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비웃는 "국민민폐" 전광훈 재수감될듯

주영민 / 기사승인 : 2020-08-16 19: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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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론 싸늘…재수감 청와대 청원 하루 사이 13만 명 돌파
문 대통령 "국가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
정부·서울시는 고발 조치…검찰은 법원에 보석 취소 청구
수백명 규모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인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여론이 험하고 싸늘하다. 이 교회의 집단감염은 예견된 사태나 다름없다. 담임목사 전광훈은 공공연하게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비웃고 교인들의 진단검사를 미루라고 선동하며,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강행해왔다. 광복절에도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막가파'식 언행으로 그는 사면초가(四面楚歌) 신세다. 지난 4월 "급사 위험"을 호소해 보석으로 풀려난 전 목사는 다시 수감될 전망이다. 그를 재수감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16일 14만 명을 돌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광화문 집회 감행을 두고 "국가방역시스템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목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집회에 참석하고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한 전 목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법원에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16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전광훈) 목사에 대하여,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조건 위반(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을 이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된 전 목사는 한달뒤 보석으로 풀려날 때 조건이 붙었다.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6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문 대통령 "국가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생명 위협하는 행위"

문 대통령은 16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전날 광화문 집회를 감행한 것을 두고 "국가방역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힌 후 "정부는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부 교회를 향해 거듭 우려를 표시했다. 일부 교회가 방역수칙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집단감염 이후에도 검사와 역학조사 등 방역 협조를 거부해 방역 당국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 대해 "격리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 다수가 거리 집회에 참여해 전국에서 온 집회 참석자들에게 코로나가 전파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온 국민이 오랫동안 애써온 상황에서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대단히 비상식적 행태"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법치를 확고히 세워나가는 정부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의 교인들과 가족, 접촉자들과 어제 집회 참석자들과 가족, 접촉자들은 조속한 진단 등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서울시, '자가격리 위반·명단 누락·은폐' 전 목사 고발

정부와 서울시는 이날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한 전 목사를 고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교회 관계자가 진단검사를 받으러 선별진료소로 향하던 교인에게 15일 집회 이후에 검사를 받으라고 종용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 목사가 역학조사 방해행위를 교사 또는 묵인·방조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이날 자가격리 통보를 위반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전 목사와 이 교회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는 "책임 있는 방역의 주체이자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바 있다"며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이날 낮 12시 현재 누적 확진자가 249명으로 늘어났다.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 의정부, 천안, 고양, 수원 등 각지에서 관련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전 목사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15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바이러스 테러를 한 것"이라며 "바이러스가 점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바이러스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부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보석 취소 청구…보석 조건 위반

검찰은 신도들에게 광복절 집회 참가를 독려한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앞서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된 전 목사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한 달 뒤 풀려났다.

하지만 전 목사는 광복절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전국 신도들의 서울 집회 참가를 독려했고 집회 당일엔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 설치된 집회 무대에 올라 발언까지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과 12월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 '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정부는 전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를 통해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하자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여론도 싸늘…재수감 청원 하루새 13만 돌파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재수감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하루 만인 이날 오후 10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올라온 '국민민폐 전광훈의 재수감을 촉구한다'는 글은 이날 오후 7시 기준 12만 86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글에서 "전광훈은 지난 4월 20일 구속수감 된지 56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후 수천명이 모이는 각종 집회를 지속해서 열면서 회비와 헌금을 걷기에 혈안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쓴 방역당국의 노력마저 헛되게 만들고 있다"며 "전광훈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지만, 결코 반성하거나 교인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기색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회는 사회 안전망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한다"며 "코로나19와 홍수 피해에 각종 재난이 겹치는 현실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돈과 세력에 집중하는 전씨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든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탈을 쓰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전광훈을 반드시 재수감 시켜달라"며 "전광훈의 구속이 방역의 새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검사자 4명 중 1명꼴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재차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까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800여 명을 검사한 결과 200여 명이 확진됐는데 약 25%에 달하는 높은 양성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U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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