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두환, '광주학살' 14일만에 중정 '양지못'에서 수백명 축하연

김당 / 기사승인 : 2019-05-13 15: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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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당의 시크릿파일] ⑨'광주사태' 왜곡한 '지시각서 2호'와 '국보위' 설치
보안사령관(10.26)→합수본부장(12.12)→중앙정보부장(5.17)→국보위 상임위원장(5.31)→남은건 대통령뿐

대대적 기구 개편 직후인 6월 10일 재경부서 과장급 이상 및 대공분실장 등 177명과 포상자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청 강당에서 부(部) 창설 19주년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전두환 부장 스스로가 이날 기념사에서 "우리는 부 창설 이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폭적인 기구 개편과 일대 인사쇄신을 단행하였다"면서 "새 중앙정보부를 재건해 가는 데 배가의 분발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 1980년 6월 현충일에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를 참배해 분향하는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출처 양지일지]


아울러 전두환은 이날 기념사에서 처음으로 '광주사태'를 언급했다. 그는 "특히 현 정부가 과도기 아래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각 분야에 만연되고 있는 부조리와 비능률 그리고 무사안일에 빠진 해이감은 국가의 기본 바탕마저 흔들리게 하고 있다"면서 광주사태를 계기로 '북한의 계급투쟁에 동조한 국가전복 경향을 띠고 있다'고 왜곡했다.


"현실 정치문제를 내세워 공공연히 정부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온 학생들의 시위, 그리고 일부 난동자의 폭력에 휘말렸던 광주사태는 일찍이 없었던 민족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위험스러운 것은 이번 학생시위와 광주사태를 계기로 북한괴뢰의 계급투쟁 의식에 공공연히 동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국가를 전복하겠다는 경향이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은 정부나 정권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생존여부가 걸린 국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양지일지〉, 95쪽. 굵은 글씨는 필자 강조)

전두환의 '하면 된다' 구호…5공화국 국정 슬로건으로 사용


이날 저녁 중앙정보부 이문동 본청의 '양지못'에서는 재경부서 과장급 이상 및 대공분실장 177명이 부부 동반(354명)으로 참석해 축하연을 가졌다. 광주에서 수백 명의 민간인이 학살된 지 10여일밖에 안된 시점이었다. 하지만 전두환이 보안사령관(10.26)→합수본부장(12.12)→중앙정보부장(5.17)→국보위 상임위원장(5.31)의 고비를 거쳐 집권한 것을 감안하면, 집권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광주사태'를 성공적으로 진압한 데 따른 안도의 축하연이었다.

당시 중정 본청은 1995년 현재의 내곡동 청사로 이전하기 전까지 의릉(懿陵, 숙종의 맏아들이자 희빈 장씨의 아들인 조선 제20대 경종과 그의 계비 선의왕후의 능) 경내에 있었다. 1972년 당시 이후락 부장은 왕릉이 있는 이곳에 인공 연못을 파서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는 중정의 부훈에 맞춰 '양지못'이라고 이름 붙였다('양지못'은 나중에 사적지의 문화재 복원 차원에서 매립되어 없어졌다).

▲ 1980년 당시 최규하 대통령(맨왼쪽)이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맨오른쪽)과 국무위원들을 위해 개최한 만찬 행사. [출처 국가기록원]


전두환은 창립 기념일에 전 부원에게 보낸 '지시각서 2호'(80. 6. 10)에서 6월 1일을 기해 단행된 조직개편과 인사조치의 배경을 밝히고 △정보부원임을 내세우지 않는 겸허한 자세와 현명한 처신 △자신감과 적극적인 업무 수행 △간부의 모범적 태도와 직원의 자질 향상 및 능력 배양 △철저한 자기 위장과 비노출 활동 등 네 가지 활동지침을 강조했다. 그는 '부 조직개편 및 인사조치에 따른 지시'라는 제목의 '지시각서 2호'에서 이렇게 역설했다.


"'하면 된다’' 굳은 신념 하에 일로매진(一路邁進)할 것을 당부하며 여러 분의 간단없는 건투를 빕니다." (양지일지, 49쪽)


이날 전두환이 특유의 거만한 말투로 힘주어 말한 '하면 된다'는 구호는 나중에 5공화국의 국정 슬로건처럼 사용되었다. 


전두환은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합동수사본부장)이자 중앙정보부장서리, 그리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진압되자 신군부는 5월 31일 중앙정보부의 대대적 기구 개편과 함께 과도기의 대통령 직속 최고권력기구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대변인 이광표 문공부장관이 돌연 발표한 국보위 설치 사실은 광주사태로 충격과 비탄에 빠진 온 나라를 다시 한번 강타했다.

'광주사태' 진압한 5월 27일 국무회의서 '국보위 설치령' 비공개 의결


계엄은 본디 전시의 초비상체제다. '일부 계엄'일 때는 계엄사무가 '대통령→국방부장관→계엄사령관'의 지휘계통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전국 계엄'일 때는 '대통령→계엄사령관'으로 지휘계통이 단순화되어 계엄사령관이 국무회의를 통하지 않고서 3권을 장악하게 된다. 그런데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은 어떤 경우든 계엄 하에서는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만든 초헌법적 최고 권력기구가 '국보위'인 것이다(이종찬, 숲은 고요하지 않다, 362쪽). 


