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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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명수 안 부르면 만나러 가겠다"…법사위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전체회의가 '거짓 해명' 의혹 등에 휘말린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 끝에 파행했다. 이날 회의에 김 대법원장을 부르자고 요구해온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이 의사일정에 추가되지 않자 항의...2021-02-17 16:56:01 [남궁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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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편파적 질주" vs "실효성 없다"
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는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2021-01-08 14:25:16 [남궁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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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 '정인이법' 법사소위 통과…"신고시 즉각 수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즉각적인 조사·수사 착수를 의무화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 주요 내...2021-01-07 21:26:07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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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완화'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2020-12-08 21:23:51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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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허위사실 유포시 징역형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일명 '5·18 왜곡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일방적 처리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5·18 민...2020-12-08 20:54:06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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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해 ...2020-12-08 12:20:44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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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법사위 안건조정위 통과…전체회의 처리 수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개정안은 연이어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곧바로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 열린민주당 소속...2020-12-08 11:18:12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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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국회 법사위로 보임…"나름의 소임 다할 것"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를 옮겼다. 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원래 법사위 소속이었던 같은 당 김진애 원내대표와 맞바꿔 법사위에 보임됐다. 김 원내대표는 최 대표가 소속됐던 국토...2020-11-30 17:27:30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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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 단독 개의 시사…"윤석열 출석하기로"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법사위 소속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은 국회에서 (전체회의 일정을) 알려오면 출석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법사위 야당...2020-11-25 10:34:56 [남궁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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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또' 때린 추미애 "선 넘어…지도감독 잘 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관련 질의에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라며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2020-10-26 14:25:06 [남궁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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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윤석열 향해 "요점 파악도 못하면서 어떻게 총장하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1분 안에 요점을 파악해서 대답해달라"라며 "요점 파악도 안 되면서 어떻게 검사를 하나. 어떻게 검찰총장을 하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2020-10-22 15:32:40 [남궁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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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동기' 윤석열-박범계 충돌 "선택적 의심" "자세 똑바로!"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향해 외친 말이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삼성을 수사하기 전에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느냐'고...2020-10-22 12:22:42 [남궁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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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김봉현 룸살롱 접대 검사는 윤갑근·이성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폭로한 룸살롱 접대 대상 검사로 국민의힘 윤갑근 충북도당위원장과 이성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를 지목했다. 김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서울고검&midd...2020-10-19 13:01:36 [남궁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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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나경원 영장 기각률 100%…대학 동기 봐줬나"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7일 판사 출신인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최근 모두 기각됐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을 향해 "판사의 카르텔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특히 나 전 의원과 남편인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 차장이 모두 ...2020-10-07 17:27:25 [남궁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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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국감, '추미애 증인' 놓고 곳곳 공방 가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자를 샅샅이 훑는 분위기다. 이날 법사위 대법원...2020-10-07 14:31:27 [남궁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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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4. 0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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