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300만원·공연업 250만원…4차 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통과

남궁소정 / 기사승인 : 2021-03-25 12: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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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추경, 본회의 통과…소상공인 7.3조 지원
전세버스 기사 70만원·농어민 100만원 바우처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규모는 14조9391억 원이다. 이중 절반 가까운 7조3000억 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긴급지원금 지급 절차는 이달 말 시작될 예정이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오늘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이 희망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3월부터 지급 개시하는 등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100만∼500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 코로나로 피해가 큰 여행업과 공연·전시·이벤트업에 각각 300만 원과 2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밖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에 1조1000억 원, 긴급 고용대책에 2조5000억 원, 코로나19 백신 구입·접종 등 방역대책에 4조2000억 원이 배정됐다.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는 70만 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조 원을 투입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금융 절벽에 직면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5000억 원의 브릿지 보증이 이뤄진다.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의 수당 6개월분 480억 원, 헬스트레이너 1만명 고용지원 명목 322억 원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농어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3만2000가구에 바우처 방식으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 경작면적이 0.5㏊에 못 미치는 약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는 30만 원씩을 더 지원한다.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160억 원도 책정됐다.

이번 추경으로 4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20조7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부안 19조5000억 원에서 1조2000억 원 증가했다. 추경안은 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U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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