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공유업체 7곳, 면허없는 '불법 이용' 묵인

오다인 / 기사승인 : 2019-10-17 17:02:37
  • UPI뉴스 페이스북 공유하기UPI뉴스 페이스북 공유하기
  • UPI뉴스 트위터 공유하기UPI뉴스 트위터 공유하기
  • UPI뉴스 Pinterest 공유하기UPI뉴스 Pinterest 공유하기
  • UPI뉴스 네이버밴드 공유하기UPI뉴스 네이버 공유하기
  • UPI뉴스 네이버 공유하기UPI뉴스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
  • +
  • 인쇄
전동킥보드 사고 3년간 5배 증가…16세 미만 사고도 12명
"면허 인증방법 강화 등 안전운행 위한 종합대책 마련 시급"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13곳 중 7곳은 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시간 면허 인증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지난해 10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동킥보드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을)은 17일 서울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13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실시간 면허 인증 시스템을 갖춘 곳은 6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공유업체들은 회원가입 후 면허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해놓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13곳 중 5곳은 인증까지 2~3일이 걸려 해당 기간 동안에는 인증 없이도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곳은 이런 인증 절차마저 없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사고도 급속도로 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국의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6년 49건에서 2018년 258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만16세 미만 운전자도 12명으로 집계돼 실제 무면허 운전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동킥보드 공유업체의 면허 인증 관리가 허술해 면허가 없는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면허 인증 방법 강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U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upinews.kr

[저작권자ⓒ U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핫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