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보위에 사찰 목록 미제출…與, 제출 의결 가능성

장기현 / 기사승인 : 2021-02-16 15: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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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에 질의 집중…진상규명 결의안 발의
국가정보원이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당 위원들이 요구한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사찰 관련 문건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오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목록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오전 회의에서는 사찰 관련 질의가 계속 나왔다"고 전했다.

여당은 상임위 차원의 의결을 통해 목록을 제출받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국정원법 개정으로 정보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원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정보위원 12명 중 8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의결은 무난할 전망이다. 다만 사찰 문건이 민감한 개인정보인 탓에 직접 정보위 차원에서 문건을 확인하기보다는 사찰 당사자들의 정보공개 요구가 용이하도록 사찰 명단(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원은 "국회의원 관련 문건에 대해선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국정원법에 따라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의 의결이 있을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위에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MB 정부 불법 사찰 의혹을 대야 공세 소재로 활용 중인 가운데, 김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에는 △ 불법 사찰 행위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 국정원의 선제적 사찰성 정보 공개 및 자료 폐기 촉구 △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52명이 발의에 참여했으며,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이름을 올렸다.

U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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