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정착촌은 합법"…41년만에 번복

장성룡 / 기사승인 : 2019-11-19 11: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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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국제법 위반' 입장 뒤집어...갈등 격화 우려 여행금지령

미국이 팔레스타인 내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입장을 수십 년 만에 뒤집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8(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西岸)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이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78년 이스라엘 정착촌을 '국제법에 맞지 않는다'고 규정했던 것을 41년 만에 뒤엎은 것이다.

▲ 올해 초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촬영된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현장 모습. [뉴시스]


AP AFP 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웨스트뱅크(서안지구) 민간 정착촌 건설이라는 독특한 사실과 역사, 환경 및 모든 법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미 정부는 웨스트뱅크에 세워진 이스라엘 민간 정착촌 그 자체는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1967 3차 중동전쟁(6일 전쟁)에서 승리해 요르단, 이집트, 시리아로부터 각각 서안지구, 가자지구, 골란고원 등을 빼앗았다. 그러나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해당 지역 점령을 불법으로 규정했었다.

서안지구는 동예루살렘을 포함해 면적이 서울의 9배를 넘는 5640㎢에 달한다. 이 땅에는 아직 팔레스타인인 약 220만 명이 살고 있으며, 이스라엘 정착촌이 들어서면서 유대인도 약 50만 명이 따로 떨어져 살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1978년부터 이스라엘이 점령지에 민간 정착촌을 건설한 것은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서안지구에는 1993년 중동 평화협상에 따른 오슬로협정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수립됐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후에도 서안지구에 주둔하는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았고, 최근에는 서안지구 내 유대인들을 보호한다며 분리 장벽을 설치하고 정착촌 숫자도 늘려가고 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에만 유대인 정착촌 2342동의 추가 건설을 허가했다.

미국이 이런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나선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친() 이스라엘 정책에 따른 것으로,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은 합리화해주고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건설 주장은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외신들은 이 같은 미국의 기존 입장 번복 과정에는 유대인인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1년여 전부터 간여해 국무부와 협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공식 발표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은 또 다시 증폭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 국무부는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U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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