 재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ITC는 무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폭넓은 조사책임을 가지고 있으나 미국 관세법에 규정되는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미연방 행정기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br /><br />또 "자국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ITC 절차는 연방지방법원 소송에 비해 평균적으로 두 배 빨리 진행되며 빠른 진행을 위해 일반 형사나 민사의 까다로운 절차법, 증거법이 ITC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 입증책임의 기준 역시 낮아서 행정판사가 원고의 주장이 1%라도 더 맞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ITC 행정판사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형식을 지닌다"고 주장했다.<br /><br />아울러 "이번 메디톡스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같이 막대한 양의 증거자료를 가진 복잡한 사건의 경우, ITC는 극도로 제한적인 인력과 자원으로 여러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한계점을 가지며, 이는 이는 오류가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에 기여했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br /><br />대웅제약은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다"며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br /><br />미국 ITC의 예비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판도는 격변할 전망이다. 선두 주자였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동반 추락하게 되기 때문이다.<br /><b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등 3개 품목에 대해 지난달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메디톡신주 200단위는 허가 취소 대상은 아니었지만, 일부 병원에서 퇴출당하고 있다. 메디톡신은 국내 1호 보툴리눔 톡신 제품으로 점유율 1위를 지켜 왔다.<br /><br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 2위였던 휴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벼랑 끝에 몰린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외에 다른 제약사에도 칼날을 들이댈 가능성 때문이다.<br /><br />메디톡스는 2016년 대웅제약뿐만 아니라 휴젤에게도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어디서 취득했는지, 다른 회사의 균주와는 같지 않은지 규명하자고 제안했다. 휴젤은 썩은 통조림에서 균주를 발견했다고 신고했다.<br /><br />U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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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중국 증시 폭등, 소비심리 개선…미국 다우지수 1.78% 상승
                            [content] => 미국 경제 지표 개선과 중국 증시의 큰 폭 상승에 힘입어&nbsp;6일(현지시간) 미국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59.67포인트(1.78%) 상승한 2만 6287.03에 마감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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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뉴욕 맨해튼 월스트리트의 황소상 [셔터스톡]</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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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S&amp;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9.71포인트(1.59%) 오른 3179.7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26.02포인트(2.21%) 급등한 1만 433.65을 기록했다.&nbsp;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br /><br />시장은&nbsp;중국 증시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로 크게 오르면서 반응했다.&nbsp;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이날 전장 대비 5.71% 폭등해 2018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하루 상승 폭도 2년여 만에 가장 컸다.<br /><br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통화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큰 데다 최근 경제지표 개선 등이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nbsp;<br /><br />미국의 소비자 심리가 호전된 것도 증시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공급관리협회(ISM)는 6월 미국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지난달 45.4에서57.1로 올랐다고 밝혔는데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시장 예상치 50.1을 상회한 것이다.<br /><br />또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코로나 이후&nbsp;에너지 기업 도미니언 에너지의 천연가스 운송및 저장 부문을 부채를 포함해 총 100억 달러가량에 사들일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경기 전망을 낙관적으로 본 것도 소비 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br /><br />U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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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故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3인, 국회서 "폭행 안해"
                            [content] => 철인 3종 경기(트라이애슬론) 유망주였다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middot;폭언한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선수들이 국회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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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직장 운동부 감독 김규봉 씨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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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이들은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트라이애슬론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 침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했다.<br /><br />출석한 김규봉 감독과 주장 A 씨, 또 다른 선수 B 씨는 최 선수 사망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사죄 요구는 거부했다. <br /><br />이들은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이 "고인에게 사죄할 마음이 없느냐"고 묻자 이구동성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성실히 임했다"는 말을 반복했다.<br /><br />특히 김 감독은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middot;폭언한 적이 없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그런 적은 없다"며 "감독으로서 선수가 폭행당한 것을 몰랐던 부분의 잘못은 인정한다"고 했다. <br /><br />상임위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동료들의 추가 피해 증언에서 폭행&middot;폭언의 당사자로 지목된 주장 A 씨도 "폭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br /><br />김 감독은 "고 최숙현 선수가 무차별로 맞을 때 대체 뭘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같은 당 임오경 의원의 질의에 "선수가 맞는 소리를 듣고 '팀 닥터'를 말렸다"며 이미 공개된 녹취록과 선수들의 추가 피해 증언도 인정하지 않았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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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nbsp;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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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팀 닥터'로 불린 안주현 씨는 의료행위와 관련한 어떠한 면허도 없는 인물로 2013년 팀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최숙현 선수를 죽음으로 내몬 폭행 직접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br /><br />의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팀 닥터'로 불린 안주현 씨의 정보를 문체부와 체육회가 입수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br /><br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박양우 문체부 장관을 향해 "팀닥터 안모 씨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br /><br />이에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이 "어떻게 주요폭력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냐"라면서 "이 자리에 오신 책임있는 분들이 정보가 없으면 무슨 회의를 하나"라고 반문했다.<br /><br />도 위원장의 질타에 답변을 자처한 김진환 대한체육회 클린 스포츠센터장은 "실제 닥터가 아니고 자격증도 없고, 조그만 개인병원에서 운동 처방하고 잡일하는 사람으로 안다"며 "언론에서 정보를 얻었다. 저희가 조사한건 아니다"라고 했다.<br /><br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지금은 조사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며, 사건 축소&middot;은폐 의혹을 검찰에 수사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검찰에도 은폐&middot;축소 의혹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답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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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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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최숙현 선수가 2월 6일 경주시체육회에 진정서를 냈는데, 경주시체육회는 14일 이내에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며 "결국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철인 3종 팀 해체라는데, 해체가 아니라 선수들에게 더욱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br /><br />U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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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 #서울 송파구에 사는 A(30) 씨는 인근 아파트 전셋값을 알아보다 경악했다. A 씨는 "2년 전 가락동 헬리오시티가 지어졌을 때 무리해서라도 신축 전세로 들어가볼까 생각했었는데, 당시 가격이 5억 원대였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10억원대로 뛰었다. 그때 들어갔다면 오른 전세금을 감당못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nbsp;<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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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경. [뉴시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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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강남권의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br /><br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A 씨가 언급한 송파구 헬리오시티는 초소형(전용 49㎡) 전셋집이 지난달 17일 8억2000만 원에 거래됐다. 5월 9일 신고 금액이 6억3000만 원(2건)이었는데, 한 달 차이로 2억 원 가까이 올랐다. 2018년 8월 4억2000만 원에 거래된 걸 감안하면 2년 새 2배가량 오른 수준이다. <br /> <br />이 단지 다른 평형(전용 84.99㎡)은 같은 기간 6억 원 후반에서 10억 원대로 올랐다. 지난 5월 27일엔 10억7000만 원, 6월 19일엔 10억 원에 거래됐다. 전용 59㎡ 전세 가격도 2년 전엔 5억 원 중반이었지만, 올해 들어 8억 원이 넘는 거래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br /><br />송파구 가락동 B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헬리오시티 전용 84㎡의 경우 싸게 나온 게 10억 원 초반"이라면서 "정부 정책과 상관없이 전셋값은 꾸준히 뛰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C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보증금 7억 원에 월세 110만 원 등 반전세 옵션이 있긴 한데, 전세는 매물 자체가 별로 없다"면서 "매물이 줄어드니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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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밀집지역의 모습. [정병혁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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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아파트들의 전셋값 상승세도 뚜렷하다. 서초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S(전용 84㎡)는 2018년 전셋값이 8억~9억 원대였다면, 지난 5월 11억, 지난 달 11억2500만 원 에 거래됐다. 2년 만에 전세보증금이 2억 원가량 뛴 셈이다. 2018년 5월 입주한 아크로리버뷰신반포의 경우, 당시 전세 10억~11억 원 선에 거래됐던 전용 78㎡이 15억 원 대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br /><br />특히 헬리오시티(9510가구)를 포함한 이들 아파트는 2018년 준공돼 올해 2년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4만2700가구지만 하반기는 1만796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3553가구보다 23.7% 적다. 강남권 전세시장은 거주의무 강화, 학군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금리 기조까지 겹쳤다.<br /><br />업계 관계자는 "신축아파트가 대거 공급될 당시 들어간 전세 세입자의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청약 대기수요까지 겹치면서 상승세인 전세가격을 더 끌어 올릴 가능성도 있다"면서 "보증부 월세 전환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nbsp;<br /><br />U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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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류순열 칼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사기(詐欺)다
                            [content]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사기라고 나는 생각한다. 믿게 해놓고 뒤통수를 치는 모습이 딱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 만큼은 자신 있다"고 큰소리쳤지만 시장 흐름은 정반대였다. 집값은 폭등했고, 서민들은 지금 한숨만 토하고 있다.<br /><br />무주택 서민은 그렇게 또 당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은 오히려 뛰었다. 정부 정책 발표가 집값 상승의 신호탄이 되는 아이러니의 연속이었다. 정부의 느슨함을 간파한 시장이 대책에 겁먹기는 커녕 거꾸로 움직인 것이다. 정부를 믿지 않고 일찌감치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이들은 얼마나 현명한가. <br /><br />어설픈 변명은 집어치워라. 시장의 탐욕을 탓하지도 마라. 책임 전가는 비겁하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해놓고 정작 투기를 부추긴 건 정부 자신이다. 집값 폭등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정책이 자초한 결과일 뿐이다.<br /><br />처음부터 느슨하고 엉성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는 집 말고 파시라"고 했다. 그래놓고 집부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듬뿍 얹어 탈출구를 열어줬다. 집부자들은 집을 꼭 움켜쥐고 임대사업의 세상으로 도피했다. "주택 투기에 꽃길을 깔아준"(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결과였다.&nbsp;<br /><br />이 교수는 일찍이 "이 말도 안 되는 투기조장 정책(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을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처넣을 것을 기대했으나 놀랍게도 이를 답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특혜를 한층 더 늘리는 역주행을 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br /><br />집부자들에게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에 걸친 엄청난 세제상의 특혜를 제공하는데 누가 집을 팔겠나. 이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문재인 정부는 "엄청나게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그물로 부동산 투기라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한 것"이다. <br /><br />정권 초반 부동산 보유세 '찔끔 인상', 2기 내각 인선에서 집을 세 채 가진 인사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도 똑같이 한심한 일이었다. 또 주택 여럿을 그대로 보유하는 청와대 참모들, 고위 공직자들의 모습은 시장에 어떻게 비쳤을 것인가. 정말 집값을 잡겠다는 건지, 집값 잡는 시늉을 하겠다는 건지 그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br /><br />지난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은 그나마 투기의 고삐를 죌 수 있는 핵심 수단이었는데, 이마저도 20대 국회에서 어물쩍 뭉개버렸다. 삐딱한 보수 야당 탓을 하겠지만 민주당은 가슴에 손을 얹고 법안 통과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봐야 한다.&nbsp;<br /><br />정부가 늘어놓은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집값 폭등의 통로이자 이유였다. 이런 흐름이 줄기차게 이어지는데도 문 대통령은 녹음기 틀어대듯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립서비스만 했다.&nbsp;서민들의 한숨과 원망이 커지자 문 대통령은 다시 투기성 주택보유자 부담을 강화하라는 둥 주문을 쏟아냈는데, "집값 이렇게 잡았다"고 대국민 보고를 해야 할 집권 4년 차에 이 무슨 뒷북인가. <br /><br />이제 야당 탓을 할 수도 없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은 국회 권력을 장악했다. 절대 과반 의석(176석)에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다. 이러고도 개혁하는 시늉만 계속할 건가. 그 건 개혁세력이 아니라 사실은 기득권 수구 세력임을, 그간의 부동산 정책은 사기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nbsp;<br /><br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발 비상한 각오, 발상의 전환, 과감한 실행으로 '투기와의 전쟁'이라도 제대로 해보라.&nbsp;"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공언을 이행하라. 정치는 "결과에 책임지는 것"(막스 베버)이라고 했다.&nbsp;&nbsp;<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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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류순열 편집국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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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UPI뉴스 / 류순열 편집국장 ryoosy@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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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사우나·수영장 코로나 감염 크게 걱정할 것 없다"
                            [content] =>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사우나, 수영장은 안전한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사우나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가요?"등의 질문도 이어지고 있다. <br /><br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우나와 수영장 이용 자체는 감염 위험이 거의 없지만 탈의실 등에서까지 감염 위험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nbsp;<br /><br />
<figure class="image align-center"><img contenteditable="true" src="../data/upi/image/20190607/p1065625174465334_939.680x.0.jpg" />
<figcaption>▲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사우나나 수영장은 안전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수영장 물에 노출되는 즉시 사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순창 실내수영장의 모습. [순창시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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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사우나 내부라고 감염위험이 더 높지는 않은 이유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60도 이상의 높은 온도를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습도가 높다고 해서 증식하는 것도 아니다. 즉, 사우나 '안'이라고 감염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br /><br />그렇다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함께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 어떻게 될까. 수영장 물은 대부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염소(Cl) 소독이 돼 있어 안전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수영장 물에 노출된 바이러스는 거의 즉시 사멸한다"며 "때문에 수영장 물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전했다. <br /><br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염소와 60~80도 고열에 사멸하기 때문에 목욕탕도 열탕소독이나 표면 소독이 잘 되어 있다면 안전하다"며 "수영장이든 목욕탕이든 소독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br /><br />그러나 주변 시설인 탈의실 등의 감염 위험이 '제로'라고 말하긴 어렵다. <br /><br />탈의실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인 사물함 열쇠나 엘리베이터 버튼 등에 확진자의 분비물이 튀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용 물품 등을 만지거나 할 때는 소독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br /><br />코로나19는 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침인 비말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말은 1~2m 떨어진 다른 사람의 눈이나 코 점막에 붙어 타인을 감염시킬 수 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확진자의 비말에 노출된다면 감염위험성이 높아진다. <br /><br />또한 코로나19 감염자의 침, 콧물과 같은 분비물을 직접&middot;간접적으로 만졌을 때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감염자의 손이나 분비물이 묻은 물건을 만지고 난 후 눈, 코 점막에 손을 가져다 댔을 때 감염 위험성이 높아진다. <br /><br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얼마 동안 생존할 수 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중국 보건당국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온도와 습도만 적절하면 최대 5일간 감염력이 유지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br /><br />전문가들은 "사우나, 수영장 등 공용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철저한 손 소독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br /><br />U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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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효자' 화물도 안 통했나…대한항공 2분기 적자 확대 전망
