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15일 '대북전단금지법' 화상 청문회 연다

이원영 / 기사승인 : 2021-04-09 14: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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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민 표현의 자유 제한 따질 것"
미국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을 포함한 북한 인권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는 화상으로 열린다.

위원회는 "이번 청문회에선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한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에서 표현의 자유와 기타 다른 권리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미 의회에서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관련 조치와 관련한 청문회가 열리는 건 이례적이다. 

위원회는 폐쇄적 독재국가인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극도로 나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북한 헌법에 표현·언론의 자유가 명시돼 있지만 이러한 권리의 행사가 금지돼 있다는 것이 미 국무부의 보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통치하는 민주 국가지만 수십년간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시민의 특정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조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청문회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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