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협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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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2차 협의서 입장차 재확인…WTO 법적공방 가능성
일본의 수출 규제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중인 한국과 일본이 2차 양자 협의에 나섰지만 평행선만 달린 채 끝났다. 제소국인 한국은 WTO의 재판에 해당하는 1심 절차 무역분쟁기구(DSB)의 패널 설치를 요청할 전망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2019-11-20 11:33:30 [김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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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3개월 경과…정부, "日입장에 전혀 동의 안해"
일본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지난 7월 1일 한국에만 해당되는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3개월이 경과하는 1일, 정부는 입장문을 내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완전하게 합치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2019-10-01 10:15:09 [오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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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반출' 한발 물러선 일본…'한국 화이트국가 제외'는 강행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를 놓고 12일 한일 정부가 가진 첫 양자협의에서 별다른 성과는 도출되지 않았다.이날 일본 측은 "수출규제는 일본 언론에서 제기한 북한 반출 때문이 아니다"면서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은 고...2019-07-13 12:44:46 [오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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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본부장 "日수출통제,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 위배"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의 핵심 품목에 대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 4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본의 수출통제는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에 위배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유 통상본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일...2019-07-04 20:51:43 [오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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