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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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부 차관, 징계위원장 맡기지 말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내정자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에 참여는 하지만 위원장 대행은 맡지 않...2020-12-02 20:10:28 [남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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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속도로 '이용구 카드' 꺼내든 文대통령, 尹 해임 수순 가나
문재인 대통령이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 소식이 전해진지 하루만에 후임을 임명했다. 매우 이례적인, '빛의 속도'의 인사다. 고위 공직자 인사는 후보 인사 검증에만 2주 이상 걸린다. 그럴 시간은 없으니, 기존 인사카드를 뒤적여 서둘러 적임...2020-12-02 20:04:12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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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대재해법 첫 발의…"근로자 사망시 5년 이상 징역"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이은 21대 국회 4번째 중대재해법으로, 당 차원에서 나온 첫 관련 법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 의원은 2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2020-12-02 17:24:53 [남궁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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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선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이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에 최종 선출됐다.더불어민주당은 2일 제43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에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에 이경원 경산시의회...2020-12-02 16:58:15 [문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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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문제된 일들 유감·사과…野 법사위 출석해달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일 야당 간사 교체 요구, 지라시 발언 등과 관련해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문제 됐던 일들에 대해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바로 출석을...2020-12-02 16:55:00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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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논란' 남양주 특별감사 관련, 경기도 "측근 제보 녹취 공개" 압박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으로 비화한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와 관련, 경기도가 적법한 감사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정부패 혐의가 있고 주권자의 감사 요구가 있다면 상급 감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감사해야...2020-12-02 16:46:33 [문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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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판사 집단행동 유도 의혹에 "말도 안돼…소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2020-12-02 15:57:49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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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 국무부 신설 '현상금 웹사이트'에 '한국돈' 게시
미국 국무부가 1일(현지시간)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기 위한 독자적인 웹사이트(dprkrewards.com)를 개설했다. 국무부는 무기 수출, 자금 세탁, 선박 간 환적 등 제재 위반 사례에 관한 제보에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0-12-02 15:51:08 [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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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장관은 한 마디도 못 하고…조두순 방지법 통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명 '조두순 방지법'을 통과시킬 때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장관 인사말조차 생략됐다. 앞서 여야가 이 장관의 발언권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2020-12-02 15:43:16 [남궁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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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차관 이용구 신속 임명…윤석열 징계 강행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사법연수원 23기·56)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임명했다. 고기영 차관이 사표를 낸지 하루만에 이뤄진, 이례적으로 신속한 인사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강행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이 차관은 3일 임기를 시작하며 ...2020-12-02 15:28:27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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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단독 처리…野 일제히 퇴장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일제히 퇴장했다. 국회 외통위는 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야...2020-12-02 14:43:44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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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文대통령,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청와대는 2일 이같이 밝히고 신임 차관의 임기가 3일부터 시작된다고 전했다. 이용구 신임 차관은 20여 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어 ...2020-12-02 14:16:34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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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미애 파면하라"…이낙연 "검찰개혁 계속"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데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야권은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미애 법무장관을 파면하라"라고 촉구하는 등 공세에 나섰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표하며 검찰개혁의 뜻을...2020-12-02 12:58:17 [남궁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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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후보 첫 1위…서울·부산서 이낙연 제쳤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1위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2일 나왔다. 2위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2.0%p 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11명을 대상...2020-12-02 12:58:04 [남궁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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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생각없다…후보 결정되면 도울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일 "서울시장에 출마 의사가 없다"며 "후보가 결정되면 전력을 다해 도울 생각"이라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정치카페 하우스(how's)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모임 '명불허전 보수...2020-12-02 11:47:32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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