                            [content] => <p class="p1">대한항공이 화물부문 호조에도 불구하고 2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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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대한항공 A330 여객기에 화물이 실리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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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p1"><br />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분기 대한항공의 영업손실은 958억 원으로 1분기(-828억 원)보다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br /><br />화물 부문 호조에도 흑자 전환이 어려운 이유는 화물 운송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이다. 화물 운송 부문이 잘돼도 주요 매출처인 여객 부문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실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br /><br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전체 매출에서 화물 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정도"라면서 "화물 부문이 아무리 잘돼도 여객 부문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흑자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br /><br />물동량이 줄고 있다는 점도 화물에 기대를 걸기 어려운 이유다. 오고 가는 화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 이 경우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화물 운임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br /><br />한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3~5월까지는 화물 부문이 잘됐지만, 이후 전반적으로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수요가 줄면 화물 요금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br /><br />통상 화물 운임은 여객 운임과 비교할 때, 물동량 등 요인에 따라 쉽게 변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br /><br />실제 최근 항공운임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의 물류전문지 '더로드스타'는 "TAC지수가 떨어지고 있고, 항공화물 수요가 줄어드는 등 화물선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지난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TAC지수는 홍콩에서 발표하는 국제 항공화물 운임지수다.<br /><br /><span class="s1">더로드스타에 따르면 TAC지수는</span><span class="s2"> 6</span>월&nbsp;<span class="s2">29</span>일 기준 주중 요율이 전주 대비 중국<span class="s2">-</span>유럽 노선에서<span class="s2"> 7.01% </span>하락했으며 상하이<span class="s2">-</span>유럽 노선에서도<span class="s2"> 11.08% 줄었</span>다<span class="s2">. </span>이 밖에도 시카고<span class="s2">-</span>유럽 노선 요율이<span class="s2"> 10.16% </span>하락했고<span class="s2">, </span>프랑크푸르트에서 미국으로의 가격 또한<span class="s2"> 5.51 % </span>줄었다<span class="s2">.<br /><br /></span>더로드스타는<span class="s2"> "</span>낮은 운임으로 인해 화물 항공사들이 매출을 내기 어려울 것<span class="s2">"</span>이라고 분석했다<span class="s2">.<br /><br /></span>항공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제선 운항은 여전히 정상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span class="s2">.<br /><br />한국항공협회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6월은 잠정치) 국제선 여객 수는 32만8348명으로 지난해 2분기(1521만7359명)에 비해 97.8% 감소했다.<br /><br /></span>항공사들의 주요 매출은 여객 부문<span class="s2">, </span>그중에서도 국내선이 아닌 국제선에서 나온다<span class="s2">.&nbsp;</span>여객 부문 매출에서 국제선 운항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각각<span class="s2"> 94%, 90%</span>가량이다<span class="s2">.</span><span class="s2"><br /></span><span class="s2"><br />U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upinews.kr<br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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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차세대 삼성 폴더블폰 이름은 '갤럭시Z폴드2'"
                            [content] => 다음달 나올 차세대 삼성 폴더블폰이 그간 알려진 '갤럭시 폴드2'가 아닌 '갤럭시 Z 폴드2(Galaxy Z Fold 2)'란 이름으로 불릴 전망이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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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작년 2월 '삼성 갤럭시 언팩 2019'에서 당시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 사장이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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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온라인 IT미디어 샘모바일은 익명 소식통을 근거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후속 제품이 '갤럭시 Z 폴드2'라는 이름으로 소개될 것이라고 7일 보도했다.<br /><br />샘모바일은 "갤럭시 폴드2가 갤럭시 Z 폴드2로 출시된다"며 "삼성의 폴더블 스마트폰이 추후 '갤럭시 Z' 우산 아래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br /><br />삼성전자는 올해 갤럭시 Z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모든 폴더블 스마트폰 제품군을 이 브랜드에 통합시키고 있다.<br /><br />갤럭시 Z는 삼성전자가 올해 2월 두 번째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Galaxy Z Flip)'을 출시하며 쓰이기 시작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폴더블 카테고리를 지속 확대하고 선도해 나간다는 의지를 담은 '갤럭시 Z' 시리즈를 처음으로 선보였다"며, 후속 폴더블폰도 이 브랜드로 출시할 뜻을 밝혔다.<br /><br />이후 삼성전자는 공식 제품소개 웹사이트에 신설된 '갤럭시 Z' 분류에 작년 출시된 '갤럭시 폴드' 제품 정보를 배치해, 앞서 출시된 제품도 갤럭시 Z 플립과 함께 갤럭시 Z 시리즈의 모델로 포함시켰다.<br /><br />UPI뉴스 / 임민철 기자 imc@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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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테슬라 공장 한국에도?…"중국 제외 아시아 국가에 건설"
                            [content]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의 생산 거점인 '기가팩토리'(gigafactory)를 아시아에 추가로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기가팩토리는 테슬라의 배터리 생산 및 완성차 조립 공장이다.&nbsp;
<div><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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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유저(S*****)에게 아시아 지역에 자사 공장인 기가팩토리를 추가로 건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트위터 캡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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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일론 머스크는 '중국 이외에 아시아에 테슬라 공장을 지을 생각이 있냐'는 한 트위터 사용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br /><br />그러면서 그는 "기가 베를린과 미국 공장을 마무리하고 나서"라는 단서를 덧붙였다.<br /><br />지난 1분기 전 세계 판매된 전기차 30만9939대 중 테슬라만 8만8400대다. 늘어나는 수요에 발맞춰 테슬라도 생산거점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독일 베를린과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기가팩토리를 짓고 있다.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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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조감도 [테슬라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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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지난해에는 상하이 기가팩토리를 완공한 뒤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나서기도 했다.<br /><br />미국 현지 언론들은 테슬라가 LG화학과 파나소닉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한국과 일본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라고 내다봤다.<br /><br />LG화학 관계자는 "아시아 지역 내 기가팩토리가 추가로 지어지면 LG화학에도 호재"라며 "다만 테슬라와 관련한 뉴스가 워낙 많아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LG화학의 배터리는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3에 들어간다.<br /><br />일론 머스크의 말이 현실화하면 아시아 기가팩토리 건설을 2021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스틴 공장은 이르면 올해 말 SUV 전기차 '모델Y'를 생산하고, 베를린 공장은 2021년부터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nbsp;<br /><br />U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upinews.k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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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위대한 배태랑' 발레 vs 폴댄스로 재해석한 김호중 '너나 나나'
                            [content] => '위대한 배태랑'에서 배태랑들이 참여한 김호중의 '너나 나나' 뮤직비디오가 공개된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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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6일 방송되는 JTBC '위대한 배태랑'에서 출연진이 발레 팀과 폴댄스 팀으로 나뉘어 김호중의 '너나 나나' 뮤직비디오를 촬영한다. [JTBC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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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6일 JTBC 예능프로그램 '위대한 배태랑' 제작진에 따르면 이날 방송에서는 멤버들이 김호중의 곡 '너나 나나'에 맞춰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로써 3주간의 장기프로젝트였던 발레와 폴댄스 대장정이 막을 내린다.<br /><br />최근 '위대한 배태랑' 녹화에서 발레 팀(김용만, 정형돈, 현주엽)과 폴댄스 팀(안정환, 정호영, 김호중)은 뮤직비디오 제작을 위해 각자 연습실로 향했다. 그들은 차 안에서부터 상대를 견제했다. 발레 팀은 "격이 다르지. 우린 예술이잖아"라며 선을 그었고 폴댄스 팀은 "연습 영상을 보니 발레 팀의 안무가 엉망이다"며 도발했다.<br /><br />연습실에 도착한 두 팀은 먼저 각 팀의 뮤직비디오 콘셉트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의상으로 갈아입었다. 폴댄스 팀의 김호중은 "특별히 디자이너 선생님에게 의상을 부탁했다"며 화려한 의상을 들고 나타났다. 안정환은 "우리 의상 아닌 거 같은데"라며 현실을 부정했지만 세 사람은 반짝이 의상을 완벽하게 소화했다.<br /><br />발레 팀은 '화이트스완과 블랙스완'이라는 콘셉트로 의상을 준비했다. 더 완벽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 서로에게 화장을 해줬다. 단연 눈에 띄는 이는 김용만이었다. 김용만은 붉은 립스틱으로 포인트를 준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고 출연진은 그를 두고 영화 '색계'의 주인공 같다며 '용웨이'라는 별명을 지어줬다.<br /><br />이날 촬영 현장에는 각 팀의 지원했던 나태주와 오정연이 다시 등장했다. 두 사람은 뮤직비디오에 특별 출연까지 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발레와 폴댄스 버전의 '너나 나나' 뮤직비디오는 6일 밤 11시에 방송되는 '위대한 배태랑'에서 확인할 수 있다.<br /><br />U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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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 그룹 AOA 출신 배우 권민아가 AOA 시절 멤버 지민과의 불화를 수면 위로 드러냈다. 그의 용기는 지민의 탈퇴와 활동 중단까지 끌어냈다. 그렇다고 권민아의 상처가 치유된 것은 아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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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권민아는 지난 3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AOA 시절 겪은 불화와 팀을 탈퇴한 배경을 털어놨다. [권민아 인스타그램]</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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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폭로의 시작은 AOA 얘기가 아니었다. 권민아는 지난 3일 인스타그램에 피부 트러블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길을 가다 유명 화장품 브랜드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그 계기로 100만 원어치 화장품을 구입한 뒤 부작용을 겪다 접촉성 피부염 진단을 받았다. 환불을 요구했지만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화장품 업체의 미온적인 태도가 꽤나 속을 썩인 것으로 보인다.<br /><br />다음으로 그를 괴롭힌 것은 악플이었다. 같은 날 "꺼져. XX아"라는 메시지가 담긴 캡처 사진을 올린 권민아는 "나도 진짜 꺼지고 싶은데 엄마 돌봐야 해서"라며 한탄을 시작했다. 악플에 대한 답변으로 시작한 얘기는 AOA 시절 모 멤버 때문에 원치 않는 상황에서 팀을 탈퇴했던 사연까지 이어졌다.<br /><br />정신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엎치고 덮치자 결국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에 다시 집중하게 된 것이었을까. 권민아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100만 원어치의 화장품도, 일면식조차 없는 누리꾼의 욕설도 아닌 10년을 동고동락한 동료였다.<br /><br />권민아는 자신을 싫어하는 멤버 한 명 때문에 10년간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참아야 했고 그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도 시도했다고 털어놨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손목의 선명한 흉터는 그가 얼마나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괴로웠고 외로웠는지 짐작하게 한다. 그는 지난해 5월 AOA에서 탈퇴하고 배우로 전향했다.<br /><br />동료로 인한 고통은 연예인만 겪는 일이 아니다. 직장인도 회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존재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버티기도 하고 부서를 옮기기도 하며 심지어 퇴사하기도 한다. 물론 권민아는 미성년 시절부터 장기간 이어진 심리적 고통으로 그 상처가 상상 이상으로 곪을 대로 곪았을 터다. 게다가 대중 앞에서 밝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직업은 그의 정신을 더 혼란스럽게 했을 것이다.<br /><br />권민아가 원하는 것은 사과 한마디였다. 사과는 받았지만 속은 풀리지 않았다. 요구해서 받아낸 사과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도 알았을 것이다. 그토록 끔찍한 존재인 상대는 정작 문제의식도 없고 죄책감도 없다. 애초에 그런&nbsp;인식이 없었으니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아직도 기대하는 게 있다면 그 기대를 버려야 한다. 사과받을 필요도, 용서할 이유도 없다.<br /><br />아울러 이번 문제를 소속사의 탓으로 돌리거나 구조적인 문제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과하다. 애초에 인간관계라는 것은 제3자가 관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예를 들어 그룹 안에 있는 A의 못된 성격 때문에 착한 B가 고통받는다고 해서 제3자가 A를 배제하거나 처단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A가 못된 성격을 발산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굳이 책임을 묻는다면 주변인들이 왜 더 적극적으로 돌보지 않았냐를 따져야 하는데 그조차도 누군가가 강요할 수 없는 영역이다.<br /><br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쏟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향한 권민아의 폭로는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례적이다. 그 용기 덕에 자력으로 어느 정도 응어리를 풀었다.<br /><br />권민아는 연예인에 관해 "정말 사랑하는 직업이고 일로써 스트레스 한 번도 안 받았다"고 밝혔다.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직업인은 많지 않다. 그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br /><br />권민아가 이제라도 털어버리고 우뚝 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직 젊고 해야 할 것이 많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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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김현민 연예 담당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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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U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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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미우새' 동방신기 유노윤호 출연…시청률 13.1%로 정상 유지
                            [content] => '미운 우리 새끼'가 동방신기 유노윤호의 입담에 힘입어 시청률 정상을 유지했다.<br /><br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5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는 전국 가구 시청률 1부 10.2%, 2부 11.9%, 3부 13.1%로 20주 연속 일요일 지상파 예능프로그램 1위를 지켰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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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지난 5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 유노윤호가 스페셜 MC로 출연한 가운데 이상민, 김희철의 일상이 그려지고 있다. [SBS '미운 우리 새끼' 캡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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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이날 스페셜 MC로 '열정 만수르' 유노윤호가 출연했다. MC 신동엽은 유노윤호가 가장 싫어하는 벌레로 '대충'을 언급했다. 이어 "슬럼프가 온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nbsp;"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금 3개는 황금, 소금, 지금" 등 그가 말한 명언도 소개됐다.<br /><br />유노윤호는 넘치는 열정 탓에 직업 군인 영입 제의까지 받았다며 소속사에서 말렸다고 전했다. 아울러 각별한 여동생에 관한 일화와 조카 돌잔치 경품 이벤트에서 1등한 사연 등 다양한 에피소드를 풀어놨다.<br /><br />이상민 집을 찾은 김보성과 이훈은 지난&nbsp;방송에서 선보인 매운 사탕 오래 참기에 이어 이번&nbsp;방송에서 매운맛 껌 씹기로 대결을 펼쳤다. 무승부로 끝나자 두 사람은 '쓰리포' 대결로 이어갔고 이훈이 이겨 김보성은 무릎 꿇고 "이훈 만세"를 세 번 외쳤다.<br /><br />김희철의 '흰철 하우스'에는 요리사 이연복이 반려견 생일이와 함께 방문했다. 박새로이 헤어스타일로 변신한 정준하도 각종 요리 재료와 장비를 들고 등장했다. 이연복은 김희철을 위해 닭볶음탕을 만들었다. 양념이 부족한 상황에서 라면 스프와 샘플 양주를 이용해 독특한 맛을 내 감탄사를 이끌었다.<br /><br />이연복은 배고픈 반려견들을 위해 브로콜리, 감자로 만든 퓌레에 완자를 넣어 만든 완자 퓌레를 선보였다. 그 옆에서 정준하는 강아지를 위한 캘리포니아 롤을 완성했다. 두 사람의 요리를 놓고 반려견 기복이와 생일이가 선택하는 게임을 펼쳤다. 두 반려견 모두 이연복의 완자 퓌레를 선택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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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지난 5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홍진영과 그의 언니 홍선영의 일상이 그려지고 있다. [SBS '미운 우리 새끼' 캡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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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컬러 체인지 다이어트에 빠진 홍선영은 '블랙데이'라며 먹물자장면, 콜라, 검은콩 등 온갖 검은색 음식을 섭취했다. 홍진영은 "너무 많이 먹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홍선영은 "한 색깔만 먹으니까 괜찮다"고 반박했다.<br /><br />홍선영은 지방을 축적시키는 '뚱보균'&nbsp;검사를 받고 싶다며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홍선영은 뚱보균이 51.9%, 일반균이 48.1%로 뚱보균 상위 10%에 속하는 결과가 나왔다. 홍진영은 "그러니까 언니는 좋은 균이 18%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br /><br />홍선영은 "이 균은 유전이 아니냐"고 물었고&nbsp;한의사는 "유전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답했다. 이를 지켜보던 두 사람의 어머니는 "나는 인정 못 하겠다"고 반응해 폭소를 자아냈다.<br /><br />검사 결과를 다 들은 홍진영은 홍선영에게 "언니는 이제 별명을 균으로 해야겠다. 홍균"이라고 말해 또 한 번 웃음을 유발했다.<br /><br />U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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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 매니저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배우 이순재가 사과문을 내고 비난 여론을 진화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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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이순재가 지난 5일 매니저에 대한 '갑질'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뉴시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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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이순재는 지난 5일 소속사 에스지웨이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철저하고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오랜 제 원칙을 망각한 부덕의 소치였음을 겸허히 인정한다"며 "지난 금요일에 전 매니저와 통화하며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공감했으며 사과를 전했다. 전 매니저가 언론에 제기한 내용이 맞고 그분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다"고 밝혔다.<br /><br />그는 "가족의 일과 업무가 구분되지 않은 것은 잘못됐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nbsp;"전 매니저가 이 일로 힘들어하며 그의 가족들까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설명했다.<br /><br />마지막으로 "80 평생을 연기자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들의 고충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을 고통 속에 반성하고 있다"며 "남은 삶 동안 제가 몸담고 있는 업계 종사자의 권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br /><br />지난달 29일 SBS는 유명 원로 배우 A 씨의 매니저였던 김모 씨가 매니저로 2개월간 일하면서 A 씨 부인이 시키는 분리수거, 생수통 옮기기, 신발 수선 맡기기 등의 심부름을 하는 등 '갑질'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김 씨는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하자 해고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br /><br />A 씨가 이순재인 것으로 알려진 뒤 논란이 확산됐다. 여론은 기본적인 처우에 소홀했던 이순재 소속사에 대한 지적과 집안일 몇 번 도와준 것을 두고 '갑질'에 당했다고 주장한 전 매니저에 대한 비난으로 갈렸다.<br /><br />이순재는 사태를 진화하는 방법으로 사과를 택했다. 그는 '갑질'의 주체가 아니지만 책임을 안았고 문제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여전히 이순재를 비난하는 여론도 있지만 응원하는 반응 또한 늘고 있다.<br /><br />누리꾼들은 "정확한 인정과 사과 이순재답다",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이순재의 평소 신념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 "이순재 측에서 잘못한 것도 맞고 고쳐야 할 부분인 건 맞다. 하지만 두 달 동안 무슨 피해를 그리 많이 봤다고 그걸 녹음하고 언론에 뿌리는 매니저도 참"이라고 응원의 목소리를 냈다.