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해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오는 7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기점으로 고강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개혁이 일단락되면 그간 지지부진하던 사법개혁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0-04-23 16:51:22 [주영민]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는 19일 "사법개혁을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 ...2020-02-19 12:50:29 [임혜련]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왼쪽)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UPI뉴스 / 문재원 기자 mjw@upinews.kr...2019-10-28 11:48:04 [문재원]
민갑룡 경찰청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UPI뉴스 / 문재원 기자 mjw@upinews.kr...2019-10-24 15:08:09 [문재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김 차관은 전날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UPI뉴스 /...2019-10-15 13:15:17 [문재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16일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회동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검찰개혁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2019-10-14 14:41:04 [남궁소정]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사법개혁법안의 국회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달 29일부터 국민의 명령이었던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시한은 정해졌지만 여전히 패스트트랙에...2019-10-10 10:43:47 [장기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기획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가운데)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기획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2019-10-01 11:50:33 [문재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9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조 장관이 도덕적,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엄청난 사회적 형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조 장관이 예방한 자리에서 "국민이 조국 장관에게 비판하는 점은 조 장관이 그동안 말...2019-09-19 16:18:05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