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경찰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신설되면서 이른바 '한지붕 세가족' 형태로 바뀌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 일명 '자치경찰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2020-12-03 16:43:48 [장기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또 검찰의 1차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2020-07-30 12:31:28 [장기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권력기관 개혁 중 '경찰개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은 권력기관 '힘의 균형 맞추기'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국가수사본부 출범...2020-05-25 16:30:55 [주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