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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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얼돌 수입 허용해야…풍속 해치지 않아"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이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어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최근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2021-01-25 10:44:30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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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朴 징역 20년 확정에…"진솔하게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촛불 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다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박 전 대통령은 국민...2021-01-14 13:38:43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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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백남기 딸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 벌금 700만원 확정
고(故) 백남기 씨의 딸을 비방하는 글·그림을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700만 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2020-12-11 10:45:59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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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 돈 빌려주고 이자로 성관계 요구한 군인…"위계 간음"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군인의 성폭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육군 소령 A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를 ...2020-11-15 12:14:53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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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살해 후 암매장…'오산 백골 사건' 주범 징역 30년
가출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이른바 '가출팸'에서 만난 10대를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 백골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2020-11-02 14:22:10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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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 도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뇌물수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29일 오후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주변을 경찰이 지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뇌물수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29일 오후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 ...2020-10-29 14:04:22 [정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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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법관 임명식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임명사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2020-10-20 16:15:17 [정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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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검이 제기한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이로써 5개월째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기존대로 정준영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2020-09-18 20:07:51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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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04차 양형위원회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 104차 양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UPI뉴스 / 정병혁 기자 jbh@upinews.kr...2020-09-14 16:46:22 [정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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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추행 들키자 흉기로 상처…대법 "특수상해 해당"
상대의 목을 칼로 눌러 핏방울이 맺히는 정도의 상처를 냈다면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2020-09-09 11:17:00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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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자 강제추행' 유명 무용수 징역2년 확정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무용수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무용수 류모(50)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2020-09-08 10:13:44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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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학생 딸 살해한 계부·친모 징역 30년 확정
중학생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의붓아버지와 친모기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모(32) 씨와 친모 유모(3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2020-09-06 13:18:39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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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원이 사측 고소·고발하는 건 정당한 노조 활동"
노동조합원이 사측을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고발을 하는 것도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2020-09-04 10:19:24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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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 지위' 되찾는다…대법 "법외노조 처분 무효"
해직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내린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전교조는 다시 합법적 지위를 되찾게 됐다.2013년 10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불복해 전교조가 소송을 낸 지 약 7년 ...2020-09-03 18:12:11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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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 대법 앞 만세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최종 승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을 위해 밖으로 나오고 있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2020-09-03 16:41:42 [정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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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0. 0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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