<br /><br />U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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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 배우 우도환이 6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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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6일 군 입대하는 우도환이 전날 이민호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우도환 인스타그램]</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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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우도환은 6일 강원 화천에 위치한 육군 1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거쳐 육군 현역으로 복무를 시작한다.<br /><br />그는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배우 이민호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다녀오겠습니다. 폐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br /><br />사진 속 우도환은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으로 미소짓고 있다. 이민호는 우도환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안은 채 함께 웃고 있다. 두 사람은 최근 종영한 SBS 드라마 '더 킹 : 영원의 군주'에 함께 출연했다.<br /><br />우도환은 지난달 24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자필편지로 입대 계획을 밝혔다. 그는 "저의 20대를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그 덕분에 행복한 20대를 보낼 수 있었다"고 인사했다.<br /><br />U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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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 그룹 AOA 출신 배우 권민아가 함께 활동했던 AOA 지민과의 불화를 공개하며 작심 발언을 쏟았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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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권민아(왼쪽)가 그룹 AOA로 함께 활동하던 지민에게 과거 10여년간 괴롭힘을 당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3일 남겼다. [뉴시스&middot;지민 인스타그램]</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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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2012년 AOA 멤버로 데뷔한 권민아는 지난해 팀에서 탈퇴해 배우로 활동해왔다. 그는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연이어 올린 게시글을 통해 AOA 활동 당시 같은 팀 멤버에게 괴롭힘을 당해 10년간 시달렸다고 폭로했다.<br /><br />그 때문에 당시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시도했다고 고백했다는 권민아는 과거 부친상을 당했을 때 겪은 모욕, 해당 멤버의 부친이 얼마 전 세상을 떠났을 때 찾아간 사연 등을 언급했다.<br /><br />같은 날 AOA 지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소설"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가 곧바로 삭제했다. 권민아는 이를 확인한 듯 곧바로 인스타그램에 지민을 거론하며 또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br /><br />권민아는 손목에 있는 흉터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소설이라기엔 너무 무서운 소설"이라며 "지민 언니 난 소송 돈 없어서 못 해. 정신적 피해 보상 다 필요 없어. 난 그냥 내가 언니 때문에 망가진 게 억울하고 아파. 힘들어"라고 털어놨다.<br /><br />이어 "내가 바라는 건 내 앞에 와서 잘못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하는 것)"라고 요구했고 "나 괴롭힌 언니는 잘 지내고 있잖아"라며 마지막에 "인정 좀 하고 사과 좀 해주라. 나도 마음에 응어리진 것 좀 풀자"고 덧붙였다.<br /><br />U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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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 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2 - 너는 내 운명'(이하 '동상이몽2')에 인교진 소이현 부부가 출연해 근황을 보여준다.<br /><br />6일 '동상이몽2' 제작진은 이날 방송에 역대 '운명 부부'가 출연하는 3주년 홈커밍 특집의 세 번째 주자로 소이현 인교진 부부가 출연해 두 딸과 함께한 단란한 일상을 공개한다고 전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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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6일 방송되는 SBS '동상이몽2 - 너는 내 운명'에는 3주년 홈커밍 특집 세 번째 주인공으로 소이현 인교진 부부가 출연한다. [SBS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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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최근 녹화에서 오랜만에 '동상이몽2'에 등장한 소이현과 인교진은 지난 10개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10개월 전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던 둘째 인소은은 또박또박 자기주장을 펼쳐 '인소부부'의 말문을 막히게 했다.<br /><br />'동상이몽2'의 대표 '울보'였던 인교진은 두 딸과 등원 중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울먹여 보는 이를 폭소하게 했다. 두 딸의 등원을 도운 인교진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 휴대전화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 앞서 소이현이 컴퓨터 사용을 제한하는 '셧다운 프로그램'을 설치할 만큼 인교진의 게임 사랑은 남달랐다.<br /><br />그는 최근 휴대전화로 하는 단순한 게임에 푹 빠졌다. 소이현은 인교진의 눈 건강을 위해 몰래 앱 사용 시간을 제한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인교진은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뜬 게임 잠금 화면을 보자 손까지 떨며 당황했다.<br /><br />게임 제한 때문에 의기소침해진 인교진은 반격에 나섰다. 소이현이 하원하는 두 딸을 데리러 가면서 자리를 비웠고 인교진은 거실 한가운데에서 무언가를 준비했다. 그를 스튜디오에서 지켜보던 출연진은 "나는 못 보겠다"며 경악했다는 후문이다. 두 딸과 귀가한 소이현은 거실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다.<br /><br />'동상이몽2'는 다시 보고 싶은 부부가 출연하는 3주년 홈커밍 특집으로 기존보다 이른 밤 10시 20분에 방송된다. 아울러 이번 특집에서 새로운 부부가 합류한다.<br /><br />U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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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불타는 청춘' 윤기원의 데뷔 스토리…유재석·김국진과 동기?
                            [content] => SBS 예능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에서 윤기원이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인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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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7일 방송되는 SBS '불타는 청춘'에서 윤기원이 데뷔에 얽힌 사연을 밝힌다. [SBS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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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지난 방송에서 경남 창원 여름 여행 첫 날 오랜만에 '불타는 청춘'을 찾은 '부부의 세계'의 김선경과 돌아온 막내 브루노, 새 친구 윤기원이 등장했다.<br /><br />7일 방송에서 청춘들은 집 앞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즐긴다. 최근 녹화에서 청춘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 특별한 벌칙을 걸고 바다 릴레이 경주를 벌였다.<br /><br />윤기원은 재치있는 입담으로 청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그의 매력에 흠뻑 빠진 최민용은 "개그맨으로 데뷔한 줄 알았다"며 관심을 보였다. 윤기원은 "그동안 말하지 않으려고 했다"며 복잡한 데뷔사를 공개했다.<br /><br />윤기원은 1991년 KBS '대학개그제'로 데뷔했고 그 전에는 '대학가요제'와 '강변가요제'를 준비했던 밴드 보컬 출신이라고 밝혀 청춘들을 놀라게 했다. 그의 '대학개그제' 동기로는 유재석, 김국진, 김용만, 남희석, 박수홍 등이 있다. 윤기원은 SBS, MBC, KBS 공채 탤런트 시험에 도전했고 SBS 공채 탤런트로 배우 생활을 시작했다.<br /><br />다양한 매력을 지닌 윤기원은 청춘들의 성원에 힘입어 중국 노래와 자신의 트로트 곡까지 불렀다. 특히 강경헌이 좋아하는 노래를 선택해 호응을 이끌었다.<br /><br />맏형 김도균과 맏언니 신효범은 비 내리는 창원에서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다. 신효범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무대를 두 사람이 즉석에서 맞췄다. 해당 곡은 최근 성황리에 종영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 생활'의 배우 전미도가 리메이크해 음원 순위 1위를 석권하며 재조명된 노래다.<br /><br />신효범은 흔들림 없는 라이브 실력을 보여줬고 청춘들은 '떼창'으로 호응했다. 특히 안혜경은 신효범의 노래를 듣다 눈시울을 붉혔다. 윤기원은 이문세의 '옛사랑'을 감미롭게 불렀다.<br /><br />윤기원의 출구 없는 매력과 화제의 '역주행곡'인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의 원조 신효범의 라이브 무대는 7일 밤 10시 20분에 방송되는 '불타는 청춘'에서 확인할 수 있다.<br /><br />U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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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아내의 맛' 시청률 8.0%…중국 마마 등 활약 힘입어 종편 1위
                            [content] => '아내의 맛'이 부부들의 폭소 유발 에피소드로 화요일 종합편성채널 정상을 사수했다.<br /><br />지난 7일 밤 10시에 방송된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이하 '아내의 맛') 105회는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8.0%로 종합편성채널 화요일 예능 1위를 지켰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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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지난 7일 방송된 TV조선 '아내의 맛'에서 함소원 진화 부부, 김세진 진혜지 부부, 홍현희 제이쓴 부부의 일상이 펼쳐지고 있다. [TV조선 '아내의 맛' 캡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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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이날 방송에서는 중국 마마의 '먹방 금수저', 김세진 진혜지 부부의 '방구석 올스타전', 함소원 진화 부부의 '능안마을 옵빠 라인', 홍현희 제이쓴 부부의 '희쓴의 세계' 등의 에피소드가 펼쳐졌다.<br /><br />마마가 헬스트레이너 양치승과 함께 만든 통바베큐 '먹방' 동영상은 TV조선 유튜브 채널에서 200만 뷰를 넘었다. 마마는 돼지 눈을 먹어 양치승을 기겁하게 했고 양치승과 함께 ASMR까지 완성했다.<br /><br />김세진 진혜지 부부는 '오빠 부대'를 몰고 다녔던 배구 스타 신진식과 김요한, 현역 배구선수 조재성을 초대해 '방구석 올스타전'을 열었다. 김세진과 함께 77승을 달성한 '갈색 폭격기' 신진식, 신진식과 함께 2006 아시아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김요한이 선수 시절 비하인드 스토리를 쏟아냈다.<br /><br />김세진은 진혜지가 가져다준 희귀자료로 인기를 누렸던 때를 떠올렸다. 김세진과 함께 인기를 누렸던 신진식은 질투심을 보이며 티격태격했다. 김세진이 은퇴하던 날 장난을 하다 본의 아니게 뽀뽀 사진을 남겨야 했던 사연과 2006 아시안게임 당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신진식의 에피소드가 밝혀졌다. 네 사람은 김세진의 제안으로 유소년을 위한 재능기부를 예고했다.<br /><br />함소원 진화 부부는 집에서 능안마을 반상회를 가졌다. 마마는 모임이 자신의 또래들로 구성돼 기분이 좋았다. 특히 파파와 닮은 외모에 자상하기까지 한 회장에게 "옵빠"라며 친근감을 표했다. 이후 함소원네 가족은 동네 통장들과 함께 이웃들을 위한 감자 캐기 봉사에 나섰다. 회장은 마마의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줬고 새참 시간에 때 마마를 에스코트해줬다. 마마는 그런 회장에게 마음이 너울거린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br /><br />이어 마마는 감자 두 박스를 한 번에 나르는 괴력을 발휘했다. 마마의 활약 덕에 일이 마무리되려는 찰나 회장이 2차로 목장 일을 제시했다. 마마는 소 여물을 준 뒤 회장의 친구들과 모여 꿀밤 때리기, 인기투표 등을 했다. '함진 부부'는 소 우리를 정리했다. 해맑던 마마는 일한 대가로 받은 닭 두 마리를 맨손으로 때려잡았다.<br /><br />홍현희 제이쓴 부부는 '부부의 세계'를 패러디한 웹드라마 '희쓴의 세계'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극 중 부유한 홍현희는 가난한 남자친구인 취업준비생 연제승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 파란을 맞았다. 홍현희는 리허설 때부터 상대를 경계하며 연기에 푹 빠졌지만 '파 싸대기' 장면에서 계속 NG를 내면서 본의 아니게 제이쓴의 뺨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br /><br />연이은 NG 끝에 '파 싸대기' 장면을 완성한 두 사람은 '무릎 오열' 장면에서 또 한 번 좌절했다. 홍현희는 눈물이 나오지 않아 힘겹게 촬영을 마무리했다. 다음날 이어진 촬영에서 홍현희는 상대와 머리채 잡는 연기를 했고 몸을 날리는 것보다 대사를 잊어버리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br /><br />웹드라마 '희쓴의 세계'를 지켜보던 스튜디오의 출연진은 결말이 없어 답답함을 호소했다. MC 박명수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지만 생활고는 못 이긴다"고 정리해 듣는 이를 폭소하게 했다.<br /><br />U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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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 '라디오스타'에서 배우 고은아가 방송에서 짝사랑 상대에게 공개 구혼을 한 사연을 고백한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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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고은아가 8일 방송되는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솔직한 입담을 보여준다. [MBC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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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8일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 제작진에 따르면 이날 방송은 탁재훈, 고은아, 이은결, 빅터한이 출연하는 '도른자' 특집으로 꾸며진다.<br /><br />고은아는 유튜브 채널 '미르방'을 통해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새침해 보이던 모습과 달리 수수한 매력으로 공감을 이끌고 있다. '본캐' 방효진의 민낯을 드러낸 그는 '라디오스타'에 출연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다고 고백한다.<br /><br />최근 녹화에서 고은아는 "'라스'가 마지막 작품"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송 출연을 고심하고 은퇴 선언 아닌 은퇴 선언을 한 이유를 밝혔다.<br /><br />예전과 달리 볼살이 복스럽게 오른 모습으로 등장한 고은아는 최근 인생 최고 몸무게를 기록했다며 수치까지 공개했다. 특히 다이어트 필수품으로 비키니 수영복을 꼽으며 집에서도 애용한다고 말해 MC들을 놀라게 했다.<br /><br />술을 좋아해 살이 올랐다는 고은아는 과거 한 술자리에서 MC 안영미를 만났던 일화를 공개했다. 고은아는 안영미가 서울 논현동 술집에서 손편지를 낭독했다고 전했고 이야기를 듣던 안영미는 "어머 세상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라고 반응했다.<br /><br />고은아는 과거 한 방송을 통해 몇 년간 짝사랑했던 상대에게 공개 구혼을 했고 그 후 마주했던 '후폭풍'을 털어놨다. 공개 구혼 후 내심 좋은 반응을 기대했지만 신고를 당할 뻔했던 과거를 말했다.<br /><br />이어 좋아하는 마음을 정리해야 했던 이유를 밝히며 SNS 계정 팔로잉 수치를 0으로 만든 짝사랑기를 고백했다. 긴 짝사랑을 끝낸 고은아는 최근 새로운 만남을 위해 소개팅에 나갔지만 상대와 만나자마자 틀어진 사연까지 공개해 웃음을 자아냈다.<br /><br />연애사를 공개한 고은아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이상형으로 가수 김호중을 꼽았다. 고은아의 과감한 입담은 8일 밤 10시 45분에 방송되는 '라디오스타'에서 확인할 수 있다.<br /><br />U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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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보호 3법'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middot;월세 신고제와 전&middot;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차보호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무섭게 치솟는 전&middot;월세 가격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고, 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화로 연결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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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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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개정안은 총 13건이다. 의원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임대차보호 3법'에 관한 내용이다. 집주인의 전&middot;월세 신고를 의무화하는 전&middot;월세 신고제, 임대료 증액 한도를 5%로 제한하는 전&middot;월세 상한제, 계약기간을 기존 2년 혹은 그 이상 연장할 수 있게 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이 골자다.<br /><br /><span style="color: #800000;"><strong>문 대통령 "최고 민생 과제는 부동산"&hellip;국회 협조 당부</strong></span><br /><br />당정은 7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12&middot;16 대책과 6&middot;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대책까지 포함해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입자의 주거 환경이 안정되면, 시장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국회에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br /><br />우선 '전&middot;월세 신고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현재 전&middot;월세 거래는 매매 거래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가 접수되면, 임차인의 확정일자도 등록되는 만큼 이 기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고 정부는 임대 시장 통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br /> <br />'전&middot;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논란이 첨예하다. 해당 법안은 2년 마다 급등하는 임대료를 제한하고, 세입자가 오랜 기간 한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된 바 있다. <br /> <br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임대료 상승이 5%로 제한된다. 이를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2년의 계약 기간이 지났을 때 세입자 귀책사유가 없으면 한 차례 계약(2+2년)이 가능하고, 이때 임대료는 기존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 임대료 상한율이 기존안(5%)보다 낮게 '기준금리+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br /><br /><span style="color: #800000;"><strong>전&middot;월세 계약갱신 횟수 등 심사&hellip;시장 타격 불가피</strong></span><br /><br />계약 갱신 횟수는 조율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middot;백혜련&middot;박홍근 의원의 발의안은 청구권 1회를, 열린민주당 김진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발의안은 2회를 주도록 했다. 심 의원 발의안의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겨 있다. 임대차 계약기간을 최대 9년(기존 3년+갱신 6년)으로 둔 것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안은 아예 청구권 한도가 없어서 '전&middot;월세 무한연장법'이라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br /><br />결국 '임대차보호 3법'은 국회에서 병합 심사하게 될 예정이다. 이미 정부와 여당이 긴밀한 협의해 왔고, 여당이 176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세대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전&middot;월세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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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지역의 모습. [정병혁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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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불안정을 우려했다. 무엇보다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로 매물을 내놓을 유인이 적어지고, 전&middot;월세 계약 기간이 늘어나면서 2년 단위로 나오던 전세 매물이 4년마다 나오게 된다. 아울러 법 시행 직전에 전셋값이 급등할 수도 있다. 실제 KB국민은행 통계를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1998년 전셋값이 전국 평균 17% 이상 올랐다. <br /><br /><span style="color: #800000;"><strong>"임대물량 줄고 임차인 늘어&hellip;불안정 지속"</strong></span><br /> <br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보호 3법은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시행 직전에 미리 가격을 올려받으려는 집주인이 늘면서 단기적으로는 전&middot;월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며 "정부는 장기임대주택 등 공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시장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br /><br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개의 임대차보호 법안 개정이 동시에 이뤄지면 임대시장의 자율성과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며 "임대인이 공급을 포기해 국지적으로 임대료 상승의 계기가 될 수 있고, 민간임대 사업자 중심인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특성상 수익성 악화로 인한 임대공급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br /> <br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middot;월세 신고제의 경우 정당하게 사업할 수 있는 방향이고, 임대료 상승률을 봐도 5% 정도면 무리감 없는 수준"이라면서도 "주거순환을 위해 임대계약이 무조건 장기화되는 게 옳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지니 물량은 줄어 들고, 임차인은 늘어나니까 결국엔 전&middot;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br /><br />U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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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대웅제약-메디톡스 '보톡스 분쟁', 양사 공멸로 마무리되나
