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오늘 첫 정식 재판

장기현 / 기사승인 : 2019-05-29 10: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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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도 출석 예상
혐의에 대한 입장 밝힐 듯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정식 재판이 29일 시작된다.

▲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정식 재판이 29일 시작된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 재판은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한다. 따라서 5차례 진행된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도 이날 법정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과 함께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이 혐의 인정 여부 등 의견을 진술한다.

앞서 검찰은 각종 재판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총 47건의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기소된 직후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해외파견 등 법원의 역점 사업에 청와대의 협조를 얻고자 당시 정부가 관심을 두던 재판에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보석 심문에서 "검찰이 조물주처럼 공소장을 창조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기도 했다. 두 전직 대법관 측도 재판 준비절차에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211명 중 26명을 우선 채택했다. 이중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U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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