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우즈벡서 이미선·문형배 임명 강행

김광호 / 기사승인 : 2019-04-19 13: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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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헌법재판관 공백 없도록 순방중 전자결재"
보고서 없이 임명 고위공직자 15명으로 늘어
정국 경색 불가피…한국당, 장외집회 예고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전자 결재를 통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각) 투르크멘바시 키얀리 가스화학플랜트 공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한국시간 19일 낮 12시 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지만, 국회는 제출 시한인 18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전임자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전날 종료됐으며,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하게 돼 공백이 없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서 현 정부 들어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모두 15명으로 늘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석태 헌법재판관 △이은애 헌법재판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양승동 KBS 사장 △이미선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관 등이다. 


특히 헌법재판관은 4명이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었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대규모 장외 투쟁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격해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주말인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당원과 지지자 1만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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