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비난' 입장 표명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무산

강혜영 / 기사승인 : 2019-02-13 15: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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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 소집요구안 투표 결과 78%가 반대
의장 명의 우려 입장 표명 방안도 56%가 반대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비난과 관련해 법관대표회의 소속 일부 판사들이 입장 표명을 위한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반대가 많아 무산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임시회의 소집요구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77명의 대표판사 중 60명(77.9%)이 반대해 부결됐다.
 

▲ 지난해 11월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뉴시스]

 

최기상 법관대표회의 의장 명의로 우려 입장을 표명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78명의 대표판사들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44명(56.4%)이 반대해 부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이 판결을 내린 성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근무한 전력 등을 문제 삼으며 비판했다.

이에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법에 따른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비난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서울고법 대표판사인 서경환 부장판사가 이달 1일 법관대표회의 단체채팅방에서 법관대표회의 차원의 우려 입장을 밝히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U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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