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열사 허위신고 의혹' 김범수 항소심도 무죄

주영민 / 기사승인 : 2019-11-08 14: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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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허위신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열린 김 의장에 대한 항소김 선고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해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Δ엔플루토 Δ플러스투퍼센트 Δ골프와친구 Δ모두다 Δ디엠티씨 등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김 의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대주주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카카오와 김 의장이 5개사 공시를 누락해 얻을 이익은 파악되지 않는 반면 누락으로 인해 얻을 불이익은 적지 않다고 봤다. 이러한 이유로 김 의장이 고의라고 인정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U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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