"전국비상계엄 하에서 대통령이 계엄업무를 지휘감독하고 내각과 계엄당국간의 협조체제를 긴밀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의 자문보좌기관으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계엄법,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둔 것이며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시행케 됐다. 또 이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보위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에는 전두환 국보위 위원이 임명됐다." (이도성, 남산의 부장들(137) 허화평 '전두환 대통령 만들기' 연출-감독, 동아일보, 1993. 4. 25).


국보위 설치령(의안번호 386호)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광주사태'가 진압된 5월 27일이었다. 그러나 안건 자체가 대외비였고 국무위원들에게는 함구령이 내려졌다. 신군부가 국무회의 의결이 되었는데도 국보위를 세상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광주사태' 뒷수습 때문이었다. 그래서 신군부는 5월 31일 계엄사가 '광주사태 전말'을 발표함과 동시에 '국보위'를 공개토록 했다. 민군(民軍)이 뒤섞인 '혼혈내각'을 연상케 하는 아래의 국보위원 명단은 국민에게 생경했다.

대통령 최규하(의장), 국무총리서리 박충훈,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김원기, 외무장관 박동진, 내무장관 김종환, 법무장관 오탁근, 국방장관 주영복, 문교장관 이규호, 중앙정보부장서리 전두환, 대통령비서실장 최광수, 계엄사령관 이희성, 합참의장 유병현, 육군참모총장 이희성, 해군참모총장 김종곤, 공군참모총장 윤자중, 국군보안사령관 전두환, 육군대장 백석주, 대통령특보 김경원, 육군중장 진종채·유학성·윤성민·황영시·차규헌, 해병중장 김정호, 육군소장 노태우·정호용(이상 24명, 전두환·이희성은 각 1인 2직위자)

전두환과 함께 등장한 정치군인들…나중에 12.12반란 주역으로 판명


전두환이라는 낯익은 이름과 함께 등장한 진종채, 유학성, 윤성민, 황영시, 차규헌, 김정호(이상 중장), 노태우, 정호용(이상 소장)이란 낯선 장군들은 나중에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이었음이 드러났다. 신군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1980년 5월 31일 정치권력을 사유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자문, 보좌기구로 설치한 임시 행정기구인 국보위는 전두환이 새 대통령에 선출된 그해의 10월 29일까지 5개월간 존속했다. 


5월 31일 서울 삼청동에 국보위 사무실이 개설되자 그곳이 권력의 중심이 되었다. 기자들이 몰리고 국보위는 혁명적인 조치들을 잇달아 내놓았다. 공직자 숙청, 정치활동 정화, 언론 통폐합, 삼청교육대 같은 초헌법적인 조처들이 국보위를 통해 이루어졌다.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10.26 사태 이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을 거쳐, 12.12 군사반란 이후 중앙정보부장서리를 겸임하더니, 5.17 쿠데타를 거치면서 국정전반을 통괄하는 명실상부한 실력자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전두환 상임위원장은 6월 5일 국보위 분과위원장과 위원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비공개 훈시를 했다. 


▲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대학총장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연설하고 있다. [출처 국가기록원]


"현 정부가 과도기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각 분야에서 만연되고 있는 부조리와 비능률, 그리고 무사안일에 빠진 해이감은 국가의 기본 바탕마저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정치 문제를 내세워 공공연히 정부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뛰쳐 나오는 학생들의 시위, 그리고 일부 난동자의 폭력에 휘말렸던 광주사태는 일찍이 없었던 민족적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중략)…


지금의 상황은 정부나 정권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사회주의 혁명으로 국가를 전복하겠다는 경향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적 시련을 극복하고 국가발전의 굳건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본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여러분에게 국가의 운명을 개척하라는 영광스럽고도 무거운 사명이 부여된 것입니다." (이도성, 남산의 부장들(138) 국보위 참여 거부자에 '보복의 칼', 동아일보, 1993. 5. 2. 굵은 글씨는 필자 강조).


이어 전두환 상임위원장은 국보위에 부여된 사명을 △용공-사회주의적인 정치활동이나 정부수립기도 봉쇄 △학원의 불법시위 및 소요행위 근절 △권력형 부조리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 비리척결 △부정부패와 권모술수, 선동과 중상모략 등으로 점철된 정치풍토 쇄신 △국익이 우선되고 윤리와 도덕이 존중되는 언론풍토 조성 △종교단체의 집회-선교활동 등을 빙자한 정치활동 통제 △기업의 부당노동행위 및 수탈행위, 노조의 불법적인 집단행동 시정 △밀수, 마약, 폭력배, 부정식품, 강력범 등 각종 사회악 근절 △학원의 기업화와 과열과외 등 비뚤어진 교육풍토 쇄신 등 아홉 가지를 정리해 역설했다. 


