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처분에…與 "검찰개혁" vs 野 "비상식적"

장기현 / 기사승인 : 2020-12-16 10: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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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尹 중징계, 검찰개혁 이유 더욱 분명해져"
김종인 "내쫓으면 될 일…文, 상식에 반하는 태도"
정의 "尹징계위 한계 고려한 대통령 결정 있어야"
여야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과 관련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현직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 우리는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뉴시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고 맹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향해 "임면권자로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이라며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일말의 양심을 기대했으나 결과는 역시나 예상대로"라면서 "정권의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에 족쇄를 채우고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켜 검찰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로써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상실되고 법치주의를 땅바닥으로 내팽개친 추 장관의 윤 총장 찍어내기 드라마가 저들이 바라는 대로 끝이 나 버렸다"며 "이제 그 누구도 감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선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간의 갈등과 대립이 개인감정 싸움으로 비춰진 점 등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징계위의 한계와 그동안의 국정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윤 총장에 대해 △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U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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