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의무화

이민재 / 기사승인 : 2020-01-14 10: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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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차단하고 영세사업자 보호"

앞으로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업체가 대금 지급을 확실하게 보증받을 수 있도록 원도급 업자가 당국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 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 소방청 로고 [소방청 제공]


개정안은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를 일괄 수주한 뒤 소방시설 관련 공사를 소방시설전문업체에 하도급하는 경우, 원도급자인 건설사가 소방서에 착공 신고를 할 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했다.

기존 소방시설공사업법에도 원도급자가 보증보험업체로부터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도급업자에 주게 돼 있었으나, 의무가 아닌 당사자 간의 계약사항이어서 실효성이 없었다.

소방청은 "하도급업자가 원도급자에 대금 지급보증을 강력히 요구할 수 없는 구조에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영세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나 공사 현장의 소방기술자·감리원 배치 현황을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U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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