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66회 검사실 조사…주 3회 소환은 인권침해"

장기현 / 기사승인 : 2020-10-19 1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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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소환사유 의무 기재하고 사후 검증하도록 해야"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라임자산운용 사건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일주일에 평균 세 차례 검사실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인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4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올해 5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167일간 총 66회 검사실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일주일에 약 2.8회 검사실로 소환된 것이다.

이는 김 전 회장이 지난 16일 옥중 입장문에서 '주 3회 정도'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에 부합한다. 그는 "5월 초부터 시작해 5개월 가까이 내 사건 조사는 10회 정도 했다"며 "나머지는 대부분 주 3회 정도 정치인 사건만 현재까지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월별로는 5월 15회, 6월 15회, 7월 15회, 8월 14회로 5~8월 집중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월 2일과 8월 23일에는 휴일임에도 소환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13일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제16차 권고에서 법적근거가 없는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검찰조사를 방문 또는 화상조사'로 전환하라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인권수사제도개선TF'를 발족하고 수용자 등 사건 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등을 집중 점검해 왔다고 밝혔지만, 검찰에서는 관행 개선의 노력이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병철 의원은 "법무부가 인권수사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과도한 소환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참고인 조사의 경우에는 방문·화상 조사를 원칙으로 해 무분별한 소환 조사나 별건 수사의 여지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실 제공]

소 의원은 또 "법무부는 현재 형사사법시스템 상의 '출정 사유'를 소환관서가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하고 사유에 맞는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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