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마스크 수출 6일부터 원천 금지…중복 판매 방지"

임혜련 / 기사승인 : 2020-03-05 10: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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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마스크·필터 긴급 수급조정 조치안 심의
의료·방역·안전 현장 등에 우선 보급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대란'에 대한 대책으로 6일부터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마스크 중복 판매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직접 수량과 판매처 등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 대구-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가 열린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 회의실에서 국무위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뉴시스]

정 총리는 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마스크 공급을 늘리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 긴급수급 조정조치안'(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달 26일 시행한 마스크 공적 공급 의무화와 수출 제한 조치에도 마스크 수요는 여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들은 소량의 마스크를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의료, 방역, 안전 현장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물량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판매를 방지하고 마스크 수출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불안정한 마스크 원자재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업자가 일일 생산량과 판매량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수량과 판매처 등을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추가조치는 내일부터 시행된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이 대책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마스크 원자재 공급과 생산 극대화, 공적공급 확대, 배분 등 전 과정을 잘 점검해달라"면서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 빈틈없이 작동하는 세밀한 관리망을 만들고 시행과정을 국민들에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덧붙였다.

U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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