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가장 절박한 민생현안"

이민재 / 기사승인 : 2019-11-21 11: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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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 운행제한 확대,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 필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도 할증

서울시가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 시즌제 기자설명회를 열고 "미세먼지는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명백한 재난이자 가장 절박한 민생현안 중 하나가 되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철부터 이른 봄까지 한층 강력한 저감 대책을 상시 가동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박원순 시장이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미세먼지 시즌제 기자설명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민재 기자]


미세먼지 시즌제는 예방적 특별대책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높아진 후 사후적으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12~3(4개월간)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 정책을 추진해 기저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관리 대책이다.

최근 3년간 초미세먼지 고농도(50/) 발생일수 중 72% 12~3월에 집중됐다. 특히, 올해 3월 초 수도권에 고농도 비상저감조치를 7일 연속 시행했음에도 일평균 농도 최고치(135/)를 기록하는 등 사후조치의 한계를 드러냈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교통난방·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9대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해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을 한다.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되기 전 녹색교통지역에서 시행하며, 법 개정 시 수도권 차량을 대상으로 서울 전역에서 시행한다.

다만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박 시장은 "5등급 차 운행 제한 확대는 국회에 관련법(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어 12월부터 당장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전체 등록 차량 2320만 대에서 5등급 차량은 247만 대로 10.6%를 차지하지만, 미세먼지 배출량은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실시한다. 대상은 기관 소유 관용차량 및 직원 등 근무자 차량이다. 경차나 친환경차, 장애인·특수목적, 긴급자동차 등은 제외해 불편을 최소화한다.

시영주차장 주차요금도 할증, 인상한다. 서울 전역에 걸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주차요금에 50% 할증을 적용한다. 녹색교통지역 모든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도 25% 인상한다.

난방 분야에서는 시즌제 기간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도입한다. 에코마일리지 가입 회원 203만 명 중 직전 2년 동기간 평균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약한 회원을 지급대상으로 1만 마일리지(1만 원 상당)를 제공한다. 단체 회원의 경우 시즌제 기간 에너지 절감 우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도 시행한다. 난방온도 제한 준수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난방온도 제한 조치를 추진한다.

사업장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 점검을 시행한다. 관리대상은 대기 배출 시선 2124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903개소다. 서울시는 시즌제 기간 동안 무관용 단속으로 엄격 관리할 방침이다.

이밖에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엔진 교체,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및 사용 제한을 확대하고,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도 강화한다. 건강 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현장점검을 확대한다.

미세먼지 시즌제 효과 제고를 위해 서울시는 7대 지원과제를 병행한다. 지원 내용은 △소규모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맞춤형 방지시설 설치 지원 △음식점 악취·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지원확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집중 보급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간이측정망을 활용한 시민이 체감하는 촘촘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협력 강화 △글로벌 챌린지,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발굴 등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으로 시민불편이 다소 따를 수 있지만, 이는 미세먼지라는 사회적 재난을 전 사회가 함께 이겨내기 위한 실천인 만큼 많은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U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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