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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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고의·과실로 인한 피해만 국가 배상 조항 합헌"
박정희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피해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개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만을 배상하도록 한 국가배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긴급조치 9호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피해자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2020-03-26 18:04:33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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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 기소유예 처분 잇달아 취소…"자의적 검찰권 행사"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데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사건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취소 결정했다. 헌재는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씨 등 9명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2020-03-15 11:28:38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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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SNS에 후보 비난글 공유한 교사, 선거운동 아냐"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소셜미디어(SNS)에 단순 공유한 교사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공립학교 교사 A 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북부지검 검사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2020-03-13 10:06:02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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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속도로 오토바이 진입 금지 '합헌'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도로교통법 63조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헌재는 지난 2007년 1월 이륜차의...2020-03-12 14:49:24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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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통과 적법 공개변론
헌법재판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옛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12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심재철 원내대표 등 미...2020-03-12 10:36:13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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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다수의석 순 후보자 기호 숫자 부여는 합헌"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다수의석 정당 순으로 나열하고 후보자 기호를 숫자로 표시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성권 전 의원 등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3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2020-03-11 10:01:30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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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25km/h 제한 규정은 합헌"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h로 제한하는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중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헌재는 "최고속도가 시속 ...2020-03-10 13:56:12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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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법 위헌 헌법소원청구 각하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청구를 각하했다. 법률 효력정지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신청도 각하 판정을 받았다. 헌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원 변호사 등 219명이 공수처법...2020-02-27 17:28:02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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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4촌 이내 방계혈족 4순위 상속자 규정 민법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조카, 외삼촌 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상속권자로 규정한 민법 조항은 재산권 및 사적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위헌제청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2020-02-27 16:50:17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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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두환추징법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전직 대통령 전두환(87) 씨의 불법재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재산을 압류당한 박모(57) 씨의 이의신청 사건 재...2020-02-27 15:03:31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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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기현 청구한 '선거 이의제기 조항' 위헌여부 심리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청구한 '선거결과 무효' 취지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김 전 시장 측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219조 1항에 대한 심판회부 결정을 내렸다.공직선거법 제219조 1항은 선거 소...2019-12-30 16:45:26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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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심판 기다리는 헌법재판관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소원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지난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에 대한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2019-12-28 11:45:39 [정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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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치자금법 제6조 헌법불합치"···이재명 주장 인정
헌법재판소가 지방선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은 정치자금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 판단이다. 이는 헌재가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그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2019-12-27 17:02:57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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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위헌 청구 각하 결정
이동준(왼쪽)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과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입구에서 헌법재판소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심판 청구를 각하 결정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건물을 나서고...2019-12-27 16:10:45 [정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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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대상 아냐"…헌재, 각하 결정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의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오후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가족 12명이 '한·일위안부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2019-12-27 16:09:07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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