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 위성정당 꼼수" 지적에…시민·미래한국 "내탓 아냐"

남궁소정 / 기사승인 : 2020-04-09 18: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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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토론…대북정책·연동형 비례대표제 놓고 충돌
국회개혁은 후보 모두 공감…국민소환제·특권 축소 주장도
범여권, 남북 대화·협력 강조…미래한국, 안보 강화 주문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9일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정치쇄신 등의 주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소수정당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들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소수정당은 거대 양당의 욕심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제로 인한 유권자 혼란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서로에 돌렸다.

▲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열렸다. 강상구 정의당 후보(왼쪽부터), 조태용 미래한국당 후보, 최강욱 열린민주당 후보,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후보, 한지호 민생당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 영등포구 KBS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민생당 한지호·미래한국당 조태용·더불어시민당 김홍걸·정의당 강상구·열린민주당 최강욱 후보가 참석했다.

한지호 후보는 "양대 정당의 이기심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누더기가 됐는데 그것도 모자라 비례위성정당이라는 꼼수, 편법을 들고 나와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일차적 책임은 통합당에 있고 민주당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상구 후보는 "위성정당은 지역구에서 특권은 누리면서 비례대표 의석도 싹쓸이하겠다는 심산"이라며 "독식은 정말 문제다. 1등이 금메달만 가져가면 됐지 은메달, 동메달 다 가져가면 안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홍걸 후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하려면 의석 수를 늘려야 하는데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정의당은 의원 수를 늘려야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지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지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태용 후보는 "이런 기형적인 선거제, 국민에 혼란을 주는 선거제를 만든 것은 정치권 전체의 잘못으로 반성해야 한다 생각한다"면서도 범여권이 제1야당을 배제하고 힘으로 선거법을 관철한 게 근본 원인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후보들은 '국회 개혁'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강욱 후보는 "무책임한 국회의원,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반드시 실업자로 만들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홍걸 후보도 국민소환제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김 후보는 "20대 국회에도 국민소환제 논의는 있었지만 보수 야당의 반대에 못했던 것"이라며 "국민이 힘을 모아주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상구 후보는 국회의원 특권 축소를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 특권만이라도 없애기 위해 세비 30%를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후보들은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세비 삭감 등 국회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열렸다. 강상구 정의당 후보(왼쪽부터), 조태용 미래한국당 후보, 최강욱 열린민주당 후보,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후보, 한지호 민생당 후보가 토론 전 리허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후보들은 남북관계와 외교정책 분야에서도 각을 세웠다.

범여권인 시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했지만, 미래한국당과 민생당은 안보 우려를 제기하며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걸 후보는 "시민당은 남북의 평화와 교류를 확대해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더 나아가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공존, 새 시대를 열겠다"며 "구체적으로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북한 철도 현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최강욱 후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단 없는 전진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북한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으로 민족의 숙원 통일에 다다르는 길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태용 후보는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사드 3불 정책과 굴욕적인 북한 눈치 보기 정책을 폐기하겠다. 남북군사합의를 무효화하고 문재인 정권이 시행을 피하는 북한인권법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한지호 후보는 "민생당은 북핵은 이념이 아닌 실사구시 관점으로 투트랙으로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교류 협력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강상구 후보는 "남북군사합의 전면 이행이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4·15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자를 낸 정당 중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이 있거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정당이 초청받아 참석했다. 안철수 전 의원의 국민의당은 정당 지지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초청받지 못했다.

U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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