                            [content] =>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균주 분쟁이 양사가 공멸하는 결과로 마무리될 위기에 처했다.<br /><br />미국에서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나보타'의 10년 수입 금지, 한국에서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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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본사 전경. [UPI뉴스자료사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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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6일(현지시간)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나보타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br /><br />예비판결 결과는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 검토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미국 ITC의 예비판결이 번복된 전례는 흔치 않다.<br /><br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 결과를 토대로 대웅제약과 국내에서 진행 중인 각종 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br /><br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br /><br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미국 수출이 금지될 경우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제품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다. 나보타는 대웅제약의 신성장동력으로 손꼽혀 왔다. 나보타는 올해 1분기 매출 151억 원 중 90%인 136억 원이 수출 물량이었다.<br /><br />대웅제약은 국내에서 메디톡스보다 8년 늦은 2014년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2019년 미국과 유럽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진출했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세계 60여 개국에서 판매 중이지만, 미국과 유럽에는 아직 진출하지 못했다. 미국과 유럽은 전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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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경쟁사를 비방한 광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1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유튜브 캡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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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대웅제약은 미국 ITC 재판부의 결정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ITC가 법원이나 검찰 등 사법기관과는 달리 사실관계를 따지는 기능이 없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br /><br />대웅제약 측은 'ITC 재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ITC는 무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폭넓은 조사책임을 가지고 있으나 미국 관세법에 규정되는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미연방 행정기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br /><br />또 "자국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ITC 절차는 연방지방법원 소송에 비해 평균적으로 두 배 빨리 진행되며 빠른 진행을 위해 일반 형사나 민사의 까다로운 절차법, 증거법이 ITC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 입증책임의 기준 역시 낮아서 행정판사가 원고의 주장이 1%라도 더 맞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ITC 행정판사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형식을 지닌다"고 주장했다.<br /><br />아울러 "이번 메디톡스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같이 막대한 양의 증거자료를 가진 복잡한 사건의 경우, ITC는 극도로 제한적인 인력과 자원으로 여러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한계점을 가지며, 이는 이는 오류가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에 기여했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br /><br />대웅제약은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다"며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br /><br />미국 ITC의 예비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판도는 격변할 전망이다. 선두 주자였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동반 추락하게 되기 때문이다.<br /><b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등 3개 품목에 대해 지난달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메디톡신주 200단위는 허가 취소 대상은 아니었지만, 일부 병원에서 퇴출당하고 있다. 메디톡신은 국내 1호 보툴리눔 톡신 제품으로 점유율 1위를 지켜 왔다.<br /><br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 2위였던 휴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벼랑 끝에 몰린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외에 다른 제약사에도 칼날을 들이댈 가능성 때문이다.<br /><br />메디톡스는 2016년 대웅제약뿐만 아니라 휴젤에게도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어디서 취득했는지, 다른 회사의 균주와는 같지 않은지 규명하자고 제안했다. 휴젤은 썩은 통조림에서 균주를 발견했다고 신고했다.<br /><br />U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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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 미국 경제 지표 개선과 중국 증시의 큰 폭 상승에 힘입어&nbsp;6일(현지시간) 미국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59.67포인트(1.78%) 상승한 2만 6287.03에 마감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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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뉴욕 맨해튼 월스트리트의 황소상 [셔터스톡]</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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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S&amp;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9.71포인트(1.59%) 오른 3179.7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26.02포인트(2.21%) 급등한 1만 433.65을 기록했다.&nbsp;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br /><br />시장은&nbsp;중국 증시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로 크게 오르면서 반응했다.&nbsp;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이날 전장 대비 5.71% 폭등해 2018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하루 상승 폭도 2년여 만에 가장 컸다.<br /><br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통화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큰 데다 최근 경제지표 개선 등이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nbsp;<br /><br />미국의 소비자 심리가 호전된 것도 증시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공급관리협회(ISM)는 6월 미국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지난달 45.4에서57.1로 올랐다고 밝혔는데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시장 예상치 50.1을 상회한 것이다.<br /><br />또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코로나 이후&nbsp;에너지 기업 도미니언 에너지의 천연가스 운송및 저장 부문을 부채를 포함해 총 100억 달러가량에 사들일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경기 전망을 낙관적으로 본 것도 소비 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br /><br />U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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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 철인 3종 경기(트라이애슬론) 유망주였다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middot;폭언한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선수들이 국회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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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직장 운동부 감독 김규봉 씨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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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이들은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트라이애슬론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 침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했다.<br /><br />출석한 김규봉 감독과 주장 A 씨, 또 다른 선수 B 씨는 최 선수 사망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사죄 요구는 거부했다. <br /><br />이들은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이 "고인에게 사죄할 마음이 없느냐"고 묻자 이구동성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성실히 임했다"는 말을 반복했다.<br /><br />특히 김 감독은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middot;폭언한 적이 없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그런 적은 없다"며 "감독으로서 선수가 폭행당한 것을 몰랐던 부분의 잘못은 인정한다"고 했다. <br /><br />상임위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동료들의 추가 피해 증언에서 폭행&middot;폭언의 당사자로 지목된 주장 A 씨도 "폭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br /><br />김 감독은 "고 최숙현 선수가 무차별로 맞을 때 대체 뭘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같은 당 임오경 의원의 질의에 "선수가 맞는 소리를 듣고 '팀 닥터'를 말렸다"며 이미 공개된 녹취록과 선수들의 추가 피해 증언도 인정하지 않았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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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nbsp;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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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팀 닥터'로 불린 안주현 씨는 의료행위와 관련한 어떠한 면허도 없는 인물로 2013년 팀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최숙현 선수를 죽음으로 내몬 폭행 직접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br /><br />의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팀 닥터'로 불린 안주현 씨의 정보를 문체부와 체육회가 입수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br /><br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박양우 문체부 장관을 향해 "팀닥터 안모 씨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br /><br />이에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이 "어떻게 주요폭력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냐"라면서 "이 자리에 오신 책임있는 분들이 정보가 없으면 무슨 회의를 하나"라고 반문했다.<br /><br />도 위원장의 질타에 답변을 자처한 김진환 대한체육회 클린 스포츠센터장은 "실제 닥터가 아니고 자격증도 없고, 조그만 개인병원에서 운동 처방하고 잡일하는 사람으로 안다"며 "언론에서 정보를 얻었다. 저희가 조사한건 아니다"라고 했다.<br /><br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지금은 조사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며, 사건 축소&middot;은폐 의혹을 검찰에 수사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검찰에도 은폐&middot;축소 의혹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답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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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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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최숙현 선수가 2월 6일 경주시체육회에 진정서를 냈는데, 경주시체육회는 14일 이내에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며 "결국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철인 3종 팀 해체라는데, 해체가 아니라 선수들에게 더욱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br /><br />U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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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헬리오시티發 강남 전세대란 오나…2년 새 5억→10억
                            [content] => #서울 송파구에 사는 A(30) 씨는 인근 아파트 전셋값을 알아보다 경악했다. A 씨는 "2년 전 가락동 헬리오시티가 지어졌을 때 무리해서라도 신축 전세로 들어가볼까 생각했었는데, 당시 가격이 5억 원대였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10억원대로 뛰었다. 그때 들어갔다면 오른 전세금을 감당못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nbsp;<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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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경. [뉴시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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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강남권의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br /><br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A 씨가 언급한 송파구 헬리오시티는 초소형(전용 49㎡) 전셋집이 지난달 17일 8억2000만 원에 거래됐다. 5월 9일 신고 금액이 6억3000만 원(2건)이었는데, 한 달 차이로 2억 원 가까이 올랐다. 2018년 8월 4억2000만 원에 거래된 걸 감안하면 2년 새 2배가량 오른 수준이다. <br /> <br />이 단지 다른 평형(전용 84.99㎡)은 같은 기간 6억 원 후반에서 10억 원대로 올랐다. 지난 5월 27일엔 10억7000만 원, 6월 19일엔 10억 원에 거래됐다. 전용 59㎡ 전세 가격도 2년 전엔 5억 원 중반이었지만, 올해 들어 8억 원이 넘는 거래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br /><br />송파구 가락동 B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헬리오시티 전용 84㎡의 경우 싸게 나온 게 10억 원 초반"이라면서 "정부 정책과 상관없이 전셋값은 꾸준히 뛰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C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보증금 7억 원에 월세 110만 원 등 반전세 옵션이 있긴 한데, 전세는 매물 자체가 별로 없다"면서 "매물이 줄어드니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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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밀집지역의 모습. [정병혁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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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아파트들의 전셋값 상승세도 뚜렷하다. 서초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S(전용 84㎡)는 2018년 전셋값이 8억~9억 원대였다면, 지난 5월 11억, 지난 달 11억2500만 원 에 거래됐다. 2년 만에 전세보증금이 2억 원가량 뛴 셈이다. 2018년 5월 입주한 아크로리버뷰신반포의 경우, 당시 전세 10억~11억 원 선에 거래됐던 전용 78㎡이 15억 원 대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br /><br />특히 헬리오시티(9510가구)를 포함한 이들 아파트는 2018년 준공돼 올해 2년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4만2700가구지만 하반기는 1만796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3553가구보다 23.7% 적다. 강남권 전세시장은 거주의무 강화, 학군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금리 기조까지 겹쳤다.<br /><br />업계 관계자는 "신축아파트가 대거 공급될 당시 들어간 전세 세입자의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청약 대기수요까지 겹치면서 상승세인 전세가격을 더 끌어 올릴 가능성도 있다"면서 "보증부 월세 전환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nbsp;<br /><br />U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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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류순열 칼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사기(詐欺)다
                            [content]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사기라고 나는 생각한다. 믿게 해놓고 뒤통수를 치는 모습이 딱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 만큼은 자신 있다"고 큰소리쳤지만 시장 흐름은 정반대였다. 집값은 폭등했고, 서민들은 지금 한숨만 토하고 있다.<br /><br />무주택 서민은 그렇게 또 당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은 오히려 뛰었다. 정부 정책 발표가 집값 상승의 신호탄이 되는 아이러니의 연속이었다. 정부의 느슨함을 간파한 시장이 대책에 겁먹기는 커녕 거꾸로 움직인 것이다. 정부를 믿지 않고 일찌감치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이들은 얼마나 현명한가. <br /><br />어설픈 변명은 집어치워라. 시장의 탐욕을 탓하지도 마라. 책임 전가는 비겁하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해놓고 정작 투기를 부추긴 건 정부 자신이다. 집값 폭등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정책이 자초한 결과일 뿐이다.<br /><br />처음부터 느슨하고 엉성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는 집 말고 파시라"고 했다. 그래놓고 집부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듬뿍 얹어 탈출구를 열어줬다. 집부자들은 집을 꼭 움켜쥐고 임대사업의 세상으로 도피했다. "주택 투기에 꽃길을 깔아준"(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결과였다.&nbsp;<br /><br />이 교수는 일찍이 "이 말도 안 되는 투기조장 정책(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을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처넣을 것을 기대했으나 놀랍게도 이를 답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특혜를 한층 더 늘리는 역주행을 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br /><br />집부자들에게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에 걸친 엄청난 세제상의 특혜를 제공하는데 누가 집을 팔겠나. 이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문재인 정부는 "엄청나게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그물로 부동산 투기라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한 것"이다. <br /><br />정권 초반 부동산 보유세 '찔끔 인상', 2기 내각 인선에서 집을 세 채 가진 인사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도 똑같이 한심한 일이었다. 또 주택 여럿을 그대로 보유하는 청와대 참모들, 고위 공직자들의 모습은 시장에 어떻게 비쳤을 것인가. 정말 집값을 잡겠다는 건지, 집값 잡는 시늉을 하겠다는 건지 그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br /><br />지난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은 그나마 투기의 고삐를 죌 수 있는 핵심 수단이었는데, 이마저도 20대 국회에서 어물쩍 뭉개버렸다. 삐딱한 보수 야당 탓을 하겠지만 민주당은 가슴에 손을 얹고 법안 통과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봐야 한다.&nbsp;<br /><br />정부가 늘어놓은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집값 폭등의 통로이자 이유였다. 이런 흐름이 줄기차게 이어지는데도 문 대통령은 녹음기 틀어대듯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립서비스만 했다.&nbsp;서민들의 한숨과 원망이 커지자 문 대통령은 다시 투기성 주택보유자 부담을 강화하라는 둥 주문을 쏟아냈는데, "집값 이렇게 잡았다"고 대국민 보고를 해야 할 집권 4년 차에 이 무슨 뒷북인가. <br /><br />이제 야당 탓을 할 수도 없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은 국회 권력을 장악했다. 절대 과반 의석(176석)에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다. 이러고도 개혁하는 시늉만 계속할 건가. 그 건 개혁세력이 아니라 사실은 기득권 수구 세력임을, 그간의 부동산 정책은 사기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nbsp;<br /><br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발 비상한 각오, 발상의 전환, 과감한 실행으로 '투기와의 전쟁'이라도 제대로 해보라.&nbsp;"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공언을 이행하라. 정치는 "결과에 책임지는 것"(막스 베버)이라고 했다.&nbsp;&nbsp;<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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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류순열 편집국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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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UPI뉴스 / 류순열 편집국장 ryoosy@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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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대한항공 A330 여객기에 화물이 실리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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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p1"><br />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분기 대한항공의 영업손실은 958억 원으로 1분기(-828억 원)보다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br /><br />화물 부문 호조에도 흑자 전환이 어려운 이유는 화물 운송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이다. 화물 운송 부문이 잘돼도 주요 매출처인 여객 부문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실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br /><br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전체 매출에서 화물 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정도"라면서 "화물 부문이 아무리 잘돼도 여객 부문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흑자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br /><br />물동량이 줄고 있다는 점도 화물에 기대를 걸기 어려운 이유다. 오고 가는 화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 이 경우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화물 운임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br /><br />한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3~5월까지는 화물 부문이 잘됐지만, 이후 전반적으로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수요가 줄면 화물 요금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br /><br />통상 화물 운임은 여객 운임과 비교할 때, 물동량 등 요인에 따라 쉽게 변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br /><br />실제 최근 항공운임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의 물류전문지 '더로드스타'는 "TAC지수가 떨어지고 있고, 항공화물 수요가 줄어드는 등 화물선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지난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TAC지수는 홍콩에서 발표하는 국제 항공화물 운임지수다.<br /><br /><span class="s1">더로드스타에 따르면 TAC지수는</span><span class="s2"> 6</span>월&nbsp;<span class="s2">29</span>일 기준 주중 요율이 전주 대비 중국<span class="s2">-</span>유럽 노선에서<span class="s2"> 7.01% </span>하락했으며 상하이<span class="s2">-</span>유럽 노선에서도<span class="s2"> 11.08% 줄었</span>다<span class="s2">. </span>이 밖에도 시카고<span class="s2">-</span>유럽 노선 요율이<span class="s2"> 10.16% </span>하락했고<span class="s2">, </span>프랑크푸르트에서 미국으로의 가격 또한<span class="s2"> 5.51 % </span>줄었다<span class="s2">.<br /><br /></span>더로드스타는<span class="s2"> "</span>낮은 운임으로 인해 화물 항공사들이 매출을 내기 어려울 것<span class="s2">"</span>이라고 분석했다<span class="s2">.<br /><br /></span>항공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제선 운항은 여전히 정상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span class="s2">.<br /><br />한국항공협회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6월은 잠정치) 국제선 여객 수는 32만8348명으로 지난해 2분기(1521만7359명)에 비해 97.8% 감소했다.<br /><br /></span>항공사들의 주요 매출은 여객 부문<span class="s2">, </span>그중에서도 국내선이 아닌 국제선에서 나온다<span class="s2">.&nbsp;</span>여객 부문 매출에서 국제선 운항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각각<span class="s2"> 94%, 90%</span>가량이다<span class="s2">.</span><span class="s2"><br /></span><span class="s2"><br />U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upinews.kr<br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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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차세대 삼성 폴더블폰 이름은 '갤럭시Z폴드2'"
