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직무배제 논란에…추미애 "윤석열, 노골적 수사방해"

장기현 / 기사승인 : 2021-03-03 10: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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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휘권 남용…임은정에 사건 돌려줘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감찰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의 주장과 관련해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 수사방해"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월 2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국민의례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총장은 임은정 검사의 사건을 돌려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연구관은 전날 모해위증 사건 감찰 업무와 관련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직무배제 됐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달 하순으로 임박했다"면서 "상당한 기간 감찰을 통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검사에게서 사건을 빼앗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검찰총장의 태도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찰 대상인 검사는 이른바 '윤사단'이라고 불리는 특수통"이라며 "지난번 사본 편법 배당으로 감찰을 방해한 (윤 총장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내린 징계위 결론도 아쉽다"고 언급했다.

추 전 장관은 "수사 검사의 인권침해 여부와 불법·위법한 수사를 감독해야 할 검찰총장이 오히려 이를 비호하고 나선다면, 과연 그 '법과 원칙'은 어디에 두고 쓰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U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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