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8월 청문회 정국'…조국 놓고 불꽃튀는 공방 전망

김광호 / 기사승인 : 2019-08-11 11: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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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하순 7명 릴레이 인사청문…조국 후보자 최대쟁점
민주당, 9월 정기국회 개회 전 '신속·무탈' 임명 목표
한국당은 '보이콧 카드' 만지작…청문 정국 장기화 예고

염천에 청문회 정국이 시작됐다. 8·9 개각으로 장관(급) 후보자 7명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막이 오른다.

가장 뜨거운 청문 대상은 단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은 이미 시작됐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조 전 민정수석을 지명하는 등 8개 부·위원회의 장(長) 등을 새로 발탁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개각 인사들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달 하순께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를 앞둔 인사들은 조국 법무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총 7명이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내정자는 청문회 실시 대상이 아니다. 

 

이들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조 후보자로, 정의당을 뺀 모든 야당은 일제히 조 전 수석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우선 여당인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데 방점을 찍고 방어태세에 들어갔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제도 개혁을 물밑 추진해온 당사자기 때문이다.

 

또한 다음달 2일 정기국회 개회 전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쳐 다른 국회 일정과 청문절차의 연계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반면 한국당에서는 벌써 '청문회 보이콧' 의견이 나와 청문 정국 장기화를 예고했다. 그의 임명을 저지하는 데 당의 사활을 거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한국당에서는 앞서 "야당 무시를 넘어 야당에 대한 전쟁 선포"(나경원 원내대표),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측근 인사"(민경욱 대변인) 등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특히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직과 휴직을 둘러싼 '폴리페서' 논란이 주요 쟁점이다.

여기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의 인사검증 실패 논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반일 여론 자극 논란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55억 원에 육박한 조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나 논문 표절 논란,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 등에 대해서도 여야간 공방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6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쟁점은 아직 부각되지 않은 상태다.


일단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성향이자 지난해부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정치편향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과 재벌개혁 의제를 주도하며 오래 교류해온 점을 들어 '코드 인사'임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야당의 거센 반대로 조 후보자 등 일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야권에서 전체 인사청문회의 '패키지 제동'을 걸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이 전략적으로 청문 정국에서의 '수위 조절'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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