                            [content] => 다음달 나올 차세대 삼성 폴더블폰이 그간 알려진 '갤럭시 폴드2'가 아닌 '갤럭시 Z 폴드2(Galaxy Z Fold 2)'란 이름으로 불릴 전망이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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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작년 2월 '삼성 갤럭시 언팩 2019'에서 당시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 사장이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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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온라인 IT미디어 샘모바일은 익명 소식통을 근거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후속 제품이 '갤럭시 Z 폴드2'라는 이름으로 소개될 것이라고 7일 보도했다.<br /><br />샘모바일은 "갤럭시 폴드2가 갤럭시 Z 폴드2로 출시된다"며 "삼성의 폴더블 스마트폰이 추후 '갤럭시 Z' 우산 아래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br /><br />삼성전자는 올해 갤럭시 Z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모든 폴더블 스마트폰 제품군을 이 브랜드에 통합시키고 있다.<br /><br />갤럭시 Z는 삼성전자가 올해 2월 두 번째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Galaxy Z Flip)'을 출시하며 쓰이기 시작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폴더블 카테고리를 지속 확대하고 선도해 나간다는 의지를 담은 '갤럭시 Z' 시리즈를 처음으로 선보였다"며, 후속 폴더블폰도 이 브랜드로 출시할 뜻을 밝혔다.<br /><br />이후 삼성전자는 공식 제품소개 웹사이트에 신설된 '갤럭시 Z' 분류에 작년 출시된 '갤럭시 폴드' 제품 정보를 배치해, 앞서 출시된 제품도 갤럭시 Z 플립과 함께 갤럭시 Z 시리즈의 모델로 포함시켰다.<br /><br />UPI뉴스 / 임민철 기자 imc@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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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테슬라 공장 한국에도?…"중국 제외 아시아 국가에 건설"
                            [content]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의 생산 거점인 '기가팩토리'(gigafactory)를 아시아에 추가로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기가팩토리는 테슬라의 배터리 생산 및 완성차 조립 공장이다.&nbsp;
<div><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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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유저(S*****)에게 아시아 지역에 자사 공장인 기가팩토리를 추가로 건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트위터 캡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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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일론 머스크는 '중국 이외에 아시아에 테슬라 공장을 지을 생각이 있냐'는 한 트위터 사용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br /><br />그러면서 그는 "기가 베를린과 미국 공장을 마무리하고 나서"라는 단서를 덧붙였다.<br /><br />지난 1분기 전 세계 판매된 전기차 30만9939대 중 테슬라만 8만8400대다. 늘어나는 수요에 발맞춰 테슬라도 생산거점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독일 베를린과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기가팩토리를 짓고 있다.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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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조감도 [테슬라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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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지난해에는 상하이 기가팩토리를 완공한 뒤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나서기도 했다.<br /><br />미국 현지 언론들은 테슬라가 LG화학과 파나소닉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한국과 일본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라고 내다봤다.<br /><br />LG화학 관계자는 "아시아 지역 내 기가팩토리가 추가로 지어지면 LG화학에도 호재"라며 "다만 테슬라와 관련한 뉴스가 워낙 많아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LG화학의 배터리는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3에 들어간다.<br /><br />일론 머스크의 말이 현실화하면 아시아 기가팩토리 건설을 2021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스틴 공장은 이르면 올해 말 SUV 전기차 '모델Y'를 생산하고, 베를린 공장은 2021년부터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nbsp;<br /><br />U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upinews.k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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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최숙현 죽음'에 대한 임오경·이용 의원의 엇갈린 태도
                            [content] => 같은 체육인 출신이지만 대응은 달랐다.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이후 더불어민주당 임오경(48&middot;경기 광명갑) 의원과 미래통합당 이용(42&middot;비례) 의원의 행보다. 양쪽 모두 국회 전면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관련 발언은 엇갈린 반응을 낳고 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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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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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을 공론화한 이가 바로 이용 의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 선수의 사망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들의 처벌을 촉구했다. 최 선수의 사연이 처음 보도된 지난달 30일 바로 다음 날이었다. <br /><br />이 의원은 8일 &lsaquo;UPI뉴스&rsaquo;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 선수의 발인 이후 29일 언론에서 이슈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다"라며 "억울하다는 지인의 사연을 접하고, 경상북도 칠곡까지 내려가 아버님의 하소연을 들었다"고 말했다. <br /><br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진상조사 얘기도 들었는데, 4월에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다"라며 "그런데도 언론에선 보도가 안 돼 '문제가 있구나. 무슨 외압이 있나'라는 생각도 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다"고 밝혔다. 체육인 출신으로 체육계 현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의원이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br /><br />이 의원은 전 한국 봅슬레이&middot;스켈레톤 국가대표팀 총감독이었다. 4&middot;15총선에서 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후보로 18번을 받아 여의도에 입성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며 "추가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인터뷰할 시간에 그 친구들을 만나 면담하고, 추가 진술을 받는 등 진상 조사할 생각뿐이었다"라고 했다. <br /><br />이어 "의원직 걸고 다 밝히겠다.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풀지 못하는데 국회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라며 "상임위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진정성 있는 모습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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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nbsp;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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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반면 '책임 여당'의 모습을 강조하는 민주당 의원은 연일 헛발질을 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또 한 번 '우생순(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국회에 입성한 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중간에 있다. 임 의원은 전 서울시청 여자 핸드볼팀 감독으로 영화 '우생순'의 실제 주인공. <br /><br />임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숙현 사건 관련 "가해자가 걱정"이라며 가해자의 심리적 동요를 염려했고, 어렵게 용기를 낸 최 선수 동료의 증언을 의심하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또 최 선수의 동료에게 "남자친구와 안 좋은 게 있었나"라고 물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신상 변화에 대한 다각적 검토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br /><br />그는 최 선수 부친과의 통화에선 '왜 아이를 방치했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고, 이에 부친은 "유족에게 그런 말은 한 번 더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라고 했다. 연이은 부적절한 발언 논란에 임 의원은 "이번 사건에 가장 분노했다"며 "언론에 잘 보이기 위한 일만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언론에 떠넘긴다는 지적을 받았다.<br /><br />민주당 의원들은 체육계 선수의 폭력을 근절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일명 '최숙현 방지법')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관련 개정안은 총 4건이다. 현행법에서 '국위선양' 목표를 삭제하고, 체육인에 대한 폭력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다. <br /><br />이와 관련 통합당 이 의원은 기자에게 "누구를 위한 '최숙현 방지법'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최 선수 아버지 입장에서 딸 이름이 평생 언급될 텐데, 관련 법 통과를 최 선수 아버지가 원하는지 먼저 물어야 한다"고 했다. <br /><br />이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 언론에 노출되고 정치적 능력을 뽐내기 좋지만 지금 집중할 것은 그게 아니다"라며 "의원들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학생들이 불안에 떠는 모습과 표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청문회에서 제대로 질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br />U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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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당정청 "특별입국절차 엄격 시행…국가사업 조기발주 서두를 것"
                    [expTitle] => 당정청 "특별입국절차 엄격 시행…사회적 거리두기 지켜달라"
                    [subTitle] => "고용위기 우려…모든 업종, 특별고용지원 업종처럼 지원"
"아이들 위해 안전생활수칙 이행"…총선까지 공개회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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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 따라 해외 확진자의 국내 유입이 늘어나는 데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지만, 더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입국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놀랍도록 높아지고 있다. 불행하게도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분도 계신다"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선 단호하게 지침을 이행하는 것이 좋다. 개인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고 강조했다.당정청은 코로나19 관련 경제 대책의 신속한 실행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과 수도권은 지원받으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업무가 폭증했다"며 "인력확충, 은행 위탁, 면책 범위 확대, 절차 간소화 등을 대담하게 해 수요 폭증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에서 미뤄지고 있다고 느끼는 국가 사업들에 대해서도 조기 발주를 서두르기로 했다"면서 "설령 당장 그 일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미리 발주해 현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확대 대책에 대해 "그동안 특별고용지원 업종이 있었는데, 당분간 모든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같이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는 고용 위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당정청은 전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도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4월 6일에 예정대로 개학이 이뤄지고 학사가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포함한 안전생활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불편을 참고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당정청은 4&middot;15 총선까지 공개회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곧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총선까지는 공개&middot;공식적 회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 경제와 사회의 위축 같은 문제는 촌각을 다투기 때문에 비공개&middot;비공식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U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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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여권,  '2차 추경' 카드 꺼냈으나 총선 이후에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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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 => 당정청, 2차 추경 요구 한목소리…"1차 추경에 모두 반영 못해"
추경처리속도와 총선국면 등 감안하면 총선전 2차 추경은 무리
선거결과 따라 장기화 할 수도…기재부 신중모드도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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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7일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2차 추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정청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발언, 1분기 이후 경제 악화 전망 등을 미뤄볼 때 2차 추경은 편성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17년 만에 2차 추경 가능성&hellip;총선 후 편성될 듯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2차 추경을 공론화했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당정청 회의 직후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지만 2차 추경을 전제로 한 대화가 있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지만, 추경에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고 2차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가 올해 2차 추경을 하게 되면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2003년에는 9월 태풍 매미로 부산지역에 큰 피해를 보자 3조 원의 2차 추경이 투입됐다. 이후 2차 추경은 편성되지 않았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례적인 5년 연속 추경이 편성됐지만 2차 추경이 공론화한 적은 없다.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1차 추경으로 급한 불은 진화했지만, 경기회복 재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코로나19가 세계적인 확산세에 접어들고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 경제는 하반기까지 위기가 지속할 공산이 커졌다. 현재 흐름으로는 2차 추경은 총선 후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1차 추경 편성의 속도로 보면 총선 전에도 이론상으로 가능하다. 이번 추경은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지 12일 만에 통과돼, 2015년 메르스 대응 추경안이 18일 만에 처리됐던 기록을 대폭 단축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시기를 논하기 이른 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해야만 하고 늦어지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빨리 추경을 준비하면 총선 전에도 불가능하진 않다"고 주장했다.다만 기획재정부가 2차 추경보다는 추가 지원대책 보완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당정 합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돼 5월 임시국회 혹은 21대 국회 출범 직후 2차 추경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지금 1차 추경도 안 끝났는데 2차 추경을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이번으로 대책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시장 상황, 코로나 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2차 추경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심지어 총선 결과가 여당 압승으로 끝날 경우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야당이 승리할 경우 추경 논의는 탄력받지 못할 전망이다. 통합당 핵심관계자는 "1차 추경 통과된 지 하루 만에 2차 추경을 얘기하는 건 우선순위를 모르는 것"이라며 "2차 추경을 할 때가 아니라 코로나19를 잡아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선거를 앞두고 세금이 정부여당의 이익을 위해 쓰이면 안 된다.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소 2조 '세수 펑크' 불가피&hellip;2차 추경 규모 되나국회는 이번 추경에서 3조2000억 원으로 반영된 세입경정을 8000억 원까지 깎고, 세출 사업 중 일부를 삭감해 약 7000억 원 재원을 마련했다. 결국 정부는 변수로 떠오른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에 대한 세수 감소분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 예산에서 올해 세수 부족분을 보전할 재원은 바닥 수준이 됐다.  세입경정을 못한 탓에 최소 2조 원 이상의 '세수 펑크'가 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가 올해 세수 감소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지출만 더 늘리기로 한 만큼, 세수 감소를 반영하는 추경을 또 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에다, 코로나발 경기침체가 겹치면 하반기로 갈수록 세수 펑크가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다. 2차 추경의 필요성이 당정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외환 위기로 세수 부족이 5조5000억 원에 달했던 1998년은 2차 추경을 통해 세수 결손을 보전한 선례가 있다. 세입경정은 세수 부족을 상회하는 7조2000억 원이었다. 이처럼 2차 추경이 진행되면 정부는 세수 펑크가 난 2조 원을 뛰어넘는 세수 결손 보전용 추경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김광묵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추경 심사보고서'를 통해 "경기침체에 따라 하반기에 추가적인 세입경정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다"며 "정부는 세수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경제성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차 추경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차 추경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1차 추경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게 우선"이라며 "전방위적 재정은 증세 등에 대한 걱정으로 민간이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추경의 가능성은 열어두되, 이 시점에 추경 규모를 이야기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U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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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당정청, 코로나 2차 추경 공론화…"지자체 긴급지원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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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성격 긴급지원…중앙정부 시범실시과정"
유은혜 "개학방식 탄력 조정…대입 일정 조정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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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만명에 상품권·현금 지원…재난기본소득 시범실시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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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1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증액과 지원사업 신설 및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에서 "어제 대구에서 소상공인에게 들었던 신용보증기금&middot;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인&middot;소상공인 지원과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도 내주에는 시작될 수 있다는 정부 측 답변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은 "우리 당은 그 중 상당 부분을 이번 추경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면서 "추경의 증액과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이어 "추경을 내주 초까지 통과시킨다는 일정 목표를 확인했다"며 "추가 소요 예산이 추경 사안이면 반영하고, 추경 별도 사안이면 별도로 대처해 실현하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중소기업&middot;소상공인 지원자금이 추경에 반영되는 구체적인 방식과 관련해선 "일부는 재정, 일부는 금융을 통한 지원책"이라며 "재정과 관련된 것은 추경에 반영하되 정부 대책에는 재정과 관련되지 않은 분야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요구 중인 '재난기본소득'은 이번 추경에선 도입하기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이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지역사랑상품권과 일자리안정자금을 포함해 2조6000억 원 정도가 580만 명에게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원된다"면서 "재난기본소득제의 취지가 상당한 정도까지 반영된 것으로, 시범실시 성격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도입 여부를) 닫아놓고 있진 않다"면서도 "기존 재정 운용의 틀을 바꾸는 기본소득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면 추경을 통해 시작하는 것보다 본격적으로 논의와 검증을 거쳐 결정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했다.당정청은 코로나19 대처에 동참하는 장병의 급식비 증액을 추경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또 의료진 보호장구를 넉넉히 확보하고, 약국이 공급하는 마스크에 대한 감세를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아울러 분야별 당정협의를 수시로 여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이 위원장은 "전방위적으로 코로나19의 상처가 확산돼 여러 분야의 당정협의가 빈번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확대&middot;개편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의 이 위원장, 이인영 총괄본부장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했다.U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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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이낙연 "연동형 비례제 취지 위협…전당원 투표 결과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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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 => '비례연합정당 참여' 질문에 "이 마당에 다른 얘기하는 건 이상"
