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롯데몰도 의무휴업?…민주당압승 '복합쇼핑몰 규제' 촉각

남경식 / 기사승인 : 2020-04-16 18: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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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시민당 공동 공약 1호 '복합쇼핑몰 규제'
'복합쇼핑몰 반대' 이동주·최승재, 비례대표 당선
"지난해 역성장했는데…" 오프라인 유통, 노심초사
4·15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유통업계는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공동 정책 공약 1호로 '복합쇼핑몰과 지역상권 동반성장 방안'을 4월 5일 발표했다.

복합쇼핑몰의 입지를 도시계획단계부터 제한하고,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을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세계 스타필드와 롯데월드 몰 등 복합쇼핑몰도 월 2회 문을 닫게 하겠다는 것이다.

▲ 스타필드 시티 부천이 오픈일인 2019년 9월 5일 고객들로 북적였다. [신세계 제공]

복합쇼핑몰 규제 방안을 발표한 이동주 당선인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4번으로 금배지를 달게 됐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한 이동주 당선인은 전국복합쇼핑몰반대대책위원회 실장을 맡은 경력이 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도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 당선됐다.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역임한 최승재 당선인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4번으로 금배지를 달게 됐다.

최승재 당선인은 지난해 3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유통 대기업들은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등으로 골목상권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복합쇼핑몰 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등 11인은 복합쇼핑몰 월 2회 휴무 등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7년 9월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심사를 맡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8년 11월과 2019년 3월 각각 열린 소위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유통업계는 의무휴무를 복합쇼핑몰로 확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항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의 성장으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지난해 역성장했는데 여전히 오프라인만 규제하고 있다"며 "롯데쇼핑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들도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오프라인 유통업계 규제 강화가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 공약으로 남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합쇼핑몰 의무휴무는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홍준표 당시 후보도 내걸었던 공약이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복합쇼핑몰 월 2회 휴무를 골자로 한 '골목상권 보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U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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