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탈북모자 비극 막는다…정부, 탈북민 553명 긴급지원

김광호 / 기사승인 : 2020-01-21 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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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모자 사망' 계기 취약계층 전수조사…전체 탈북민 1.7%
'소재 파악 불가' 탈북민도 155명…통일부 "연 2회씩 실태조사"

지난해 탈북민 모자 사망을 계기로 탈북민 취약 계층 전수조사를 한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 553명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에 나선다.

▲ UPI뉴스 자료사진

통일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탈북민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한 결과, 국내에 거주하는 전체 탈북민 3만1000여 명 가운데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의심자'는 553명이며,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는 874건으로 파악됐다고 21일 밝혔다.

1차 조사는 지난해 9월 말부터 두 달간 전체 탈북민 가운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고용보험 가입자(정규직), 중복인원 등을 제외한 305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들 중 373명이 위기의심자로 선정됐다.

이어 지난달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파악된 탈북민 위기가구 의심자 783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진행해 위기의심자 180명을 추가로 선정했다.

1·2차 조사 대상자(3835명) 가운데 약 14.3%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의심자로 파악된 것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전체 탈북민(3만1000여명)을 기준으로 하면 약 1.7%가량이다.

또 이번 전수조사 대상자 중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직접 상황 파악이 안 된 탈북민도 155명이었다.

하나재단과 지자체 등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지원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위기의심자들을 대상으로 위기 정도에 따라 긴급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1인당 정해진 횟수와 한도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 복지지원 신청 여부를 점검해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찾아가는 상담지원'을 통해 정례적으로 위기가구 실태조사(연 2회)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추가 대책의 일환으로 하나재단과 복지부의 탈북민 관리 시스템을 연계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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