코로나19 추가 예산 필요성…"정부 추경안, 위기 진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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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11일 민주당의 이른바 '비례연합정당' 참여 문제와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했던 취지가 위협을 받는데,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당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와 관련해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그 앞에 더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다 빠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고 했던 취지가 사고의 원점이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지지에 근접하게 의석도 배분돼야 한다는 게 철학이었는데, 그것이 위협받게 됐지 않냐"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대해 "의원총회와 전당원 투표 결과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 마당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과거 언론인터뷰에서 '비례 민주당'에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우리가 만들자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한편 이 위원장은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만으로 현장의 위기가 진정되기는 어려워보인다"며 코로나19 관련 추가 예산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정부는 대구&middot;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자금 애로를 덜어드리고, 교통항공여행업과 교육문화서비스업 등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국제금융 및 자본시장의 불안이 국내에 파급되는 것을 차단 또는 완화해야 한다"며 "단기적 시장안정화 대책을 선제적으로 펴면서, 동시에 이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치밀하고 기민한 대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U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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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당정청 "마스크 생산량↑, 배분 공정성↑"…TK는 우선공급
                    [expTitle] => 당정청 "마스크, 생산 늘리고 배분 공정하게…TK 우선공급"
                    [subTitle] => 이낙연 "국회, 정쟁 자제하고 추경안 신속 처리해야" 
홍남기 "코로나19 추경안 10조원 이상 규모로 마련"
김상조 "약국 통한 공적판매 늘릴 것…추경은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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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 당정청은 4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마스크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속한 편성에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낙연 코로나19 재난대책안전위원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이같이 협의했다.이낙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마스크 생산량을 최대한 늘려야 하고, 배분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마스크를 사기 위한 줄서기를 없애야 하고, 그런 바탕에서 수요를 줄이는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자"고 말했다.그러면서 "배분의 공정성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의료진과 취약계층 및 대구&middot;경북 등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께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또 "정치권은 국민의 헌신과 협조에 응답해야 한다"며 "국회는 정쟁을 자제하고, 코로나19 대책특위를 최대한 내실 있게 가동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옳다"고 언급했다.이어 "추경안을 충실히 검토해 신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면서 "언론은 정확한 의료정보를 전달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홍 부총리는 "대구&middot;경북을 중심으로 중증 확진자 병상 및 경증 확진자 생활치료시설 확보와 치료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정부는 방역지원이라면 추경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미 확보된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빨리 지원에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코로나19 추경 규모와 관련해선 "정부는 이번 사태 피해 극복에 대한 긴급지원과 민생경제지원을 위해 이미 20조 원 규모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10조 원 이상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 실장은 "마스크를 국민께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국민 한 분이 얼마만큼의 마스크를 샀는지 체크할 수 있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이 갖춰진 약국을 통한 공적 판매를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재정투입 필요하다는 데에 여야가 따로 없을 것"이라며 "추경은 타이밍이다.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U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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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文대통령 "TK 최대 봉쇄, 지역 봉쇄 아닌 코로나 확산 차단"
                    [expTitle] => 文대통령 "TK '봉쇄조치', 지역 출입 막는단 뜻 아니다"
                    [subTitle] => 고위 당정청협의서 '최대한 봉쇄' 표현 오해 불러
정부 "중국 우한처럼 봉쇄한다는 의미 아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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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대구&middot;경북 지역에 대해 '최대한의 봉쇄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는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나온 표현과 관련해 "지역적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의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뜻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대구&middot;경북에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민주당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방역망을 촘촘히 해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후에도 대구&middot;경북으로의 출입이 막히고 교류가 차단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런 추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역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우한시와 같이 지역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U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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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당정청 "대구·경북 '봉쇄조치' 극대화…지역사회 전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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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 => "국회 열리면 추경 처리, 상황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 검토"
"마스크 생산량 50% 공적 공급…수출물량은 생산량 10%"
"다중집회 엄정 관리…금지에도 집회 강행하면 사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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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대구&middot;경북(TK)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봉쇄정책을 극대화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기로 했다. 일일 마스크 생산량의 50%을 공적 의무 공급으로 돌리고 수출물량도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중집회 대책과 관련해선 집회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한 엄정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긴급 고위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면밀히 점검했고,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일단 코로나19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구&middot;경북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해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했다.홍 수석대변인은 "봉쇄 조치는 정부 측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동 등의 부분에 대해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면서 "국무회의에서 자세한 내용이 의결되면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는 방역망을 촘촘히 해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면서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이에 더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예비비 확보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등의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당정청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종합 패키지 대책을 이번주 안에 발표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 상황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면 국회에서 추경을 빨리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열리지 않는 상황이면 야당과 협의해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행정부 차원의 패키지 지원대책에 더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도 모색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키로 했고, 국회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당정청은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하루 생산량의 50%를 공적 의무공급으로 하고, 마스크 수출물량은 하루 생산량의 10%로 제한하기로 했다.홍 수석대변인은 "공적 의무공급에 무상공급도 포함하기로 했다"면서 "우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청도지역에 저소득층, 취약계층, 의료진에 대한 무상공급을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당정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중집회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집회는 준비부터 개최까지 단계별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지자체 공무원이 집회 참가자 제지를 시도할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대응으로 지자체를 지원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현행법 체포 등 엄정한 대응을 추진한다.홍 수석대변인은 "지자체의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경우 경찰을 통해 집회 금지 통고 및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지자체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할 때는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고하고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등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한다.홍 수석대변인은 "특정 집회나 단체를 겨냥한 것은 아니고 코로나19와 관련해 위험성이 있으면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어떤 집회든 집회의 규모와 성격상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다면 법적 제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U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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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코로나19' 대책 논의 …내일 긴급 당정청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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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오전 긴급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성을 논의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이 전했다.김 비서실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내일 개최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언급했다.김 비서실장은 "시간과 장소, 참석자는 협의를 해봐야 할 수 있다"면서 "정세균 국무총리 일정을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당정청은 대구&middot;경북(TK)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지역감염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함께, 경제 피해에 대응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다음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장소는 국회 폐쇄로 서울 여의도 당사로 옮겨 진행할 계획이다. U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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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당정청 '신종코로나' 대응 논의…"경제 피해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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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 => 이해찬 "질병관리본부 강화…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검토"
丁총리 "가짜뉴스 방역 대책에 지장…정부가 엄정 대응"
이인영 "정부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검역법·의료법 처리"
김상조 "경제와 민생 불꽃 꺼지지 않도록 재정 집행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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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들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한 확산 방지책을 논의하고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입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대응을 점검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여전히 비상 상황이고, 앞으로가 더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가 큰 틀에서 잘 대응을 하고 있고 국민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부가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대응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개학 철이 다가오는데 유치원과 초&middot;중&middot;고교 방역 대책을 잘 세워달라"며 "중국 유학생 복귀를 대비해 개학 연기뿐만 아니라 감염 예방책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대책과 관련해선 "경제대처 수립도 특히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품 (수급)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고 자영업자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의원들에게 당분간 중소기업 세무조사를 유예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경제부처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사스(SARS&middot;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MERS&middot;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계속해서 감염병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기구도 보강해야 한다"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서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방역과 역학조사 등 검역 인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기업, 관광업계,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우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짜뉴스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혼란을 겪게 되며, 정부의 방역 대책에도 지장을 준다"며 "정부는 가짜뉴스가 생산, 유통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조속히 2월 임시국회를 개최해 검역법과 의료법 처리를 서둘러 달라"며 "2월 국회를 통해 시급한 법들이 처리돼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상황이 생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계와 국민들의 요청이 있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정부 모든 분야에 걸쳐 강력한 선제적 대응을 요청한다"고 했다.경제 대책과 관련해선 "영세한 음식&middot;숙박업, 소매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이들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기 전에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자동차&middot;반도체 등 우리 주력산업의 피해도 예상되는데 피해가 현실화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나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여야정 삼각방패'를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방역체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정"이라며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공공의대법 등의 개정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경제는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 분쟁 등 엄중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와 시장의 노력으로 경제가 조금씩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 예기치 않은 변수로 우리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직면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실장을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자 인적 교류국인 중국의 어려움은 곧장 우리 수출&middot;관광에 큰 타격이 될 것이며 움츠러든 일상생활만큼 소비는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대통령 말처럼 안타깝지만 감당하며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 대응했던 경험처럼 지역별&middot;업종별&middot;기업별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해야한다"며 "경제와 민생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재정집행에도 정부가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U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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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중소기업 자금난 겪지 않게 충분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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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민생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연금 3법(기초연금법&middot;국민연금법&middot;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당&middot;정&middot;청은 이날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명절 물가안정 방안과 체불임금 해소 등 민생안전 대책, 올해 상반기 예산집행 계획 등을 점검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새해에 변화와 결실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민생과 경제에서 많은 성과와 도약을 이뤄야 한다"며 "국민이 편안하고 기분 좋은 명절을 보내시도록 제수용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자금난을 겪지 않게 충분히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올해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경기 반등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저점은 통과했지만 반등의 속도가 느려 국민들이 체감을 못 하고 계신다"고 지적하면서 "올해 예산 71%를 상반기에 집행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 예산집행 속도전을 펼친다는 각오로 지방정부를 포함해 조기 집행 상황을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다만,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브리핑에서 "확장 편성된 예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년 대비 1%포인트 상향해 62%로 설정한 상반기 조기집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이 대표가 말한 예산 집행 목표 수치를 정정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당정은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국민 여러분의 고단함을 덜 수 있는 민생&middot;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였다"며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영세&middot;소상공인 자금난 완화, 임금체불 방지, 어르신 일자리 확대, 장바구니 생활비 절감 대책 등을 위해 각별히 대책 마련에 노력했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당은 최선을 다해 여러 민생&middot;경제입법을 설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장애인과 서민, 어르신의 부담을 더는 게 중요하다. 조만간 입법 절차를 완료해 설 전 서민에게 값진 선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설에 필요한 농수산물 공급을 늘려 차례상 부담을 덜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고향에 가도록 교통안전대책도 마련했다"며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연초에 시행하고 생계급여 지원도 설 이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많아 국민과 기업의 고통이 크다"며 "유치원3법,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수산직불제법, 주택법, 데이터3법, 청년기본법, 근로기준법, DNA법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국민과 기업의 심정을 헤아려 빨리 처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0대 국회를 통과한 예산이 조기집행되도록 정부와 청와대가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행령, 하위법령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집행 준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연금 3법 등 어려운 분들께 힘을 드리는 민생법안과 데이터3법 등 경제 활력을 불어 넣는 경제법안들이 아직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라며 "국민의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민생경제법안 처리에도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이 총리는 이날 당 복귀 전 사실상 마지막으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 총리는 오늘이 마지막 고위당정협의회가 될지 모르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를 부탁한다"고 했고, 참석자들은 일제히 이 총리에게 박수를 보냈다.이 총리는 협의회 후 기자들이 '공직 사퇴시한인 16일까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그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수도권 험지 출마'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U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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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당정청 "확대재정 시점…지방정부, 집행률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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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 => 민생경제활력 위해 지방정부와 합동회의 개최
