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비례대표 '셀프제명'…사실상 공중분해 수순

임혜련 / 기사승인 : 2020-02-18 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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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9명 제명…지역구 의원 4명도 탈당 전망
손학규 측 "제명, 윤리위 거쳐야"…유권해석 요청
바른미래당이 18일 비례대표 의원 9명을 만장일치로 제명하며 사실상 '공중분해'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바른미래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동섭·최도자·김삼화·김중로·신용현·이태규·김수민·임재훈·이상돈 의원 등 9명의 제명 처리안을 의결했다.

제명이 이뤄지며 바른미래당 의석은 17석에서 8석으로 줄었다. 지역구 의원인 김동철·박주선·주승용·권은희 의원 등 4명도 곧 탈당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앞서 지난해 4·13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하며 '손학규 책임론'이 불거졌다. 당은 손학규 대표와 호남계 의원을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안철수계·유승민계 의원들이 중심이 된 퇴진파로 나누어져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이후 유승민계 의원들과 안 전 대표가 탈당하며 호남계 의원들이 지도체제 교체를 요구하자 손 대표는 '호남 3당 합당'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손 대표가 대안신당·민주평화당과의 통합마저 거부하자 호남계는 이에 반발해 이번에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한 것이다

이날 제명 직후 국회 의사과를 찾아가 당적을 무소속으로 변경한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 6명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국민의당에 합류할 예정이다.

또 김중로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임재훈·최도자 의원은 민주통합당에 각각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박주선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이) 새로운 정치 무대에 들어오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며 제명을 요청해, 해드리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에 맞고 소인배적인 보복정치가 아닌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손 대표의 리더십에도 의문을 표했다. 박 의원은 "어렵사리 3당 통합을 이뤄냈지만, 손 대표께서 이것은 호남지역 정당 통합이기 때문에 구태라고 평가하시면서 합의서 인준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호남통합을 왜 먼저 주장했으며, 인준을 안 한다면 협상을 중간에 중단시켰어야 한다"며 "여러 이유를 들어서 인준을 거부하고 있어서 저희는 중도실용, 민생정치를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논의하고 생각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손 대표 측은 제명 의결은 무효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셀프 제명'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날 제명 결정이 당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정당법 33조에 따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사 및 제명 징계가 선행되고 이를 당 최고위원회에 통보, 최고위 의결을 거쳐 의원총회에서 제명안을 상정,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손 대표 측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당을 옮긴 의원들과 관련해 '이중 당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U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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