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외부 평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

주영민 / 기사승인 : 2019-12-06 13: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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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의미 부합하는 좋은 재판은 주권자만 알아"
"법관에 대한 사법행정권자의 개별 평정(評定)을 넘어 외부의 재판 참여자에 의한 평가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 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6일 대법원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예상되는 몇몇 부작용을 이유로 외부평가를 회피하기보다는 법원 밖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과 함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좋은 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라 독립된 법관이 수행한 재판이 시대적 정의에 부합하는 좋은 재판이었는지는 오직 주권자인 국민만이 온전히 평가할 수 있을 뿐 진영 논리로 판결이 재단돼선 안 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개혁 일환으로 지난 9월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수평적 회의체에 의한 사법행정 구현이라는 목표를 향한 최초의 시도이자 향후 법률 개정으로 이뤄질 사법행정 제도의 변화를 대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김 대법원장은 △입법이 필요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수평적 의결기구로서의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미확정 사건 판결문 공개 △외부 재판 참여자에 의한 평가 △상고 제도 개편 논의 등에 대해 언급했다.

U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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