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호 공약 "'어린이 우선·사람이 먼저' 보행자 안전강화"

장기현 / 기사승인 : 2020-02-03 14: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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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초교 통학버스 배치·교통법규 상습위반 가중처벌 공약
"재원 확보 위해 '교통안전계정' 신설…보행자 안전 지킬 것"
더불어민주당은 4호 총선 공약으로 '어린이 우선, 사람이 먼저'를 위한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을 내놨다.

교통사고로 아들 김태호 군을 잃은 이소현(37) 씨를 총선 인재로 영입한 민주당은 이번 공약을 통해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는 총선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국가보행 안전계획' 수립,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교통 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네 번째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국가는 보행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세부계획을 마련하도록 해 보행자의 안전을 제고하겠다"면서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 및 지자체가 교통안전환경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 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 옐로우카펫(어린이 보행자 안전지대) 확충 △ 등하교 시간 통학로 집중단속 △ 농산어촌·도시초교에 통학버스 확대 배치 등을 중점 공약으로 밝혔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 대상에 '통학로'를 포함시켜, 전국 초등학교 6083곳 중 보도 없는 도로 1834곳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도와 보행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안전표지·미끄럼 방지 포장·과속 방지턱·옐로 카펫 등 안전시설을 정비·강화하고, 무인 카메라 및 신호등을 향후 3년 동안 전면적으로 설치한다.

조 의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를 위해 올해 1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향후 3년 동안 4650억 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무인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전면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초등학교 통학버스 배치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산어촌 소재 학교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에 위치한 학교도 학교반경 1.5km 밖에서 거주하는 저학년 학생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통학버스를 배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원·체육 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모두 지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을 부여한다. 또 아파트단지 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다발 지점과 보행 위험지역을 적극 정비할 방침이다.

난폭·상습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도 한 축이다. 초과속 운전(규정 제한속도를 100km/h 이상 초과) 등 위험운전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도입을 추진한다.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누진적 가중처벌제'를 도입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중처벌 방식과 기준, 가산 금액 등을 결정하겠다는 생각이다.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는 총선공약 발표를 한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천경숙 녹색어머니중앙회장, 인재영입 12호 이소현 씨, 민주당 이춘석 의원, 조 의장, 윤관석 총선공약기획단 위원장. [뉴시스]

조 의장은 소요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 "당정은 지역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 예산 703억원을 이미 편성했다"면서 "도심지역 초등학교 통학버스 배치 확대를 위해 향후 3년 동안 119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통안전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국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별도 '교통안전계정' 신설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은 '어린이 우선', '사람이 먼저'인 교통안전 정책공약을 통해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U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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