하나같이 세상이 발칵 뒤집어질 내용이지만 당시는 계엄하의 보도통제로 낱낱이 공표되지 않았다. 다만 "권모술수, 선동과 중상모략 등으로 점철된 정치풍토 쇄신"처럼 법률용어나 가치중립적 용어가 아닌,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내포한 감정적 용어로 미루어볼 때 닥쳐올 폭풍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전두환 상임위원장이 밝힌 국보위의 임무는 곧 정치활동 규제, 공직자 숙정, 언론 통폐합, 삼청교육대, 과외 근절 같은 초법적 조처로 이어졌다. 이 모든 것은 흉흉해진 민심을 추스리고 정권을 장악해 가는 사전정지 작업이었다. 


5.16 쿠데타와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연상케 하는 국보위는 전두환의 지시로 보안사 권정달 정보처장과 허화평 비서실장이 주도한 '시국수습방안'의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기구다. 전두환은 5월 12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비상기구를 설치하고 국회를 해산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시국수습방안을 보고받아 시행할 것을 지시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초법적 기구가 바로 국보위였다.

피고인 전두환 "국보위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본인이 착안한 것"


김영삼 정부에서 12.12 및 5.18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 피고인은 채동욱 검사로부터 심문을 받았다(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총장을 지냈다가 혼외아들 건으로 쫓겨난 그 채동욱이다). 


당시 5차공판(1996. 4. 22)에서 채동욱 검사가 "최규하 대통령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친 피고인은 할 수 없이 대통령의 긴급조치로 비상기구를 설치하려던 원래의 방침을 바꿔 대통령 자문보좌기구 형태로 비상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지요?"라고 심문하자, 전두환은 "국보위는 원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본인이 착안한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 12.12 군사반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쿠데타 주역들. 앞줄 오른쪽부터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최세창. 두 번째 줄 왼쪽부터 황영시, 차규헌, 박준병, 장세동. [출처 국가기록원]


"국보위는 원래 박 대통령 시절에 본인(전두환 자신을 지칭-필자 주)이 착안한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시 계엄사령관은 행정, 사법 등 국정의 전반을 장악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계엄은 6.25 당시를 모델로 하는데 6.25 당시와는 달리 국력이 워낙 커짐에 따라 계엄사령관으로서는 방대한 행정업무를 맡게 되면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박 대통령께 건의해 계엄사령관은 고유의 국방업무와 나라의 치안을 담당하게 하고, 대통령 산하 직속기구로 비상기구를 설치, 나머지 행정업무를 전담케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도 좋은 방안이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시행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전두환씨 5차공판 '5.17' 신문 내용, 경향신문, 1996. 4. 23. 굵은 글씨는 필자 강조).


전두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박정희에게 제안했던 비상계엄 선포시 비상기구를 박정희 사후에 비상계엄 상황을 맞이해 자신이 시행했다는 것이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령(대통령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비상계엄 하에서 계엄법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업무를 지휘감독함에 있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국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설치령 1조)


△비상대책위의 위임에 따라 제1조에 규정된 사항의 기획과 집행의 조정 및 통제를 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한다.(설치령 4조)


△상임위원회의 사무를 분장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디.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그 분장사무는 상임위원회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설치령 6조)


계엄법 9조는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서는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단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이고, 계엄법 11조는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내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로 돼 있다.


국보위 설치령의 어느 조항에도 입법 관련 항목은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법 행위 중에서도 가장 차원높은 헌법 개정작업이 국보위 상임위원회 법사분과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은 행정부 각료 10인, 군 요직자 14인 등 총24인으로 이루어졌다. 국보위의 위임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상임위원회(위원장 전두환)와 상임위 소속하에 13개(운영·법제사법·외무·내무·재무·경제과학·문교공보·농수산·상공자원·보건사회·교통체신·건설·사회정화) 분과위원회를 설치, 각 분과위는 분야별 소관사항에 대한 기획·조정·통제업무를 관장했다. 상임위원회 위원 30인 가운데 신군부 계열 인물이 18인이었다. 


국보위 상임위원회가 실질적인 실세 기구였으며, 보안사령관겸 중앙정보부장서리였던 전두환은 상임위원장을 맡으며 권력 인수를 명시화했다. 1980년 8월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하고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에 선출된 다음, 10월 국보위는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국보위는 제5공화국 헌법 부칙에 따라 입법권을 가진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개편됐다.


전두환은 국보위 출범 이후인 6월말에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에게 국보위 법사분과 위원들을 동원해 개헌안을 연구토록 지시해, 권정달 처장이 극비리에 우병규·박철언·손진곤 등 국보위 법사위원들에게 7월 중순 개헌안 시안을 만들어 장단점을 검토하게 했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는 것뿐이었다.

((계속해서 ⑩전두환의 봉황 병풍과 '광주5.18' 유혈 진압한 승자의 이임사 편이 이어집니다))


UPI뉴스 / 김당 기자 dang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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