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3차 재난지원금 논쟁…여야, 선별·보편 놓고 갑론을박

남궁소정 / 기사승인 : 2020-11-25 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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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종인 띄우고 與 이낙연도 가세…"선별 지급으로"
이재명 "연초 보편적 지급", 용혜인 "분기별 40만 원"
[리얼미터] 지급대상 '전국민' 57.1% vs '선별' 35.8%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쟁에 불이 붙었다. 줄곧 '신중모드'를 유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논의에 합류하면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노동자의 고통이 커졌다"라며 "특별히 고통이 큰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뉴시스]

3차 재난지원금을 먼저 꺼낸 건 국민의힘이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내년도 본예산에 코로나19와 결부된 재난지원금과 경제적으로 파생될 효과를 위한 대책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꼬집어 말했다. 전날에도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3조6000억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처리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여야 모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듯 하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두고는 정치권 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편적 형태의 지급보다 2차 재난지원금처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맞춘 선별적 지급을 고려한다. 반면, 여당은 선별지급과 전 국민 일괄지원 입장이 엇갈린다.

민주당 이 대표는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언급하며 선별지급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반면 이 대표와 함께 여권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 방식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두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은 선별지급이 아니라 보편지급이, 그리고 현금 아닌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재정지출효과를 극대화해 실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줬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왕에 지급할 거라면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연초에는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녹색당, 미래당, 여성의당 관계자들이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1년 보편적 재난지원금 정례지급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전날 "늙어버린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선별동맹'으로 전대미문의 코로나 보건·경제 트윈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지난 2차 재난 선별 지원금과 소비쿠폰 발행의 결과가 보여준다"라며 "소멸성 지역화폐와 결합된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금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이날 "40만 원씩 국민에게 분기별로 네 번 정도 내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지급규모를 확정한다고 해도, 예산안 심사가 순탄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본예산에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 예산을 더해 내년도 총예산을 순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통해 본예산 규모를 유지, 재정건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논란의 중심에 선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방식을 두고선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었다.

▲ 리얼미터 제공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24일 전국 유권자 500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이 전체 응답의 56.3%로 집계됐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이 39.7%를 기록했다. '매우 반대한다'는 19.2%였다. 그 외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0%에 그쳤다.

지급 방식을 두고선 57.1%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로 35.8%는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 응답은 7.1%에 그쳤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U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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