이해찬 "어려울수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 중요"
이인영 "재정은 경기보강 마중물·방파제 역할"
진영 "이월액 최소화 지자체, 교부세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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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이하 당정청)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국면을 맞아 재정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당정청은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소속 시&middot;도지사 및 기초단체장과 함께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middot;정&middot;청 지방정부합동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합의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가장 중요한 건 올해 배정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민생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 적재&middot;적소&middot;적시에 효과적으로 사용해 국민께 혜택을 돌려드리는 게 기본"이라며 "그런데 최근 3년간 지방재정 집행상황을 보면 평균 집행률이 85%에 불과하고,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70%밖에 집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당정은 지난주 재정점검회의에서 중앙정부는 97%, 지방정부는 최소 90%를 연내 집행하도록 뜻을 모았다"며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집행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등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간의 활력이 부족할 때 재정은 경기보강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방파제 역할도 해야 한다"면서 "(당정은)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올해 예산도 계획대로 잘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지방재정이 특히 중요하다. 지방재정은 중앙정부 재정보다 더욱 현장에 밀착돼 있고,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자치단체장과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일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경기보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대부분 재정이 자치단체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의 성패는 자치단체에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진 장관은 "다만 11월 11일 현재 지방재정의 전체 집행률은 72% 수준으로,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자치단체에게 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정부의 정책기조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예산"이라며 "'혁신&middot;포용&middot;공정&middot;평화'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잡는 게 예산의 의미이고, 나아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의 시대를 여는 것 또한 이 예산의 의미"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합동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시&middot;도지사 등이 참석해 시&middot;도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정청과 광역&middot;기초단체장들이 재정 집행을 주제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참석하지 않았다.U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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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당정청,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일반고' 일괄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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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 => 교육부, 지난달 당정청 회의서 계획안 보고
운영성과 평가 대신 자발적 전환 유도 방침
이르면 오는 12월 시행령 개정 추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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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2025년 자립형사립고&middot;외국어고&middot;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자사고&middot;외고&middot;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을 안건으로 다뤘다.이 안건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middot;외고&middot;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계획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대신,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 방침이다.일단 일반고 전환 학교에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전환 후에도 동일한 학교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일반고(52개교)를 광역단위 모집으로 변경해 쏠림 현상을 막을 전망이다.교육부는 이 같은 잠정 계획안이 현재 진행 중인 '단계적 전환' 정책의 한계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middot;도 교육감, 교육단체,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등이 단계적 전환이 아닌 일괄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등으로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됐고, 대입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고입 단계에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또 교육부는 일반고 중심 맞춤형 교육체제의 강화를 통해 자사고&middot;외고&middot;국제고가 흡수했던 학생&middot;학부모들의 '수월성 교육'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안건에도 2025년에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학생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일괄 전환을 위한 초&middot;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이 같은 교육부의 계획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청와대 사회수석, 교육비서관 등과 공유됐고, 이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국회 교육위원이기도 한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지난달 23일 "자사고&middot;외고&middot;국제고를 초&middot;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근거조항 삭제를 통해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U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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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당정청 "檢 특수부 축소 구체안 15일 국무회의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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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 => 홍익표 "검사 파견·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포함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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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냈다.당정청이 이처럼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서초동 촛불문화제 등을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개혁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모레(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수부에서 인력이 다소 축소되고 업무 수사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해 관행처럼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순히 특수부 관련 내용뿐 아니라 검사 파견 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문제가 함께 담긴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고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당에서 인권 보호 수사와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의 실질화 방안을 포함해 발표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인권 보호 수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데 내일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이날 당정청에서 검찰개혁 관련 국민 제안 내용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홍 수석대변인은 "국민 제안이 11일 현재 총 1847건이 접수됐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조직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 문제,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의 의견이 중요한 내용"이라며 법무부도 검찰 구성원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 측에 인권 수사 관행을 만들기 위한 내용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 검찰개혁특위는 1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도 참석하기로 했다.정부는 검찰개혁 법안의 입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마무리돼 검찰개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제도적으로 확정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각각 자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정청 회의에 대해 "한마디로 수사 방해 당정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 당정청에서 일부 개혁을 시행령으로 추진키로 한 데 대해서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U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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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이인영 "대정부질의는 민생의 시간…무차별 정쟁은 국민 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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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 => "명분없는 국정조사·해임요구 일체 응하지 않겠다"
"검찰, 서초동에 켜진 촛불 의미 깊이 자성하길"
조정식 "소부장법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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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6일부터 나흘간 실시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해 "민생을 위한 시간이어야 한다"며 "무차별 정쟁은 국민에 대한 배반"이라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정부질문에서 한국당은 정쟁과 장관 흔들기를 하겠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며 "국정감사도 재탕, 삼탕 청문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특히 "소중한 민생의 시간에 무차별 정쟁의 장을 열겠다는 것은 국민 배반이고 민생 배반"이라면서 "민주당은 단호하게 정쟁을 막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생과 관계없는 증인 신청은 원천 반대한다"며 "명분 없는 국정 조사나 해임 요구도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이와 함께 그는 "이번 주말 검찰 개혁을 위한 10만 개 촛불이 켜진다고 한다"면서 "정치검찰로의 복귀에 준엄하게 경고하기 위한 시민 행동"이라고 평가했다.이 원내대표는 "행동하는 양심의 시간이 다시 시작된다"며 "검찰은 시민들이 왜 서초동을 향해 촛불을 들고 나서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앞서 정책조정회의 직전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소개했다.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다음주초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특별법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특히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위해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신설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해 안정적인 재원도 마련하기로 했다"며 "R&amp;D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 혁신특별법,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부연했다.아울러 "당정은 시장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며 핵심 품목의 공급 안정성 유지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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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위해 안전생활수칙 이행"…총선까지 공개회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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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 따라 해외 확진자의 국내 유입이 늘어나는 데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지만, 더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입국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놀랍도록 높아지고 있다. 불행하게도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분도 계신다"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선 단호하게 지침을 이행하는 것이 좋다. 개인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고 강조했다.당정청은 코로나19 관련 경제 대책의 신속한 실행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과 수도권은 지원받으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업무가 폭증했다"며 "인력확충, 은행 위탁, 면책 범위 확대, 절차 간소화 등을 대담하게 해 수요 폭증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에서 미뤄지고 있다고 느끼는 국가 사업들에 대해서도 조기 발주를 서두르기로 했다"면서 "설령 당장 그 일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미리 발주해 현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확대 대책에 대해 "그동안 특별고용지원 업종이 있었는데, 당분간 모든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같이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는 고용 위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당정청은 전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도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4월 6일에 예정대로 개학이 이뤄지고 학사가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포함한 안전생활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불편을 참고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당정청은 4&middot;15 총선까지 공개회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곧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총선까지는 공개&middot;공식적 회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 경제와 사회의 위축 같은 문제는 촌각을 다투기 때문에 비공개&middot;비공식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U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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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결과 따라 장기화 할 수도…기재부 신중모드도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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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7일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2차 추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정청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발언, 1분기 이후 경제 악화 전망 등을 미뤄볼 때 2차 추경은 편성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17년 만에 2차 추경 가능성&hellip;총선 후 편성될 듯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2차 추경을 공론화했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당정청 회의 직후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지만 2차 추경을 전제로 한 대화가 있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지만, 추경에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고 2차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가 올해 2차 추경을 하게 되면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2003년에는 9월 태풍 매미로 부산지역에 큰 피해를 보자 3조 원의 2차 추경이 투입됐다. 이후 2차 추경은 편성되지 않았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례적인 5년 연속 추경이 편성됐지만 2차 추경이 공론화한 적은 없다.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1차 추경으로 급한 불은 진화했지만, 경기회복 재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코로나19가 세계적인 확산세에 접어들고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 경제는 하반기까지 위기가 지속할 공산이 커졌다. 현재 흐름으로는 2차 추경은 총선 후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1차 추경 편성의 속도로 보면 총선 전에도 이론상으로 가능하다. 이번 추경은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지 12일 만에 통과돼, 2015년 메르스 대응 추경안이 18일 만에 처리됐던 기록을 대폭 단축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시기를 논하기 이른 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해야만 하고 늦어지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빨리 추경을 준비하면 총선 전에도 불가능하진 않다"고 주장했다.다만 기획재정부가 2차 추경보다는 추가 지원대책 보완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당정 합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돼 5월 임시국회 혹은 21대 국회 출범 직후 2차 추경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지금 1차 추경도 안 끝났는데 2차 추경을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이번으로 대책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시장 상황, 코로나 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2차 추경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심지어 총선 결과가 여당 압승으로 끝날 경우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야당이 승리할 경우 추경 논의는 탄력받지 못할 전망이다. 통합당 핵심관계자는 "1차 추경 통과된 지 하루 만에 2차 추경을 얘기하는 건 우선순위를 모르는 것"이라며 "2차 추경을 할 때가 아니라 코로나19를 잡아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선거를 앞두고 세금이 정부여당의 이익을 위해 쓰이면 안 된다.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소 2조 '세수 펑크' 불가피&hellip;2차 추경 규모 되나국회는 이번 추경에서 3조2000억 원으로 반영된 세입경정을 8000억 원까지 깎고, 세출 사업 중 일부를 삭감해 약 7000억 원 재원을 마련했다. 결국 정부는 변수로 떠오른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에 대한 세수 감소분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 예산에서 올해 세수 부족분을 보전할 재원은 바닥 수준이 됐다.  세입경정을 못한 탓에 최소 2조 원 이상의 '세수 펑크'가 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가 올해 세수 감소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지출만 더 늘리기로 한 만큼, 세수 감소를 반영하는 추경을 또 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에다, 코로나발 경기침체가 겹치면 하반기로 갈수록 세수 펑크가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다. 2차 추경의 필요성이 당정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외환 위기로 세수 부족이 5조5000억 원에 달했던 1998년은 2차 추경을 통해 세수 결손을 보전한 선례가 있다. 세입경정은 세수 부족을 상회하는 7조2000억 원이었다. 이처럼 2차 추경이 진행되면 정부는 세수 펑크가 난 2조 원을 뛰어넘는 세수 결손 보전용 추경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김광묵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추경 심사보고서'를 통해 "경기침체에 따라 하반기에 추가적인 세입경정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다"며 "정부는 세수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경제성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차 추경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차 추경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1차 추경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게 우선"이라며 "전방위적 재정은 증세 등에 대한 걱정으로 민간이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추경의 가능성은 열어두되, 이 시점에 추경 규모를 이야기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U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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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a href="/newsView/upi202003250013">당정청 "특별입국절차 엄격 시행…국가사업 조기발주 서두를 것"</a></dt>
							<dd style="height:52px;overflow:hidden">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 따라 해외 확진자의 국내 유입이 늘어나는 데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후...<span class="date">2020-03-25 10:09:18 [장기현]</spa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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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a href="/newsView/upi202003180137">여권,  '2차 추경' 카드 꺼냈으나 총선 이후에나 가능</a></dt>
							<dd style="height:52px;overflow:hidden">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7일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2차 추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정청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발언, 1분기 이후 경제 악화 전망 등을 미뤄볼 때 2차 추경...<span class="date">2020-03-18 18:46:46 [장기현]</spa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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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href="/newsView/upi202003180003"><img src='/data/upi/image/2020/03/18/upi202003180024.324x235.0.jpg' width="130" alt="thumbim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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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a href="/newsView/upi202003180003">당정청, 코로나 2차 추경 공론화…"지자체 긴급지원 보전"</a></dt>
