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지소미아 종료 철회 촉구' 결의안 상정

임혜련 / 기사승인 : 2019-11-21 08: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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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둔 미군의 위험 높이고 한미 동맹 훼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 한국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 상정됐다.

▲ 제임스 리시(공화당) 미국 상원 외교위 위원장이 20일(현지시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 한국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미 상원에 상정했다. [UPI뉴스 자료사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 제임스 리시(공화당) 위원장은 이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한국은 일본과 핵심 정보 공유 합의의 참여를 끝내는 역효과를 내는 조처를 해 왔다"며 "이는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위험을 높이고 한미 동맹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과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 위원장, 잭 리드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가 함께 참여했다.

한일 군사당국은 지난 2016년 11월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지소미아는 그동안은 1년씩 운용 시한이 연장돼 왔으나,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한 데 대한 대응으로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일 양국이 상대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높다.

U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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