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소송'을 통해 본 LG-SK 배터리 분쟁 배상금 전망

김혜란 / 기사승인 : 2021-02-27 2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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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vs 5천억' 합의금 두고 이견…'배터리 전쟁의 향방은
올해 배터리 시장 규모 64조원으로 보톡스 시장의 13배
시장규모로 보나 제재수위로 보나 배상금 규모 훨씬 클 듯
LG에너지솔루션(LGES)과 SK이노베이션(SKI)의 '합의금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LGES의 미국 배터리 소송 승소후 보름이 지났지만 양사는 합의금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닮은꼴' 분쟁을 겪던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최근 배상금 협상을 타결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가늠자로 삼아 SK의 합의금을 추정하는 분석들이 나온다. 시장 규모로 보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제재 수위로 보나 보톡스 분쟁 합의금과는 비교가 무색할 만큼 규모가 클 것이란 전망이다. 

▲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대웅제약 제공]

두 업계 모두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서 원정 소송을 치렀다. 보톡스 균주 도용으로 불거진 '보톡스 전쟁'은 배터리 기술 유출 공방과 유사한 맥락에서 시작해, 비슷한 판결로 끝났다. ITC는 배터리 전쟁에선 LGES의 손을, 보톡스 전쟁에선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ITC가 패자에 내린 벌은 21개월간 대웅제약 보툴리눔 수입 및 판매 금지, 10년간 SKI 배터리 미국 수입 금지 결정이었다. 

최근 메디톡스와 협상을 타결한 대웅제약의 배상금은 1300억 원 수준. 여기에 로열티 협상액을 포함하면 3000억~4000억 원 정도가 될 거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협상 줄다리기중인 LGES는 3조 원 이상을 요구하는데 SKI는 5000억 원 미만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 관계자는 "SK에 대한 제재기간이 대웅제약의 5배가 넘고, 배터리는 보톡스 시장의 13배 정도인 만큼 배상금 규모는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5배 정도"를 추정했다.

▲ LG에너지솔루션 연구원들이 배터리 팩을 검사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제공]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규모는 올해 64조 원 수준으로, 5조 원의 보톡스 시장에 비해 13배 수준이다. 나아가 2025년에는 180조 원으로 커질 전망이어서 9조 원으로 예상되는 보톡스 시장의 20배로, 격차를 더 벌릴 전망이다.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는 현금 380억 원에 920억 원 규모의 주식, 로열티까지 제공하는 합의를 통해 미국 내 수입금지를 일부 해결했다. 에볼루스가 맺은 로열티를 뺀 합의금만 1300억 원인데, 업계 관측대로라면 배터리 합의금은 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온다.

▲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 커머스시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 [SK배터리아메리카 제공]

두 사례를 바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다. ITC가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범위를 놓고 봤을 때 보톡스 소송은 제조공정 부문에 대한 금지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배터리 소송에선 배터리 팩과 셀, 모듈, 부품, 소재 등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LGES가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를 모두 인정했다.

최근 미국 모토로라와 중국 하이테라의 무전기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례도 눈여겨 볼만하다. 모토로라 직원 3명이 이직하며 영업비밀을 훔쳐 간 것으로 인정돼, 일리노이주 연방지방법원은 배상금 8400억 원을 지급 명령했다. LGES측은 자사 직원들이 SKI로 대거 이직한 사례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한다. SKI는 지금까지 LGES 인력 100여 명을 빼내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 재계 관계자는 "ITC의 최종판결이 명확히 나온 만큼 이를 존중해 침해사실 인정과 이에 상응하는 합의 도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SK는 "지난해 5000억 원 적자를 낸 회사에 3조 원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LG 측은 "30년 동안 공들여 쌓은 R&D 등 영업비밀을 탈취한 SK가 가해자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성있게 협의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U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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