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재 사망 노동자 800명대…20년 만 '최소'

이민재 / 기사승인 : 2020-01-08 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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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감독 강화 주효…김용균 법 시행으로 더 감소 기대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수가 800명대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9년 이래 처음이다.

감소 폭은 역대 최대로 집계돼, 산재 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노동부는 평가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9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855명으로, 2018년보다 116(11.9%) 감소했다"고 밝혔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 현황 및 올해 사업장 관리 감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노동부는 2018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39명이고 감소 폭은 132명이라고 설명이다. 지난해 7월부터 공사 규모 2000만 원 미만 건설 현장도 산재 보상 범위에 포함돼 산재 사고 사망자에 16명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상시 노동자 1만 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사고 사망 만인율'이 아직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처음으로 1만 명당 0.5명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428명으로, 지난해보다 57명 감소했다. 건설업 산재 사망의 주된 원인인 '추락' '부딪힘'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각각 25, 19명 감소했다.

제조업의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6명으로, 전년보다 11명 줄었으며 제조업에서 빈발하는 '끼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명 감소했다.

1999 1456명이었던 산재 사고 사망자는 점차 감소해 2014년에 900명대에 진입했지만 한동안 감소세가 주춤했다. 2018, 산재 사고 사망자는 971명으로 전년보다 7명 증가했다.

앞으로 작년과 같은 감소 폭이 이어진다면 산재 사고 사망자는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 600명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부는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정책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건설업의 추락이 사망 사고의 주요 요인이므로 건설업의 감독 대상을 확대하면서 추락 등 위험 요인 제거에 행정 역량을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 주도로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매일 '패트롤'(순찰) 점검반의 감독 활동을 벌인 게 효과를 낸 것으로 노동부는 자평하고 있다.

오는 16일부터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시행되면 산재 사고 사망자의 감소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산안법은 하청 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장관은 "올해 사고 사망자가 많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한 해 800명이 넘는 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것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U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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