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성공적 실험결과 더 많이 알려져야"

안경환 / 기사승인 : 2021-03-14 1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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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지급 후 전일 고용 상승에 정신적 안정도…부채비율은 감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이 성공적이고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미국의 실험결과가 국내 언론에 많이 노출되지 않고 있는점에 대해 14일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이런 건 왜 많이 보도되지 않을까요?'란 제하의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실패도 아닌 필랜드 실험을 실패라고 조작한 보도나 기본 복지제도가 너무 잘돼 있어 굳이 기존 복지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어 부결된 스위스 사례를 거두절미하고 '기본소득을 거부했다'고 왜곡한 보도는 넘쳐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그러면서 2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시에서 시행됐던 기본소득지급 실험결과 고용 개선과 빈곤 탈출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는 한 언론보도를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테니시대학과 펜실베니아대학 연구진은 지난 2019년 2월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시에서 시행된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과 정신건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이 있었다는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스톡턴시에서 시행된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은 세금이 아닌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크리스 휴즈와 같은 민간인들의 기부를 통해 이뤄졌다.

 

실험대상자들에게 매월 500달러의 기본소득이 사용처 파악 등을 위해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됐다.

 

연구진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이들의 2019년 2월 전일제(full time) 고용률은 28%였으나 1년 뒤 40%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한 이들의 전일제 고용률은 32%에서 37%로 5%p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보편적 기본소득 지급 뒤 62%의 사람들이 부채를 상환해 1년 전 52%보다 개선됐다. 연구진은 이들의 정신건강 역시 개선됐다고 말했다.

 

가장 지출비중이 큰 부분은 식품이었으며 이 외에 전기, 수도세, 자동차 등에 지출비중이 컸고 담배와 술은 1%도 안됐다

 

이 지사는 "이 같은 실험결과를 철저히 무시하는 국내 언론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 페친들이 나서서 널리 알려달다. 카톡 공유부터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라며 기본소득에 대한 성공적인 실험결과가 보다 많이 알려지길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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