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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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앞두고 선거범죄 벌금형 양형기준 상향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의 벌금형 양형기준이 높아졌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전날(6일) 제99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2020-01-07 17:43:26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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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패션쇼 같이 보자" 여직원 상습 성희롱 사장 벌금형
상습적으로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가구업체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1부(강화석 부장판사)는 가구업체 전 직원 A 씨가 대표이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2019-12-24 09:03:36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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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수사 정보' 유출한 현직검사 벌금형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정보를 핵심 관계자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검사에게 법원이 일부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5일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춘천지검 소속 최모(47) 검사에게 벌금 700...2019-12-05 14:32:17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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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댄서, 만취 상태로 서울 도심 질주…1심 벌금형
만취 상태로 20km가량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댄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형주)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유명 댄서 김 모(29)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사고 없는 단순 ...2019-09-25 10:05:36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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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6억 탈세 혐의' LG총수 일가에 58억원대 벌금 구형
15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 총수 일가에 검찰이 58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LG 총수 일가 14명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고(...2019-07-23 16:48:16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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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식 차명보유' 이웅열, 1심서 벌금 3억원 선고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2019-07-18 15:00:01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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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상고심서 벌금 500만원 확정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달(71) 전 국회의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확정...2019-07-04 11:39:55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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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선 '초면에 사랑합니다' 하차 요구 빗발…제작진 논의 중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처벌받은 배우 한지선이 출연 중인 드라마에 하차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한지선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에 갑자기 탑승해 욕설을 하며 60대 기사 이모 씨를 폭행했다. 이어 연행된 파출소에서도 행패를 부린 그는 ...2019-05-24 11:46:48 [김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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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교육감 벌금 200만원 선고…확정되면 직 잃어
선거 때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2019-02-13 10:59:44 [황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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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누드 풍자화 훼손' 400만원 배상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를 훼손한 해군 예비역 제독들이 벌금형에 이어 그림값도 물어주게 됐다. 19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민사15단독 김재향 판사는 화가 이구영씨가 예비역 제독 심모(65)씨와 목모(6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2019-01-19 11:19:25 [김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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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BMW코리아 임직원 3명 실형, 법정구속
법원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전·현직 직원 3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의 인증업무 담당 전·현직 직원 이모씨 등 3명에게 각각...2019-01-10 11:21:44 [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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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4만원' 슬쩍한 경찰관 '200만원' 벌금형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후송된 환자에게서 4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순경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순경은 지난 4월 27일 오후 9시...2018-11-16 16:46:03 [황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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