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미선 후보자, 중대한 흠결 없어"

김광호 / 기사승인 : 2019-04-15 1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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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이 후보자, 주식 위법성 없어…좋은 판결 낼 후보자"
홍영표 "한국당 공세 도 넘어…이미선 청문보고서 채택해야"
박주민 "박근혜·황교안, 세월호 유족 처벌요구 대상자 포함"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게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다"며 야당에 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선 향한 무책임 공세 그만둬야"…청문보고서 채택 요청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논란이 있었지만 중대한 흠결이 안 나타났고, 위법성이 없었음을 전문가들이 증언했다"면서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될 노동법과 관련해 전문적 식견과 좋은 판결을 내릴 후보자"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오늘 이 후보자 부부를 고발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야당이지만 이런 식의 정치 공세를 언제까지 지속할 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후보자는 결격 사유보다 임명해야 할 사유가 많다"며 "한국당이 두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법에서 정한 대로 오늘 중 채택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주식 거래에 위법이랄 만한 문제가 없고 보유한 주식은 전량 처분이 이뤄져 의혹은 의혹으로만 남았다"면서 "이 후보자는 법원 안팎에서 실력과 인품을 갖춘 인물로, 통찰력 갖춘 판결 해왔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한다"고 전했다.

 

세월호 5주기 앞두고 진상규명 약속…"책임자 처벌 골든타임"

 

또한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는 "304명의 고귀한 생명이 바다 속에서 세상을 달리할 때 모든 국민이 그저 지켜만 봤다. 그 순간에 국가는 없었다"면서 "세월호 참사는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을 끝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이 됐고 새로운 사회를 향한 출발점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안전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그것이 세월호 참사가 남긴 과제에 응답하는 길이다. 5년 째 봄을 맞이해도 바뀌지 못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어제 세월호 유가족은 세월호 참사 당시 탈출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제대로 구조하지 않은 사람과 정부의 잘못을 은폐한 사람 등 17명의 처벌을 요구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준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해경에 대한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처벌요구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직권남용죄 공소시효가 2년 남아 책임자 처벌 골든타임은 지금이다. 하루속히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가족이 요구하는 특별수사단 또는 특별수사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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