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재 기자가 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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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5등급 노후 경유차 3100억 지원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미세먼지를 줄이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차량이 올해 연말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20년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사업에 국고보조금 ...2020-01-15 17:46:43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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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파병은 '지정학적 자살'…미국 중심 국제 질서 붕괴"
미군이 지난 3일 이란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제거한 가운데 '국제 신질서' 도래가 머지않았고 한국은 이란 파병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시사웹진 '국제정치완전정복'의 필진인 신현철 중동정치연구원은 지난 14일 '이란 사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전평화...2020-01-15 15:56:01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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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 허용…내수 활성화 목적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명절을 앞두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548개 시장 가운데 381곳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2020-01-15 15:17:12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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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공개 '공공데이터', 개인정보 제외 모두 개방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공개하는 공공데이터를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은 기업, 전문가,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범부처 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2020-01-15 15:16:38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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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법 개정, 사업자로부터 농가 '알 권리' 보장한다
앞으로 축산계열화 사업자가 축산 농가와 거래할 때 정산 결과를 농가에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축산계열화법)'이 16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축산업 계열화가 확대되면서 축산업 생산성과 ...2020-01-15 13:25:52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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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 소득 하위 20%→40% 확대
이달부터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 하위 20%에서 소득 하위 40...2020-01-15 10:18:21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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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다큐 '부재의 기억' 아카데미상 후보 올랐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이승준 감독의 다큐멘터리 '부재의 기억'이 '기생충'과 더불어 아카데미 시상식에 후보로 올랐다. '부재의 기억'은 한국 영화 최초로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에 후보로 올랐다. 함께 후보에 오른 네 작품은 '러닝 투 스케이트보드 인 어 워 존', '라이...2020-01-14 11:37:40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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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의무화
앞으로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업체가 대금 지급을 확실하게 보증받을 수 있도록 원도급 업자가 당국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 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업체가 건설공사...2020-01-14 10:46:45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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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국민연금 연체이자 최대 9%서 5%로 인하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했을 때 물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체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 연...2020-01-14 10:00:41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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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기준 개선…수급 객관성↑
거동 불편 등 신체능력 점수가 낮지만 인지능력 점수가 높아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없도록 정부가 평가 기준을 개정했다.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용상 나타난 불편사항을 개선해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2020-01-13 19:43:45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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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음식점 '진상' 손님에 업주·종업원 속앓이
송년회와 신년회가 이어지는 연말·연초, 업계에 따르면 술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일부 '진상' 손님의 난동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서울 종로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사장 A 씨는 "별사람들 다 있다. 소리를 지르거나 상을 치는 건 예사고, 일행끼리 다투는...2020-01-13 17:30:46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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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봉제 타파 및 직무·능력 중심 개편 작업 착수
정부가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임 차관은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2020-01-13 17:20:38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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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액, 지난해 처음으로 8조원 돌파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었다.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6038억 원이다. 이는 전년 동월(47...2020-01-13 16:41:39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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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수질 보전활동 민간단체 공개 모집…총 2.3억 지원
서울시는 한강 및 하천 수질 보전활동을 추진할 민간환경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추진 사업은 △한강본류 수질 오염행위 감시 및 정화활동 △중랑천·탄천·안양천 등 지류하천의 수질 보전활동 및 하천가꾸기 활동 △빗물가두고 머금기 시설 만...2020-01-13 10:29:44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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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환경산업에 2723억 규모 융자 지원…성장 기반 강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총 2723억 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20일부터 1분기 신청서를 접수한다.환경정책자금은 환경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취지로 환경산업체에 장기·저리로 지원...2020-01-13 09:48:58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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