							<dd style="height:52px;overflow:hidden">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공론화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지원을 정부가 추경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span class="date">2020-03-18 10:25:14 [장기현]</spa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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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href="/newsView/upi202003110027"><img src='/data/upi/image/2020/03/11/upi202003110041.324x235.0.jpg' width="130" alt="thumbim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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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a href="/newsView/upi202003110027">당정청, 코로나 추경 증액 시사…"지원사업 신설·조정 추진"</a></dt>
							<dd style="height:52px;overflow:hidden">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1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증액과 지원사업 신설 및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에서 "어제 대구에서 소상공인에게 들었던 신용...<span class="date">2020-03-11 10:38:50 [장기현]</spa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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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a href="/newsView/upi202003110005">이낙연 "연동형 비례제 취지 위협…전당원 투표 결과 따라야"</a></dt>
							<dd style="height:52px;overflow:hidden">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11일 민주당의 이른바 '비례연합정당' 참여 문제와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했던 취지가 위협을 받는데,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당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span class="date">2020-03-11 10:15:16 [장기현]</spa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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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a href="/newsView/upi202003040010">당정청 "마스크 생산량↑, 배분 공정성↑"…TK는 우선공급</a></dt>
							<dd style="height:52px;overflow:hidden">당정청은 4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마스크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속한 편성에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낙연 코로나19 재난대책안전위원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span class="date">2020-03-04 10:53:26 [장기현]</spa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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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line"></div>
					<div class="listPhoto">
						<p><a href="/newsView/upi202002250077"><img src='/data/upi/image/2020/02/25/upi202002250101.324x235.0.jpg' width="130" alt="thumbimg"></a></p>
						<dl>
							<dt><a href="/newsView/upi202002250077">文대통령 "TK 최대 봉쇄, 지역 봉쇄 아닌 코로나 확산 차단"</a></dt>
							<dd style="height:52px;overflow:hidden">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대구&middot;경북 지역에 대해 '최대한의 봉쇄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는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span class="date">2020-02-25 13:50:48 [장기현]</spa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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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line"></div>
					<div class="listPhoto">
						<p><a href="/newsView/upi202002250049"><img src='/data/upi/image/2020/02/25/upi202002250078.324x235.0.jpg' width="130" alt="thumbimg"></a></p>
						<dl>
							<dt><a href="/newsView/upi202002250049">당정청 "대구·경북 '봉쇄조치' 극대화…지역사회 전파 차단"</a></dt>
							<dd style="height:52px;overflow:hidden">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대구&middot;경북(TK)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봉쇄정책을 극대화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기로 했다. 일일 마스크 생산량의 50%을 공적 의무 공급으로 돌리고 수출물량도 10...<span class="date">2020-02-25 11:41:58 [장기현]</spa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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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listPhoto">
						<p><a href="/newsView/upi202002240147"><img src='/data/upi/image/2020/02/21/upi202002210044.324x235.0.jpg' width="130" alt="thumbimg"></a></p>
						<dl>
							<dt><a href="/newsView/upi202002240147">'코로나19' 대책 논의 …내일 긴급 당정청 회의</a></dt>
							<dd style="height:52px;overflow:hidden">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오전 긴급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성을 논의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김성환 당...<span class="date">2020-02-24 18:47:47 [장기현]</spa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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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listPhoto">
						<p><a href="/newsView/upi202002050012"><img src='/data/upi/image/2020/02/05/upi202002050012.324x235.0.jpg' width="130" alt="thumbimg"></a></p>
						<dl>
							<dt><a href="/newsView/upi202002050012">당정청 '신종코로나' 대응 논의…"경제 피해 최소화해야"</a></dt>
							<dd style="height:52px;overflow:hidden">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들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한 확산 방지책을 논의하고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입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청와대 김상조...<span class="date">2020-02-05 10:28:33 [임혜련]</span></dd>
						</dl>
					</div>
					<div class="line"></div>
					<div class="listPhoto">
						<p><a href="/newsView/upi202001060034"><img src='/data/upi/image/2020/01/06/upi202001060045.324x235.0.jpg' width="130" alt="thumbimg"></a></p>
						<dl>
							<dt><a href="/newsView/upi202001060034">당정청, 설 민생안정 총력…"민생입법 설 전 마무리"</a></dt>
							<dd style="height:52px;overflow:hidden">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민생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연금 3법(기초연금법&middot;국민연금법&middot;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당&middot;정&mi...<span class="date">2020-01-06 12:15:59 [남궁소정]</spa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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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line"></div>
					<div class="listPhoto">
						<p><a href="/newsView/upi201911120105"><img src='/data/upi/image/2019/11/12/upi201911120199.324x235.0.jpg' width="130" alt="thumbimg"></a></p>
						<dl>
							<dt><a href="/newsView/upi201911120105">당정청 "확대재정 시점…지방정부, 집행률 높여야"</a></dt>
							<dd style="height:52px;overflow:hidden">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이하 당정청)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국면을 맞아 재정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당정청은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소속 시&middot;도지사 및 기초단체장과 함께 '민생경제활력 ...<span class="date">2019-11-12 18:01:46 [장기현]</spa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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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listPhoto">
						<p><a href="/newsView/upi201910140018"><img src='/data/upi/image/20191002/p1065587085469608_617_thum.324x235.0.jpg' width="130" alt="thumbimg"></a></p>
						<dl>
							<dt><a href="/newsView/upi201910140018">당정청,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일반고' 일괄전환 추진</a></dt>
							<dd style="height:52px;overflow:hidden">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2025년 자립형사립고&middot;외국어고&middot;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span class="date">2019-10-14 11:14:10 [장기현]</spa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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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listPhoto">
						<p><a href="/newsView/upi201910130014"><img src='/data/upi/image/2019/10/13/upi201910130025.324x235.0.jpg' width="130" alt="thumbimg"></a></p>
						<dl>
							<dt><a href="/newsView/upi201910130014">당정청 "檢 특수부 축소 구체안 15일 국무회의서 확정"</a></dt>
							<dd style="height:52px;overflow:hidden">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냈다.당정청이 이처럼 검찰 개...<span class="date">2019-10-13 16:31:53 [손지혜]</spa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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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listPhoto">
						<p><a href="/newsView/upi201909260061"><img src='/data/upi/image/20190926/p1065577092200606_625_thum.324x235.0.jpg' width="130" alt="thumbim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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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a href="/newsView/upi201909260061">이인영 "대정부질의는 민생의 시간…무차별 정쟁은 국민 배반"</a></dt>
							<dd style="height:52px;overflow:hidden">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6일부터 나흘간 실시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해 "민생을 위한 시간이어야 한다"며 "무차별 정쟁은 국민에 대한 배반"이라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정부질문에서 한국당은 정쟁과 장관 흔들기를 하겠다고 ...<span class="date">2019-09-26 11:25:52 [김광호]</spa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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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tab_tl"><h3>많이 본 기사</h3></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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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span class="num">1.</span></dt>
					<dd class="img"><a href="/newsView/upi202007070082"><img src='//img.upinews.kr/data/upi/image/2020/06/23/upi202006230061.110x80.0.jpg' alt=""></a></dd>
					<dd><a href="/newsView/upi202007070082">'임대차보호 3법' 속도…전⋅월세 시장 달라진다</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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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span class="num">2.</span></dt>
					<dd class="subj"><a href="/newsView/upi202007070016">대웅제약-메디톡스 '보톡스 분쟁', 양사 공멸로 마무리되나</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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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span class="num">3.</span></dt>
					<dd class="subj"><a href="/newsView/upi202007070002">중국 증시 폭등, 소비심리 개선…미국 다우지수 1.78% 상승</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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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span class="num">4.</span></dt>
					<dd class="subj"><a href="/newsView/upi202007060055">故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3인, 국회서 "폭행 안해"</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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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span class="num">5.</span></dt>
					<dd class="subj"><a href="/newsView/upi202007060076">헬리오시티發 강남 전세대란 오나…2년 새 5억→10억</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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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
					<dt><span class="num">1.</span></dt>
					<dd class="img"><a href="/newsView/upi202007060086"><img src='//img.upinews.kr/data/upi/image/2020/07/06/upi202007060124.110x80.0.jpg' alt=""></a></dd>
					<dd><a href="/newsView/upi202007060086">'위대한 배태랑' 발레 vs 폴댄스로 재해석한 김호중 '너나 나나'</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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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
					<dt><span class="num">2.</span></dt>
					<dd class="subj"><a href="/newsView/upi202007060073">[기자의 눈] 권민아에게 위로와 박수를</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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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
					<dt><span class="num">3.</span></dt>
					<dd class="subj"><a href="/newsView/upi202007060026">'미우새' 동방신기 유노윤호 출연…시청률 13.1%로 정상 유지</a></dd>
				</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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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span class="num">4.</span></dt>
					<dd class="subj"><a href="/newsView/upi202007060004">'갑질 논란' 이순재, 전 매니저에게 사과하며 '일단락'</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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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
					<dt><span class="num">5.</span></dt>
					<dd class="subj"><a href="/newsView/upi202007060041">우도환, 오늘(6일) 육군 현역 입대…강원 화천 신병교육대 입소</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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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titleline"><h3>핫이슈</h3><!--p><a href="/news/newsList.php?tid=181929906">+</a></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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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newsView/upi202007080101"><dl id="_seq1"><dd class="zimg" style='background-image:url(&#39;/data/upi/image/2020/07/08/upi202007080139.324x235.0.png&#39;)'><img src='/data/upi/image/2020/07/08/upi202007080139.324x235.0.png' alt=""></dd><dd class="subtitle"><p>'최숙현 폭행' 주장 선수, 왕따·이간질 지시 녹취록 공개</p></dd></d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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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titleline"><h3>만평</h3></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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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 class="textbox"><div class="tltxt"><h3>[조민성의 UPI 만평] 현대판 '노아의 방주'</h3></div></div></a></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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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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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bar">|</span> 뉴스통신사업 : 문화, 나 00033
				<span class="bar">|</span>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0850
				<span class="bar">|</span> 등록일 : 2009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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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대표 : 박성수 <span class="bar">|</span> 편집인 : 류영현 <span class="bar">|</span>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장한별</dd>
			<dd>주 &nbsp;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span class="bar">|</span>  대표전화 : <b>02-7307-114</b> <span class="bar">|</span> 제보메일  : <a href="mailto:go@upinews.kr">go@upinews.kr</a>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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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type="text/javascript">
	var scrollR = jQuery('div[id="scroll_layer"]'); /* div의 id 속성 값을 입력 */
	var scrollR_top = 410; /* div layer top position */ 
	scrollR.css('top', 410 ); /* 초기 페이지가 로딩되었을 때 광고 top 위치 */
	jQuery (document).ready(function(){ /* 페이지 로딩이 완료되었을 때 */
/*
		scrollR.animate( { "top":  jQuery (document).scrollTop() + scrollR_top + "px" }, 0 );
		jQuery (window).scroll(function(){
			scrollR.stop();
			scrollR.animate( { "top":  jQuery (document).scrollTop() + scrollR_top + "px" }, 1000 );
		});
*/
	});
</script>


</div>
<div class="scroll_layer_left"><div id="scroll_layer_left" style="width: 120px; height: 600px; right: 0px; position: absolute; top: 4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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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div class="clear" style="height:200px;"></div>

</div>

<script type="text/javascript">
	var scrollL = jQuery('div[id="scroll_layer_left"]'); /* div의 id 속성 값을 입력 */
	var scrollL_top = 410; /* 195->410 div layer top position */ 
	scrollL.css('top', 410 ); /* 초기 페이지가 로딩되었을 때 광고 top 위치 */
	jQuery (document).ready(function(){
/*
		scrollL.animate( { "top":  jQuery (document).scrollTop() + scrollL_top + "px" }, 0 );
		jQuery (window).scroll(function(){
			scrollL.stop();
			scrollL.animate( { "top":  jQuery (document).scrollTop() + scrollL_top + "px" }, 1000 );
		});
*/
	});
</script>


</div>


<div class="scroll_layer_left covid_box">
	<div id="scroll_layer_left" style="width: 120px; height: 220px; right: 0px; position: absolute; top: 190px;">
		<a href="/covidView"><img src="/img/pc/covid_bg_3.jpg" border="0"></a>
		<div style="bottom: 210px;position: relative;color: white;font-weight: bolder;font-size: 0.5em;text-align:center;">2020.7.8 00시 기준</div>
		<div style="bottom: 195px;position: relative;color: #06679d;text-align: right;padding-right: 23px;font-weight: bolder;font-size: 1.5em;letter-spacing: -1px;">13244</div>
		<div style="bottom: 187px;position: relative;color: #06679d;text-align: right;padding-right: 23px;font-weight: bolder;font-size: 1.5em;letter-spacing: -1px;">285</div>
		<div style="bottom: 180px;position: relative;color: #06679d;text-align: right;padding-right: 21px;font-weight: bolder;font-size: 1.5em;letter-spacing: -1px;">11970</div>
	</div>
</div>
<script>
$(window).scroll(function () {
	var height = $(document).scrollTop();
	$(".covid_box").css('top', (height)+'px');
}); 
</script>
</body>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